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2026
아니, 지난번에도 질문했고 언론에 그렇게 많이 보도됐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저는요 16명의 흉악범을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북한의 흉악범들은 다 우리나라로 와서 범죄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1997년도 김대중 정부입니다.
법 제정 당시부터 제9조에 흉악범, 국제형사범죄 지은 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번 판결문에도 이런 말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에도 질문했고 언론에 그렇게 많이 보도됐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저는요 16명의 흉악범을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북한의 흉악범들은 다 우리나라로 와서 범죄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1997년도 김대중 정부입니다.
법 제정 당시부터 제9조에 흉악범, 국제형사범죄 지은 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상암구장에서 남북 축구대회를 하는데 남북 동시 경기에 대해서 응원을 할 때는 한반도기를 가지고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태극기 가지고 하니까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을 불러 가지고 ‘합의대로 한반도기를 써야지 왜 태극기를 쓰냐?’.
요즘 말로 하면 태극기를 못 쓰게 한 용공분자예요.
그런데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담당자 처벌해라, 강화해라 해도 법원 안 했어요.
이 해킹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방산기업, 조선기업 중요한 기업들의 재판 서류도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10억 예산도 불용 처리해 버렸더라고요.
(서영교 위원장, 김의겸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국정원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특사를 한 사람이에요.
북한을 많이 다녔어요.
박근혜 당시 대표와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북한을 많이 다녔어요.
박근혜 당시 대표와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둘이 남한, 북한을 이끈 지도자의 후예들로서 한번 손잡고 잘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김정일이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위원은 자꾸 ‘문세광,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를 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또 본인도 이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검증을 해 보니까 후보자는 비교적 검사 출신 치고 깨끗하게 살았어요.
부동산투기 의혹도 없고 또 주민등록을 한 번 아파트 단지 내에서 6일간 옮겼지만, 자제분의 도보 통학을 위해서 옮겼다가 현 주소에서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다시 옮겨 왔어요.
아무튼 저는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도 여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강제징용,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은 보상을 했어요.
그러나 일제시대에 국내 강제징용을 받은 사람은 일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을 낼 테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용 문제는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난번에도 여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강제징용,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은 보상을 했어요.
그러나 일제시대에 국내 강제징용을 받은 사람은 일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을 낼 테니까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용 문제는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해남 옥매광산의 노동자들이, 거기가 광산의 발파공이에요.
그리고 해킹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러시아·중국·북한이다’ 했지만 저는 제일 잘하는 나라는 미국·한국·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킹하는 것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에서 해킹하는 것은 다 흔적이 남아서 우리가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 사이버도 매년 털립니다.
국회도 털리고 최근에……
기술 개발은 10년, 유출은 1초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지금은 피아 구분 없이 한국을 집중 공격해서 산업스파이들이 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안보국은 필요하다.
그 대신 여야 의원님들이, 국민들이 모두 원하는, 염려하는 그러한 것은 시행령이나 법에 촘촘히 담아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겁니다.
사이버국도 제가 원장 때 승격시켰습니다.
유명한 뉴욕타임스의 칼럼리스트 데이비드 생어는 ‘21세기는 사이버전쟁이다.
손솔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국정원이 시정해야 됩니다.
지금 윤건영 의원이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내란 3개월 전부터 조태용 국정원장이 개입한 것 그리고 내란의 종결 시점이 12월 14일로 2차 특검에서는 연장됐어요.
여기에 부화뇌동한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들을 이대로 두면은요 내란세력들이 국정원을 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특검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원장께서 과감하게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꼭 수도권에 해 가지고 민원 생기고……
그런데 법무부 교정본부가 부동산 투자를 되게 잘해요.
교도소·구치소 들어가고 나면 처음에는 반대하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경제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존경하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계엄 3개월 전부터 문건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나왔어요.
또 2차 특검에서는 계엄 종료일을 12월 14일로 정하고 있어요.
12월 4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존경하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계엄 3개월 전부터 문건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나왔어요.
또 2차 특검에서는 계엄 종료일을 12월 14일로 정하고 있어요.
12월 4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4일 대책회의를 한 것은 내란세력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장관은 보완수사권 문제만 하더라도 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수청·공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 장관하고 늘 얘기해서 그 얘기는 알아요, 충정은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희생을 해야 돼요, 더 큰 희생을.
그런데 장관은 보완수사권 문제만 하더라도 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수청·공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 산업계의 생태계를 바꿔서 1400억, 이건 도대체 감이 안 오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2년분의 세일즈를 하고 또 브라질로 가셨는데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법무부장관이 사표를 내서 관심을 자기한테 끌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성공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제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립하는데 이걸 마무리해야지 사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하고 저도 좀 나쁜 말을 했는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대통령이 외국 나가 계시고 그래서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딱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법사위로 들어오셨더라고요.
대한민국 예산의 2년분의 세일즈를 하고 또 브라질로 가셨는데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 법무부장관이 사표를 내서 관심을 자기한테 끌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성공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제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립하는데 이걸 마무리해야지 사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하고 저도 좀 나쁜 말을 했는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대통령이 외국 나가 계시고 그래서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딱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법사위로 들어오셨더라고요.
박지원 기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 대책회의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계엄사에서 법원에 파견을 요청하더라도 보내지 마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12월 4일은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이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의 재판은 중단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자’ 이건 벌써 상당히 깊숙하게 성공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인정을 하자 그러한 여론이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그때도 말씀했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숙의하라 염려를 하시고 법무부장관도 그런다면 우리가 형소법을 촘촘히 챙기자 또 법무부에서도 시행령을 촘촘히 하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법사위원장께서 간단히 지적은 했지만……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하신 것도 있어요.
12월 3일 계엄이 발동됐지만 국회에 의거해서 제지됐잖아요.
국민에 의거해서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월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책회의 여신 것 아세요?
그래서 독립지사고 지금 국립현충원 독립지사 묘역에 계시는데, 빨갱이다.
세 번째, 박지원이 빨갱이다.
저는 좀 오해를 받을 거예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했고 북한을 많이 왕래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지금도 계속 퍼 나르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단속해야 되고.
그것이 왜 문제지요?
오늘도 외신에 보면 북한의 핵 위험 징후가 하나 발견됐다고 해요.
그 지역을 말하면, 그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인용해서 물으면 기밀 누설입니까?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도 가장……
그분은 내란세력이에요.
그분은 내란에 동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대책회의를 하신 분이에요.
이게 뭡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주진우 기자가 김건희 무당들 열 분 중에 다섯 분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걸 보면 대한민국이 무당 국가인데, 윤석열 위에 김건희 이건 다 알아요.
김건희 위에 무당이 있어요.
최근에 주진우 기자가 김건희 무당들 열 분 중에 다섯 분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걸 보면 대한민국이 무당 국가인데, 윤석열 위에 김건희 이건 다 알아요.
김건희 위에 무당이 있어요.
그 위에 주진우 기자가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박상용 검사는 박상용 위에 검사장이 있고 법무장관이 있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있어요.
최근에 주진우 기자가 김건희 무당들 열 분 중에 다섯 분을 다 인터뷰를 했어요.
그걸 보면 대한민국이 무당 국가인데, 윤석열 위에 김건희 이건 다 알아요.
김건희 위에 무당이 있어요.
그 위에 주진우 기자가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박상용 검사는 박상용 위에 검사장이 있고 법무장관이 있고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깡패 우두머리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기획예산처장관 잘 생각하세요.
정치는 협치가 좋습니다.
그러나 협치가 안 되면 책임정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국민의힘에서 전쟁 추경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면 부총리도 그러시고 담당 장관인 기획예산처장관도 단독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국민도 서민도 기업도 다 죽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에서 일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가장 확실하게 성공시켰어요.
검찰개혁이 뭡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찰청을 없앴어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가장 확실하게 성공시켰어요.
검찰개혁이 뭡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찰청을 없앴어요.
지금 중수청·공소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부와 우리 당과 법사위와 알력이 있다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 없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의 중이고 공론화 중이다, 그래서 잘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초가삼간에 불 지르지 않고 과유불급하지 않는다.
이번 개헌은 사실 여야당에서 함께 주장했던 겁니다.
5·18 헌법전문 수록, 계엄의 공포를 강화시키자, 지방분권 하자 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데 대통령께서 여기에 부마항쟁도 함께 전문에 수록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 기록을 찾아서 부마항쟁의 희생자 700명을 명예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마 정부에서 보상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노동신문을 개방하면 우리나라 국민에 가장 좋은 반공 교육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신문을 오히려 개방함으로써 북쪽 사정도 잘 알고 우리 체제가 얼마나 우위에 있다는 것이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이 부임해서 대북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저는 중단한 것을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정원장 재임할 때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캔톤위원회 그것은 상설 위원회가 아닙니다.
일종의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여야 의원들이 캔톤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건데 제가 국정원장 할 때도 거기에서 ‘왜 북한에 충분한 정보 유입을 못 하느냐?’ 하는 것으로 항의가 있었고 캔톤위원회에서 청문회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6·25를 맞이해서 미국의 도움으로, 자유 우방국가의 도움으로 북한을 철퇴한 것은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유엔사무처에 연락해 보세요, 편지해 보세요, 유엔군이 있느냐.
유엔에 군인이 있으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은 무인기, 드론 보내 가지고 오히려 전쟁 일으켜서 계엄하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극우 보수 세력, 그러한 망동을 하는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장관께서도 똑같은 견해를 표시했던데 남북 공동조사를 해서 원인을 밝히고 이런 재발 방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 공동조사를 하게 되면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냈다는 무인기, 민간이 보냈건 누가 보냈건 우리 땅에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들을 더 증원하고 믿지 못할 검사들은 줄인 거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것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일입니다.
제2차 특검을 해야, 김건희·최은순 이 모녀는 돈이라고 하면 양잿물도 그것도 큰 걸로 먹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김건희가 목걸이 몇 개 받고 금거북이 받고 다 해 먹게 했겠어요?
저는 제2차 특검이 미진했던 김건희의 현금 숨겨 놓은 저수지를 찾아야 된다, 그 저수지 찾아서 국고 환원하면 훨씬 더 공평한 사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2차 특검을 해야, 김건희·최은순 이 모녀는 돈이라고 하면 양잿물도 그것도 큰 걸로 먹어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김건희가 목걸이 몇 개 받고 금거북이 받고 다 해 먹게 했겠어요?
저는 제2차 특검이 미진했던 김건희의 현금 숨겨 놓은 저수지를 찾아야 된다, 그 저수지 찾아서 국고 환원하면 훨씬 더 공평한 사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사관이 증원됐는데 그 수사관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방부장관, 이번 무인기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인기가 아니지요?
멀쩡한 청와대 두고 용산으로 가서 국방부·합참 다 옮기고 심지어 한남동 공관에는 호텔급 사우나탕을 만들고 개 수영장을 만들고 막대한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한 것은 윤석열,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성하고 국민의힘 당명도 당 색깔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미진한 수사 제2차 특검을 하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위원님의 발언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1차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느냐 이거지요.
태업하고 심지어 피의자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니까 우르르 나가서 환영하고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제1차 특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미진한 수사 제2차 특검을 하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위원님의 발언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1차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느냐 이거지요.
태업하고 심지어 피의자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오니까 우르르 나가서 환영하고 이따위 짓을 했기 때문에 제1차 특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들을 더 증원하고 믿지 못할 검사들은 줄인 거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것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일입니다.
2025
지금 통일교가 일본에서 그 사달을 쳐서 아베 총리가 암살을 당하고 그다음 직전 총리는 그 검은 쇠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공천을 해 가지고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저하고 잘 아는 일본 여당 지도자도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가 검은손을 휘둘렀다고 하면 반드시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 원칙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지금 통일교가 일본에서 그 사달을 쳐서 아베 총리가 암살을 당하고 그다음 직전 총리는 그 검은 쇠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공천을 해 가지고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저하고 잘 아는 일본 여당 지도자도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가 검은손을 휘둘렀다고 하면 반드시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 원칙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어떤 강력한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못 이깁니다.
어떤 권력도 경제는 시장을 못 이깁니다.
지금 나경원 위원께서 우려 섞인 지적을 했는데 구윤철 부총리께서 국민연금 관계, 환율 관계 했는데 시장에서 환율이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은 좋은 신호기 때문에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경제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께 동시에 질문합니다.
12월 3일, 내일모레면 내란 1주년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돈이라고 하면 양잿물도 먹어 버리는 김건희의 선고가 어떻게 될까 매우 불안합니다.
이때 우리 헌법질서, 법원의 질서가 깨지고 있어요.
세상에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그런 소란을 부리고 유튜브에 나와서 판사를 그렇게 비판하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귀국하셔서 이것 철저히 감찰해라, 조사해라 하는 겁니다.
이걸 자꾸 부인하고 세계적으로 시스템이 수출되는 중앙선관위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 이거지요.
사전투표도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투표율도 오르고.
자기들이 계엄하면서 노상원이, 군이 그리고 검찰이 선관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세요.
지금 특검 수사를 하고 있지만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진한 수사는 앞으로 국수본으로 넘어갈 겁니다.
즉 경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국수본부장한테 드렸고 국수본부장도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는 모두 찐윤 내란 세력 검사들한테 둘러싸여 있는데 어떤 바보가, 어떤 장관이 지시를 하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들은 즉시항고 때 아무 소리 못 하고 김건희 뭐 할 때 아무 소리 못 한 그 나쁜 작자들이 18명의 검사장들이고 일부 부화뇌동하는 검사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장관께서 추상같이 감찰하고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란이 척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장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사법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대장동에서는 이미 민사소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사법부가 지금 현재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1심 판결을 한 것처럼 들리고 민사소송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정성호 장관이 만약 보고를 받았을 때 ‘신중히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공수처장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내란 공모 세력 이완규 전 법제처장 영장이 기각되니까 채 해병 사건의 주동자인 임성근 사단장의 변호인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한다 이거지요.
법무부장관, 이게 말이 됩니까?
코스닥이 900을 가고 코스피가 4000을 넘어갑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어제 당일치기로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서 주요 인사들이 저한테 그래요, ‘한국 협상이 이렇게 잘 타결될지 몰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술에 감탄을 한다’.
그런데 당나라 당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또 폄훼해요.
사실 이런 중대한 외교 문제가 있을 때는 국회에서 야당도 힘을 합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압력을 가해 주고 우리 대통령의 협상력을 키워 주는 게 정치예요.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금감원에서 조사했어요.
여기도 8명이더라고요.
8명을 고발 조치했고 민중기 특검은 혐의가 없었다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요?
검찰이, 감사원이 발랐었으면 윤석열이 내란 못 합니다.
지금 민중기 특검 흔들고 있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내란세력들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금감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 알고 계세요?
저도 4선 동안,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계속 법사위원을 했는데 그 소회가 남다릅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주장했던 선구자들이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차장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나경원 위원님이나 윤한홍 의원이 6년 전에 그것을 주장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이완규 전 법제처장 잠깐 나와 보세요.
인사 좀 좋게 하세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대행은 오늘 한덕수 CCTV를 봤으면 탄핵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동운 공수처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법 모욕죄가 있었으면 기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덕수한테 이완규 전 처장은 어떻게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요 관봉을 제일 많이 써 본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제가 볼 때 관봉을 김건희가 처음 받은 거예요.
윤석열이 받았지요.
받아 가지고 건진법사한테 ‘이게 관봉이야’ 하고 주니까 갖다가 모셔 놓은 거예요, 신줏단지……
정치적 중립 이전에 윤석열이 이미 공수처를 망쳐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수처 개혁을 위해서 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재 1차관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공수처가 새로 태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한 것은 자업자득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직, 인원 이러한 면을 재정비하고 예산도 확보를 해서 제대로 공수처가 돼야 고위공직 수사처가 되는 것이지 이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진짜 유명무실한 그런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꾸 처장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한 게 뭐 있어요?
안마기 한 게 법과 원칙대로예요?
들어 봐요!
들어 봐요!
보충을 했건 안 했건 검사 25명을 가지고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고 하면 어디 해남지원만도 못한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고요.
이것이 처장의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윤석열, 없애려고 한 것 거기에도 붙어야지요.
인권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김용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공수처에 유능한 검사들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갔던 사람들도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정원 25명 가지고 처장, 차장, 부장……
그게 되겠어요?
저는 공수처가 출범할 때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한테 건의했어요, ‘이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특히 또 공수처 검사 한 사람도 임용 안 시켜 줬지요?
그리고 관계 기관 공무원을 파견받으려고 해도 아무도 안 오니까……
저는 처음에 공수처 출발할 때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국정원장으로 공개적 얘기는 못 했지만 공수처를 제대로 조직을 갖춰서 출범시키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사 25명입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제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로 검찰청이 폐쇄되지 않습니까?
공수처의 역할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예산, 그리고 행안부에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조직 정원에 대해서 꼭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운영위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현지, 여성입니다.
그분한테 ‘이재명 대통령과의 내연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이러한 낭설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명태균 씨, 오세훈 서울시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가서 ‘오세훈이 질질 짜면서 울면서 부탁하더라’, 인상도 배신형이어서, 배반형이어서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해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8일 날 특검에서 대질심문 한다는 보도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들을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했다면, 김건희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내란이 났겠어요?
저는 내란의 원인 제공은 검찰이 했다 그렇게 봅니다.
내란 종식과 3대 특검의 완수는 시대적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이러한 열차는 이미 출발됐고 우리는 반드시 종착역에 성공시켜서 내란이 종식되는 그런 민주주의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에서 내년까지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때라도 검찰이 잘 협력해서 내란 종식을 시켜 줄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고검장님.
이 사람들이 바로 내란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을 완전 척결하지 않고는 내란이 종식되지 않습니다.
내란 종식과 3대 특검의 완수는 시대적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이러한 열차는 이미 출발됐고 우리는 반드시 종착역에 성공시켜서 내란이 종식되는 그런 민주주의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에서 내년까지 수사권이 있습니다.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대적 요구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자업자득했어요.
그래서 버스는 다 떠났습니다.
이제 검찰청이 내년도에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생산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검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자업자득했어요.
그래서 버스는 다 떠났습니다.
이제 검찰청이 내년도에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생산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검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윤석열도 당시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주식투자를 했다고 말썽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의힘 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에 나온 금감원장이 당시 13명의 연루자들을 고발 조치했는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는 것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 공세보다는 고발을 했으면 그 결과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원장 하실 때 저는 그분의 인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식투자를 했다고 말썽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의힘 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면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로 나와서 내란 종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법부에서는 계엄이 합법일 때의 대책을 강구하는 대책회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원장님들도 나오셔 가지고 ‘내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지요.
수원고등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라 마라 재판에 간섭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내란 부두목 한덕수 대행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은요 구치소에다 ‘3600명 자리 만들어라’, 모르겠습니다.
또 ‘더 만들어라’ 하니까 ‘비상계엄 해서 가석방해야지 그것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우리 법원장님들은 안 잡혀갔을지 모르지만 저분들은 다 출세했고 저희는 다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영장을 기각하기 때문에 영장 기각하는 판사가 내란 세력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채 해병 5인방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으로 영장이 발부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환죄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다고요.
북한으로 드론을 보내고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북한에서 여기에 응전을 안 했기 때문에 전쟁은 안 났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외환죄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다고요.
북한으로 드론을 보내고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북한에서 여기에 응전을 안 했기 때문에 전쟁은 안 났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면회 가서 성경, 기도 이런 헛소리를 하는가 하면 사법부에서도 어쩐지 움직이는 것이 풀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으니까 경찰이 간첩 못 잡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박지원 국정원장은 두 조직을, 간첩을 잡아서 사법 조치했습니다.
윤석열 3년, 간첩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압수수색하면서 국가정보원 잠바 입고 가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면서 그분들을 결국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다른 법으로 기소했습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서 경찰과 합동수사를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완전히 이관됐지만 국정원의 해외 조직망들이―경찰은 해외 조직망이 없으니까―움직여서 협업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해당이 아니지요?
이 사람이 계엄 당일에 여인형과 통화를 합니다.
하면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라’ 이건 제2의 댓글 사건하고 똑같아요, 사이버상으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발 없잖아요, 감사원장.
감사원장이 앞으로 특검, 공수처 다 함께 받습니다, 저분하고.
그런데 임기 1개월 남아 있을 때 이성윤 위원이 지적한 대로 마지막으로 후배 감사원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세요.
전현희 위원 저렇게 무혐의 됐는데 사과 한마디 못 해요, 지금도?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세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다 저와 함께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런데 ‘내란재판본부 만들어라’ 이걸 요구하니까 위헌이다, 사법부 침해다 말이 됩니까?
사사건건 영장 기각되고 윤석열, 김건희는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무속인들은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소부의 의견도 들어 보지 않고 전원합의부로 올렸는가, 왜 기록은 마음대로 보고 있는가 이게 다 의심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 나와서 저 어물어물하는 모습 보고 피가 거꾸로 올라요.
박성재, 어떤 것이 드러났습니까?
교도소에 3600명 방을 만들었습니다.
‘더 만들어라’ 하고 교정본부장한테 지시하니까 계엄 비상조치로 가석방시켜서 더 만들게 했습니다.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세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다 저와 함께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런데 ‘내란재판본부 만들어라’ 이걸 요구하니까 위헌이다, 사법부 침해다 말이 됩니까?
제가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12월 3일 국회로 모여서 총칼을 뿌리치고 윤석열의 계엄 해제를 할 때 사법부는 합법적 내란 운운하면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당신들만 살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말끝마다 사법부 독립만 외치면……
저는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안부수 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안부수 회장의 행적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국정원 IO 혹은 직원이 자기가 같이 대북사업을 하는데 김성태 등 쌍방울이 주가조작에 관련이 되더라, 그것으로 몰고 가더라.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은 블랙이어도 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이 주가조작을 하는데 우리 국정원이 개입할 수 없다’ 하고 거기서 손을 뗐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윤석열·김건희와 손절하고 내란을 청산하고 3대 개혁 열차에 동승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역사와 국민이 심판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저도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상대방 위원이 질문을 하거나 발언을 할 때 끼어들기, 저부터 잘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보면 비교적 우리 여당 위원들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시끄럽게 하지 맙시다, 제발.
그리고 특검에서 그러한 사고가 난 것은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애석한 마음도 갖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의 열차가 이미 출발돼 있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들이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군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를 했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부 위원들이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군 수사기관과 합동수사를 했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월요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지만 15일 날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오늘 깜짝 놀랄 뉴스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무원의 중대한 항명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그 검사들이 왜, 처음부터 거부를 해야지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항명을 하는지 저는 법사위 이름으로 처벌을,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소위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무원의 중대한 항명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그 검사들이 왜, 처음부터 거부를 해야지 지금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항명을 하는지 저는 법사위 이름으로 처벌을,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역사와 국민이 그 독재, 국정비리를 역사의 뒤안길로 몰아넣었습니다.
나는 나경원 위원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서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란 세력 윤석열·김건희와 손절하고 진짜 존경받는 보수의 가치를 추종하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계속되면 내년 지방선거 보십시오.
그다음 총선 보십시오.
저도 수차 얘기를 했고 박균택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과거 걸어 다니는 헌법이라고, 법률이라고 얘기했던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당일 국회에서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본회의장까지 와서 질문에 다 답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진만·민복기 전 대법원장도 국회에 출두했습니다.
유태흥 전 대법원장은 탄핵소추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유신헌법의 결과로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할 때 처음에 인사하고 마지막 끝날 때 인사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처음 들어 보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줘야지 불출석의견서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니라 이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충식’, ‘김충식’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저하고 잘 아는 현직 대학 부총장, ‘남산의 부장’을 쓴 김충식 저자가 가는 곳마다 자기하고 김건희하고 관계가 있냐고 물어서 아주 못 살겠대요.
제발 부탁하는데 ‘김충식’ 이름 부르지 말고 ‘김건희 의붓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알았어요?
법사위는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선택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와서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 40여 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이것도 나쁜데 오늘 김건희 특검에 출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 열댓 명이 문 앞에서 영접을 하고 환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검찰의 태도인가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제가 그 재판장한테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있어서 존함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술자리 파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거기서는 없다, 그렇지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겠다.
나경원 위원께서 갑자기 저를 법률가로 만들어 줘서, 저는 나경원 위원처럼 고시 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요청해 놓고 발언할 위원이 없도록 사라져 버리면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려면 정정당당하게 이 법사위에 참석을 해서 반대를 하세요.
그리고 위원장을 탓하기 전에 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꾸 얘기하지만 법사위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협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란세력들과 함께합니까?
내란 청산 없는 협치 없습니다.
내란 청산은 시대의 요구고 국민이 전체적으로 칠팔십%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졸졸졸졸 따라다녀 가지고 앞으로 국민의힘에 미래가 있어요?
저녁 했다가 큰일 난다, 저녁을 취소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검색을 해 보니까 뉴스타파에서, 오늘도 보도했어요.
수협중앙회장이 미투 사건으로 기소 단계 되니까 도이치모터스에 80억 투자를 했고 오늘 보니까 전광훈 목사 거기에도 65억을 관계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5선 의원이었고 지금 법무부장관 하십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서울구치소장은 밤 9시 45분까지 윤석열에게 접견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위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특검보가 영장을 집행하러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세상에 전직 대통령이 옷도 안 입고 내의 차림으로 벌떡 드러누워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벌떡 드러누워 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추잡한 행동을 하냐고요.
그리고 오늘 법원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특검보가 영장을 집행하러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지만 세상에 전직 대통령이 옷도 안 입고 내의 차림으로 벌떡 드러누워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벌떡 드러누워 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추잡한 행동을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가 윤석열을 접견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길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체통을 좀 살려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평양 갈 수 없잖아요.
김정은, 내란 특검으로 불러들일 수 없잖아요.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 그런 중요한 드론사령부 김용대 사령관의 영장을 기각하면 사법부에서는 내란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국민들은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내란 특검, 3대 특검이 아주 잘하고 있는데요.
사법부에서 신청하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물론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기각이 너무 많아요.
특히 외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드론사령부에서 드론을 평양으로, 김정은 15호 그리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청문회에서도 약속한 대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말씀한 대로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 분리해서 확실한 개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때 제가 건진법사에게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청탁해 달라고 했다, 확인해 달라.
해 준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윤석열·김건희는 지금도 천공 스승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교육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특검에서도 수사를 해야겠지만 검찰에서도 이러한 역술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진법사에게 부인이 검찰 인사 청탁을 했다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6·29 선언 하고 나서 5·18 내란이 종식됐다 이렇게 선언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내란 종식이 안 된 겁니다.
또 건진법사, 그러한 일본 신사를 모시고 있고 이게 총체적으로 주술 국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김건희는 지금도 천공 스승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김성훈, 그 믿었던 경호처 1차장도 마음을 바꾸잖아요.
왜?
특검이 잘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검찰은 봐주고 덮으니까 안 되고.
이런 것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문면으로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배운 사람들이, 저는 비법조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만약 대한민국 검찰이 양평고속도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제대로 수사했으면 김건희가 전화하지 않잖아요.
저것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만약 대한민국 검찰이 양평고속도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제대로 수사했으면 김건희가 전화하지 않잖아요.
저것 보세요.
김성훈, 그 믿었던 경호처 1차장도 마음을 바꾸잖아요.
제도건 개별적인 문제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차상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전체인 양 하셔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은……
제도건 개별적인 문제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검찰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차상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전체인 양 하셔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은……
김종민 변호사님, 검찰개혁이 왜 필요합니까?
아까 얘기했지요, 민주적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업자득한 겁니다.
김건희를 제대로 수사했다고 하면 이런 소리가 나왔겠어요?
윤석열을, 한덕수를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게 나오겠어요?
계엄법에 대해서는 지금 김기표 위원이 법을 안 지키는 정부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지난번 윤석열도 법을 안 지켰어요.
국회에 바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성원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니까 기다렸어요.
발표가 되니까 통보로 간주해서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특검에서 이 4인방, 추어탕 집인지 법꾸라지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조작을 한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한 역할에 대해서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특히 영부인도 녹의황상, 우리 한복 패션을 세계에 자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처럼 명품점 쇼핑도 안 하고 목걸이도 안 받았어요.
이런 외교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후보자로서 이번 주에 예정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 여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권한대행 아니라 거부권 권한대행이에요.
윤석열의 못된 것만 배워 가지고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요.
이러면 대행의 전문인 민생경제가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2024
자, 보세요.
물론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실은 영부인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필이면 개원식도 안 오신 그날―미국 국회의원들하고 식사하는 것은 당연해요―김건희 여사 생일파티 했다고 그런 사진을 공개하는 대통령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는다 이것을 건의하시라 이 말이에요.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koreanet; cropped by 밥풀떼기, CC BY-SA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