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수급의 안정과 가격의 안정, 그러니까 가격의 안정은 이미 양곡관리법에 나와 있는 이를 테면 가격의 5% 등락, 소위 말해서 수요․공급에 규정돼 있는 그 기준의 과잉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그런 안정을 이야기하고 그런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3-11-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장 기능, 시장 기능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이에요, 또 아쉬운 발언이고.

저희들은 시장에 소위 말해서 무한 방임하자 이런 뜻으로는 안 느껴집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양곡의 문제는 양곡의 수급이라든가 가격의 문제 거의 대부분이 정책가격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수급의 안정과 가격의 안정, 그러니까 가격의 안정은 이미 양곡관리법에 나와 있는 이를 테면 가격의 5% 등락, 소위 말해서 수요․공급에 규정돼 있는 그 기준의 과잉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그런 안정을 이야기하고 그런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시장을 해하는 정도의 법안은 어디에도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의껏 법안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야말로 무한정 시장 방임이라든가 아니면 무한정 개입을 하자 이런 이야기, 시장 기능을 다 삭제하고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라 이런 뜻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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