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후적으로 발생한 이 문제를 사전적으로 먼저 대비함으로써 사후적인 대책에 들어가는 재정 소요랄까, 사회적인 혼란 또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들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니까요 어떤 측면에서든지 그 내용을 담아서 이 양곡관리법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생산자의 이익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3-09-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정부관리양곡이라고 한정한 것이 일반적인 쌀과 주곡의 어떤 생산, 수급 그리고 재배면적 이 관리하고 어떻게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지금까지 나라의 통계시스템이라든가 또 관리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 관리를 정부양곡뿐만이 아니라 쌀의 생산, 재배면적, 재배단수, 작황까지를 충분히 포함하는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고 생산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소비량, 수요량을 예측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생산 이전 단계에서 수급 관계라든가 수요 관계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겠다.

사후적으로 발생한 이 문제를 사전적으로 먼저 대비함으로써 사후적인 대책에 들어가는 재정 소요랄까, 사회적인 혼란 또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들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니까요 어떤 측면에서든지 그 내용을 담아서 이 양곡관리법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생산자의 이익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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