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급의 교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물가 기준의 이 농정 정책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건데 양곡관리법의 지금 목표도, 세상에 수급의 안정을 하면 되는데 하도 안 되니까 생산자의 이익까지를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소비자의 이익을 넣겠다고 하는 정부의 인식이 정말 통탄스러워요.
신정훈 국회의원, 2023-11-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 가격,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가격이 생산자의 최악의 피해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이익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소위 말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를 정부가 만들 리도 없잖아요.
우리도 요구하지 않아요.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급의 교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물가 기준의 이 농정 정책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건데 양곡관리법의 지금 목표도, 세상에 수급의 안정을 하면 되는데 하도 안 되니까 생산자의 이익까지를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소비자의 이익을 넣겠다고 하는 정부의 인식이 정말 통탄스러워요.
나는 여당 의원님들의 법안에 담겨 있길래 조심스러웠는데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소비자의 이익을 이 양곡관리법에 담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