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 3년간 타작물 재배 생산 조정에 연평균 688억을 투입하고도 쌀값은 21만 원으로 정상화시켰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9000억을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도 쌀값은 3만 원이나 폭락하게 만든 이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 일상화법이 아니라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처럼 언젠가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시적 과잉에 대비한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우려를 배려하고 거부권 행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의장님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반대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