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 취지가 현행 양곡관리법에 다 돼 있습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3-04-0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앞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한두 가지만 더, 빠진 부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 취지가 현행 양곡관리법에 다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급 관리의 정부 책임 그리고 또 수급의 전제인 면적에 대한 적정 재배면적 관리도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장격리에 대한 규정도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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