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2022년 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면서 정부가 농민과 국회에 약속한 내용이며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무조건 매입, 무제한 수매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전에 과잉생산을 해소함으로써 시장격리를 최소화하는 법입니다.

2011년부터 13년, 18년부터 20년까지의 쌀 수급에 대한 정부 자료를 주목해 주십시오.

생산 조정정책만으로 수급의 완전균형을 이뤄서 시장격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