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양곡관리법은 저비용 고효율 정책입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3-03-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생산 조정정책만으로 수급의 완전균형을 이뤄서 시장격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적 시장격리에만 매달렸던 박근혜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 양곡관리법은 저비용 고효율 정책입니다.
박근혜정부 4년간 사후적 시장격리에 연평균 5500억이 투입되고도 쌀값은 대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타작물 재배 생산 조정에 연평균 688억을 투입하고도 쌀값은 21만 원으로 정상화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