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은 양곡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됩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3-11-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수급의 안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니까요.
어느 법률에, 이렇게 법안을 담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양곡관리법은 양곡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안정을 통해서 국가의 목적도 소비자의 이익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이익을 거기다가 넣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