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 취지가 현행 양곡관리법에 다 돼 있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3-04-0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앞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한두 가지만 더, 빠진 부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 취지가 현행 양곡관리법에 다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급 관리의 정부 책임 그리고 또 수급의 전제인 면적에 대한 적정 재배면적 관리도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장격리에 대한 규정도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