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해서 양곡관리를 하자, 이게 이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3-04-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건 팩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거냐?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해서 양곡관리를 하자, 이게 이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시장격리는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상조치 그리고 그런 조치로 예비해 놓은 겁니다.
지금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