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양곡관리법은 저비용 고효율 정책입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3-03-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생산 조정정책만으로 수급의 완전균형을 이뤄서 시장격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적 시장격리에만 매달렸던 박근혜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 양곡관리법은 저비용 고효율 정책입니다.

박근혜정부 4년간 사후적 시장격리에 연평균 5500억이 투입되고도 쌀값은 대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타작물 재배 생산 조정에 연평균 688억을 투입하고도 쌀값은 21만 원으로 정상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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