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2023
그분도 법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님은 보면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너무 편향적이고 방송장악을 하기 위해 가지고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같은 범죄에까지 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 적임자라고 추켜세웠지만 진영 논리에 빠져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정말 그때 야당으로서 참 한탄을 많이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북 구미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방통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방송․통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후보로서 그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왜 김홍일 후보자님을 지명했을까, 이 시기에.
이 부분은 미인가 해외거래소 자금이 대북 송금 및 마약 등 각종 불법행위를 위한 자금세탁 루트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명이 되었고요,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방통위와 방심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방통위 설치법과 정보통신법에 따라 가지고 범죄의 온상으로 불리는 미인가 해외거래소에 대해 IP 접속 차단 등 신속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북한은 코인을 해킹하거나 대북 송금 등에 활용하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약 16억 5000만 달러, 한화로 보면 약 2조 25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해킹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제 지난 11월 미국은 국내의 미인가 해외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해 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을 위한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약 5조 500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낸스는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포함한 테러조직 등에 테러자금 중개 혐의로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일본의 바이낸스 등의 미인가 해외거래소에 대한 내국인 접속 및 영업행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얘기를 꺼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약 16억 5000만 달러, 한화로 보면 약 2조 25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해킹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제 지난 11월 미국은 국내의 미인가 해외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해 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을 위한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약 5조 500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낸스는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포함한 테러조직 등에 테러자금 중개 혐의로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일본의 바이낸스 등의 미인가 해외거래소에 대한 내국인 접속 및 영업행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얘기를 꺼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저는 바로 미인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자금이지요.
그래서 북한은 코인을 해킹하거나 대북 송금 등에 활용하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100여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었고 지난 18일에는 ICBM 화성-18형 발사 훈련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쏜 ICBM만 역대 다섯 번째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ICBM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를 계속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후보님도 거기에 대한 마음의 짐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조금 전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겠다는 말씀은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정말 편향된 언론 생태계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실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또 경험과 의사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삐뚤어진 언론 생태계 정말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개 특화단지가 있는데 그중의 2개가 아시다시피 용인과 평택입니다마는 투자되는 예산을 보면 지방하고 수도권은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알겠지만 오늘 안을 만든 것을 보면 수도권 위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규제 풀리는 것도 보면 지방이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규제가 풀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직 의원으로서 특히 이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반도체 특화단지가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구미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지역균형발전, 지역시대, 지방시대라는 틀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면 지역에 맞는 형태로서 예산이라든지 지원체계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요청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빠르게 추적할 수 있게 좀 만들고……
제가 예산을 한번 보니까, 예산 삭감을 보면 허위정보, 팩트체크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과민반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사실은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 명확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서 올라오면 좋은데 이름, 타이틀만 딱 보면 오해합니다.
솔직히 터놓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방통위는 이래 가지고 사업 예산심의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 전부 다 삭감 들어왔는데 이것은 그냥 건 바이 건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접근해 가지고 풀어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 가지고 예전에는 금품 수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가짜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제도를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저는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가짜뉴스에 대해 워낙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그때 2011년도지요?
아마 대장동 사건에 커피 타 주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가짜뉴스라고 밝혀졌습니다.
JTBC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사실을 보도하기 전에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검증했을 때 검증 못 한 부분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KBS나 MBC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구미역이 온다면 저희들은 그 동구미역이 아마 구미의 미래 발전에 초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미는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항공물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특화단지뿐만 아니라 방산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앞으로 항공물류가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반도체 하이테크밸리가 조성될 5산단과 신공항을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도 927호선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도로가 2차로인 관계로 지금도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향후 항공물류 이동을 위한 대형 화물차 통행량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면 이 문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와 경상북도에서 지방도 927호선의 국도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선정된 첨단전략산업별로 특화단지 간 얼라이언스(alliance)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으나 초격차 유지와 산업공급망 관점에서 특화단지 간 기술적인 연계․협력이 절실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용인․평택의 칩제조단지와 구미의 소재․부품단지 간에 수요․공급 얼라이언스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크게는 안성의 반도체 소부장단지와 부산의 전력반도체 소부장단지도 포함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으나 초격차 유지와 산업공급망 관점에서 특화단지 간 기술적인 연계․협력이 절실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용인․평택의 칩제조단지와 구미의 소재․부품단지 간에 수요․공급 얼라이언스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크게는 안성의 반도체 소부장단지와 부산의 전력반도체 소부장단지도 포함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음 방문규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0일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우려한 대로 수도권 위주로 지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구미의 경우 산업기반시설은 이미 구축되어 있어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장비․설비에 정부 지원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연연의 주요 사업들의 큰 폭 예산 삭감은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출연연의 고유 임무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함께 출연연 간 상호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출연연 통합 예산안을 확대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바로 결국 인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재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기존 인력들도 이탈하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구미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고교 과정에서 반도체 교육을 하고 있고 금오공과대학교와 영남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선정을 위해 지역 내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 교육과 지역 산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본 위원이 지난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발표할 때 학생과 산업 현장이 자유롭게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신산학연 생태계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제 지역 구미의 경우 대한민국 최대의 첨단 전자․정보통신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7월 지방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총리님, 지방으로 내려간 기업들이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 사회적 파장은 단순히 충격적이다, 놀랐다 정도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우상으로 하는 인플루언서의 마약 투약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아인․이선균 씨 등의 경우 관련 영화 및 업계의 피해가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난 10월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위원장께 마약사범 연예인들이 잠깐 자숙했다가 억대 출연료를 받고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분노가 높으니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BS 억대 연봉 무보직자 등과 같은 기성세대들이 만든 방만 경영과 도를 넘는 편향성 보도로 인한 부담을 젊은 직원들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방송 KBS는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지명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광고 급감 등으로 인한 적자와 억대 연봉 무보직자 등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본 위원은 조직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자만이 문제가 아니지요.
KBS 내 비정규직은 전체 인력의 20%에 달하지만 이들이 받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38%에 불과할 뿐입니다.
KBS를 장악한 민노총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의를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비정규직 착취를 통해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방만․부도덕 경영을 일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KBS의 이러한 불평등과 이중성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의 양승동․김의철, KBS 간부와 언론노조 출신으로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사장을 맡았지만 경영 적자, 조직 갈등 무엇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날 KBS가 이 지경이 되도록 했었습니다.
후보자는 30여 년의 기자 경력을 통해 내공을 가진 언론인으로서 공영방송의 역할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다면 객관적 시각으로 냉철하게 KBS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파악해 가지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통해 KBS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간 KBS는 서울시장선거 생태탕 보도, 윤지오 허위 제보 출연 등 많은 보도를 통해 가지고 보도의 공정성은 사라졌고 정보의 신뢰성은 잃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국민들의 80%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이제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KBS의 경우 이렇게 되면 지금도 노영방송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사까지 노영화되고 결국은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은 영영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의 유입과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BS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부터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보자님, KBS가 추구할 핵심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
KBS의 경우 이렇게 되면 지금도 노영방송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사까지 노영화되고 결국은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은 영영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의 유입과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BS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부터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그때 공영방송 사장을 갈아 치워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공영방송을 송두리째 장악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대로라면 이사 3분의 2 이상이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성향의 이사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에 대해 혹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그때 공영방송 사장을 갈아 치워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공영방송을 송두리째 장악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대로라면 이사 3분의 2 이상이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성향의 이사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에 대해 혹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위 방송법 개악안, 민주노총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후보자님, 2017년 9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나온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알고 계시지요?
특히 반대 성향의 패널을 초대해 놓고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질문한다든지 패널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 주제와 상관없는 질문으로 여론몰이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김기화 씨, 정연욱 씨와 같은 분들은 이전에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까지 했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공영방송인 KBS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맡기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와 또 임명되시면 이 문제와 함께 전반적인 KBS라디오 편향성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으실지 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는 용수, 전기 등이 필요하고 지방의 경우는, 구미 같은 경우는 교통, R&D 인프라, 정주 여건 개선, 인력 수급 등에 대한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미 반도체특화단지의 경우에는 산업기반 시설은 이미 구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추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지요?
그래서 결국 지방은 수도권을 위한 들러리였나라는 이런 냉소적인 말도 좀 나오고 그래요.
하기야 수도권은 워낙 투자가 많으니까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특화단지로 선정되었으면 또 많은 지원을 바라는 것이 우리 지역의,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구미의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분야도 고려하고 있는지.
다음은 장영진 차관님, 반도체 특화단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조금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까?
국가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어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그리고 R&D다운 R&D에 더욱 예산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돈은 얼마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과학기술인으로서 이번에 우리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과기계에서 나름 오해 아닌 오해,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불평불만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는 그 부분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실 거지요?
그런데 이게 각 부처별로 배정된 청년인턴 수 중 과기정통부에 배정된 인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기부에 배정된 총 210명 중 120명이, 120명 인건비만 14.9억 원 정도 확보되었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90명을 어떻게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지급돼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조정한 것 맞지요?
그런데 야당에서 쓰시는 말씀이 예산이 삭감되니까 ‘급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 달 반 만에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급조했다고 얘기할까라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증액됐으면 급조했다고 얘기할까요?
이것은 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원안위는 동일 연구를 고리에서 울진으로 부지만 바꾸어서 혈세로 향후 5년간 추가 연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탈핵론자들이 같은 부지 내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다수기의 위험성을 주장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저도 예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예산의 삭감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일들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 해서 증액해서 가져가면 중요한 것은, 기재부하고 아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 과방위에서 증액시켜 가면 기재부에서 그걸 잘 안 받아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구글과 메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구글과 메타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메타 커뮤니케이션이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소가 공유오피스로 돼 있고 전화기는 ARS로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안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효율성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삭감이 이루어지고 그 삭감된 부분은 아마 미래에 대한 투자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덜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소통 부분입니다.
결국 과기계와 충분한 소통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미흡하다 보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나 또 계획에 대한 지금 현재진행형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불평불만으로 우리가 떨쳐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동의를 하십니까?
결국 이 분야가 아직은 다 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돈을 투자할 때 투자 방향이 제대로 안이 만들어졌을 때 투자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안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효율성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삭감이 이루어지고 그 삭감된 부분은 아마 미래에 대한 투자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덜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소통 부분입니다.
결국 과기계와 충분한 소통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미흡하다 보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나 또 계획에 대한 지금 현재진행형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네이버, 카카오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관련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운영비, 자문비, 제휴사에 지급한 비용, 뉴스 콘텐츠 제휴 심사기준 등 운영 현황과 뉴스타파 관련 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및 콘텐츠 제휴 당시 제평위 회의록 일체, 뉴스타파에 제공한 광고 수익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방통위원장님께 이게 지금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받을 방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전문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관조사단에 맡겼다.
민관조사를 맡긴 것은 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전문가를 못 믿는 이런 풍토가, 왜 이렇게 됐을까?
탈원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주장하다 보니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원안위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에 방류할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의 양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핵종의 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의 양이 많아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보실 때 물의 양이 많아지면 오염수 물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나 호도를 할까 싶어 그러는데 핵종의 양이지요, 물의 양이 아니고?
그리고 길주 풍계리 핵실험장도 지상으로 핵분열 생성물이 많이 나와 주민들이 많이 피폭을 당했다라는 말도 있고 역시 동해로 방사능이 유출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 핵시설은 안전한 관리체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후쿠시마 방류수 감시를 하듯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서해 모니터링도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해의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총량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마다 얼마나 농도가 깊게, 진하게, 그러니까 농도가 높게 나오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이 우리가 조금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중국만 문제가 아니고 또 전번에 제가 7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북한의 평산 우라늄 광산과 정련공장의 우라늄 폐기물의 경우 장마철에 서해로 흘러들어 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일본은 175, 한국은 21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만 봤을 때 개별 원전에 대한 관리는 힘듭니다.
총량제도 중요하지만, 총량제는 맹점이 뭔가 하면 개별 원전에 얼마나 나오는지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때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총량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마다 얼마나 농도가 깊게, 진하게, 그러니까 농도가 높게 나오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이 우리가 조금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여론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나와 있는데, 대선이 1년 지난 다음에도 지금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31%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알고 계시지요?
이게 언론의 힘입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염수 방류 우려를 표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를 표명하여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과 사실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하고 조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5일부터 7800t’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전하면서 앵커 배경화면으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항구 바깥에 나뒹굴고 있는 장면을 7초가량 보냈습니다.
여기 보이시지요?
위원장님, 오염수 방류와 물고기 떼죽음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어민이 ‘오염수가 여기저기 다 퍼질 텐데, 하루 이틀 만에 퍼지는 게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여러 명의 전문가에게 통역을 의뢰한 결과 어민이 사용한 언어는 광둥어 중에서도 매우 심한 사투리 언어여서 전문가도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라 합니다.
다른 전문가는 ‘소금을 넣어 4일간 절인다.
질의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26일 MBC 뉴스데스크는 후쿠시마 관련 ‘일본산 원산지 떼 버렸다’라는 제목으로 홍콩 어민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지요?
이 해당 뉴스 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점은 이런 마약 사범들이 잠깐 자숙했다가 다시 억대의 출연료를 받고 방송에 복귀한다는 점들입니다.
방송법 제5조 4항은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 연구원들이 꽤 많으리라고 봅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와 같은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또 선처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발굴하셔 가지고 원상회복을 해 줄 수 있도록 연구원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탈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원장님과 같이 반대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탈원전 정책에 위반된다고 해 가지고 학술활동 이런 부분들을, 순수한 학술활동을 저해하거나 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요.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양 방출, 대기 방출 모두 우리나라 국민의 방사선 피폭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역시 탈원전과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경고 처분을 내린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정부 정책과 순수한 학술활동이 이렇게 처분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까?
상식으로 봐도 아니지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가지고 2020년 8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하여 원자력학회 보고서 작성 위원으로 참여했던 책임연구원이 21년 4월 원자력학회에 관련 보고서 및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는 사유로 전임 원장은 대외 자료 제공 및 업무수행지침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했고 최종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보고서 내용,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원자력학회에 게재된 건데요, 이게 2020년 10월 15일입니다.
홈페이지에―원자력연구원 소속 4명이 작성한 논문인데요―‘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련된 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날 주 저자가 논문 자진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제가 아마 2년 전인가 이 자리에서 백현동, 국정감사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문제점을 지적했었고요.
네 단계나 상승한 원인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백현동이 땅 안 팔리는 건 좋은데 그것을 땅을 네 단계나 업(up)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회적으로 아마 식품연구원이나 다른 쪽에서 요청을 하게끔 해 가지고 네 단계나 상승시키는 그와 같은 효과를 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었고요.
지금 이 시점에 자료를 요청하게 된 배경, 왜 경기도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지 그 요청된 배경과 왜 갑작스럽게 네 단계가 뛰어올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마 2년 전인가 이 자리에서 백현동, 국정감사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문제점을 지적했었고요.
네 단계나 상승한 원인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백현동이 땅 안 팔리는 건 좋은데 그것을 땅을 네 단계나 업(up)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회적으로 아마 식품연구원이나 다른 쪽에서 요청을 하게끔 해 가지고 네 단계나 상승시키는 그와 같은 효과를 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각별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또 안을 주시면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 아마 거기에 더 상응하는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영방송임에도 이러한 편향성 때문에 국민의 80%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57%가 수신료 영구폐지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부사장님, KBS를 정상적인 공영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징수에 대해 가지고 의견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 8월 KBS MZ 노조가 출범했지요?
이게 공영방송의 자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영방송임에도 이러한 편향성 때문에 국민의 80%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57%가 수신료 영구폐지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부사장님, KBS를 정상적인 공영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징수에 대해 가지고 의견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KBS 방송 프로그램의 편향성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대통령 방미 기간 동안 패널의 80% 이상을 민주당․좌파 친화적 인물로 구성을 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과학적으로 선동하는 편파방송을 진행했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자녀 학폭 이슈를 반론 없이 일방적으로 흠집 내기에 주력했습니다.
부사장님, 이러한 보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공영방송의 자세입니까?
타인을 향한 태도와 인식이 정착하는 유아 시기에 다양성과 공존성을 알려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밖에도 EBS는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EBS 교재 무상지원, 직업강좌, 어학강좌, 입시설명회 등 연간 100억 원에 상당하는 공적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공영방송인 KBS보다 수신료 2.8%를 받는 EBS가 훨씬 더 많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작년 기준 EBS의 재정 적자가 256억 원에 달합니다.
EBS의 수신료 비율 확대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KBS는 그간 무시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또한 남 전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KBS의 방만경영을 해결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 전 이사장은 19년 방통위에 제출한 상위 직급 감축 계획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상위 직급을 362명 늘리고 최하위 직급 정원은 215명 줄이는 등 감사원의 지적에도 KBS 구조조정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입니다.
경영의 책임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원안위는 이렇게 중요한 현안이 터질 때마다 매우 수동적으로 애매한 입장을 취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원안위에 대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마는 이에 대응팀이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님, 현재 후쿠시마 방류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과학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선동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방류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루어질 것인데 원안위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달하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후쿠시마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진실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 원안위 차원에서 사실을 제대로 전파하고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역사적으로 전 세계인의 삼중수소 연간 피폭량은 1960년대 미국과 소련 등에서 핵실험 당시가 가장 높았고 그 이후로는 현저히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의 대량 방류와 80년대, 90년대 동해에 러시아의 무단 핵폐기물 투기 이후에도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프에 잘 나와 있지요.
위원장님,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지요?
물 마시고 나면 땀, 대소변과 함께 배출되고 삼중수소는 다른 방사성핵종에 비해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매년 지구에서 자연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216g이고요.
후쿠시마 전체 저장탱크에 있는 양은 3g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역사적으로 전 세계인의 삼중수소 연간 피폭량은 1960년대 미국과 소련 등에서 핵실험 당시가 가장 높았고 그 이후로는 현저히 낮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제목을 달고 삼중수소 위험성만 부각을 시켰습니다.
사실을 호도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삼중수소수로 결합돼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일반 물과 같이 우리 몸속에서 대사를 합니다.
발견되지 않고 있지요?
위원장님, PPT를 보면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되어 포털에 올라온 삼중수소 위험성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물과 결합하면 분리 안 돼’, ‘수산물에 축적섭취 땐 유전자 변형, 세포사멸 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봅니까?
유국희 원안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 5일 후쿠시마 2차 해양 방류가 있었습니다.
국민께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사실 왜곡,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원안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 등을 맡아서……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분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것은 원자력 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데 현재 맡고 계신 업무는 원자력 이용을 전제로 하는 안전규제 행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EU, 일본, 미국 등에서도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도록 한 법을 만들려고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세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대형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감 전까지 대책 마련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하루 종일 R&D 예산 삭감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R&D 예산이 우리가 왜 늘어났는가 한번 살펴보면, 아시지요?
19년도에 소부장 그리고 20년도에 백신개발이 있었지요?
저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후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가짜뉴스 대응 시스템에서는 팩트체크넷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소신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갖고 있는지요?
빠띠 대표인 권오현 씨는 반보수당 성향의 커뮤니티인 다음 아고라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 실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참여 독려 캠페인 등을 추진한 매우 편향적인 단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와 시민 입법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 중인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입니다.
그다음에 사업 운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넷 산출물과 저작권 그리고 소유권 관련돼 가지고 2001년 방통위 사업공고문에 보면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의 위탁사업 협약서에도 보면 별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월에 보면 위탁사업 변경이 됐는데 소유권이 수행기관에 넘어가 있었어요.
간토대지진 100주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갔었는데, 조총련에 있었던 허종만 씨지요.
이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의 최고 등급인 ‘노력영웅’과 함께 국기훈장 1급을 받은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서 하는 제100주년 관동대지진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민단에서 하는 것에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같은 날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윤미향 의원은 조총련 행사에 갔습니다.
간토대지진 100주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갔었는데, 조총련에 있었던 허종만 씨지요.
이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의 최고 등급인 ‘노력영웅’과 함께 국기훈장 1급을 받은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서 하는 제100주년 관동대지진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민단에서 하는 것에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같은 날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방송법 54조 송신 지원을 두고 KBS와 EBS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KBS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두 번째 재정 기반인 수신료 인상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조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방송법상 송신 지원 개념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송신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 거부하면 결국 우리 국민들은 고화질의 방송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회사의 이견 때문에.
국민을 볼모로 하는 걸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2021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법 54조 송신 지원을 두고 KBS와 EBS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KBS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두 번째 재정 기반인 수신료 인상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조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방송법상 송신 지원 개념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송신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출액은 60.8조 원 규모고 21년 대비 38.7%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경박단소 제품들이 항공화물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는 전자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가5단지에 반도체 하이테크밸리가 조성될 예정으로 항공물류에 최적화된 도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5단지는 신공항과 직선거리로 십여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반도체에 특화된 물류처리시설과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석유 수요 즉시 대응과 물류비 절감을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에 저는 기여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는 전자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가5단지에 반도체 하이테크밸리가 조성될 예정으로 항공물류에 최적화된 도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5단지는 신공항과 직선거리로 십여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반도체에 특화된 물류처리시설과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석유 수요 즉시 대응과 물류비 절감을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에 저는 기여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공항 경계 10㎞ 이내의 지역에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지난해 항공을 통해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수출액은 60.8조 원 규모고 21년 대비 38.7%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경박단소 제품들이 항공화물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항공을 통해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수출액은 60.8조 원 규모고 21년 대비 38.7%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경박단소 제품들이 항공화물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는 전자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가5단지에 반도체 하이테크밸리가 조성될 예정으로 항공물류에 최적화된 도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5단지는 신공항과 직선거리로 십여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인 구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자산업단지를 가지고 있고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경상북도 항공 수출액의 93%, 수출입 물동량 48%를 차지하는 도내 압도적인 1위의 항공 수출도시입니다.
지난 7일에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 제품의 항공 수출입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장관님, 작년 9월 구미에서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 확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누리호는 발사를 했었지만 미국은 2025년 유인 달 탐사를, 중국은 30년에 달 탐사 계획을, 일본은 6개월 후 달 적도 착륙을 시도하고 30년에는 우주정거장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인도는 조금 전에, 아시지요.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것은……
저는 위원장님이 원자력을 전공한 원자력계로 분류가 되고 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했었지만 그만큼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 정부의 입장과 현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수석님, 현재 후쿠시마 방류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과학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달하면서 국민을 안심시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런던협약은 핵폐기물 투기 금지와 관련한 조약입니다.
처리해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환경의 자정능력을 벗어난 오염물질 배출을 오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후쿠시마를 비롯하여 모든 원전의 배출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수립된 배출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배출관리기준 이하 배출은 환경오염이 아니며 이걸 가지고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 합의를 깨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런던협약은 핵폐기물 투기 금지와 관련한 조약입니다.
처리해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환경의 자정능력을 벗어난 오염물질 배출을 오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후쿠시마를 비롯하여 모든 원전의 배출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수립된 배출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배출관리기준 이하 배출은 환경오염이 아니며 이걸 가지고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 합의를 깨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삼중수소 가짜뉴스도 여전히 만연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매년 자연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216g입니다.
후쿠시마 전체 저장탱크에 있는 양은 단 3g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전 세계인의 삼중수소 연간 피폭량은 1960년대 미국, 소련 등의 핵실험 당시가 가장 높았고 그 후로는 현저히 낮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대량 방류와 80년～90년대에 동해에 러시아의 무단 핵폐기물 투기 이후에도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전체 저장탱크에 있는 양은 단 3g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전 세계인의 삼중수소 연간 피폭량은 1960년대 미국, 소련 등의 핵실험 당시가 가장 높았고 그 후로는 현저히 낮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대량 방류와 80년～90년대에 동해에 러시아의 무단 핵폐기물 투기 이후에도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료에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 사실인데 수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후쿠시마 앞바다 상황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저 영상은 21년 영상으로 후쿠시마 앞바다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방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 저렇게 제목을 달아 놓고 현재 후쿠시마 상황이라며 가짜뉴스를 퍼 나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저 영상은 21년 영상으로 후쿠시마 앞바다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방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 저렇게 제목을 달아 놓고 현재 후쿠시마 상황이라며 가짜뉴스를 퍼 나르고 있습니다.
수석님, 이 가짜뉴스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엄중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배출 농도입니다.
농도의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캐나다와 미국은 원전 선진국으로서 자국에 도달하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낮아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수석님, 잠시 이 화면 한번 봐 주시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방류하는 오염수의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캐나다와 미국 해안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자칭 전문가라는 분이 이들 나라는 회를 먹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수석님, 이 사실이 맞습니까?
강 모 씨가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대다수 신안군민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인데 무슨 의도로 어민으로 둔갑시켰는지 짐작은 됩니다.
MBC는 광우병 가짜뉴스를 만들어 낸 시초이자 언론노조에 잠식되어 야당의 호위병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관련하여 후보자 지명된 당일 뉴스 보도 18개 중 6개를 후보자 반대 진영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내용으로 도배를 하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보도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수석님, MBC가 후쿠시마 선동으로 광우병 사태를 또다시 재현하려고 방송을 조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와 직업윤리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지난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짤막하게나마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가짜뉴스 선동에 대한 진실을 알려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MBC는 후보자가 지명된 당일 뉴스보도 18개 중 6개를 후보자 반대 진영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내용으로 도배를 했고요.
후보자 자녀의 친구가 자신을 피해자로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문은 묵살한 반면 후보자를 공격하는 하나고 교사의 인터뷰는 단독 보도하는 등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보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KBS와 MBC는 여전히 공영방송의 역할을 잊은 채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보다는 낙마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나 너무 개인적 신상 털기 형태로 하는 것은 조금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KBS와 MBC의 심각한 왜곡방송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영방송의 편향성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KBS는 후보자와 배우자 간의 금융거래에 대해 이미 해명했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증여세 탈루 의혹,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3일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MBC는 후보자가 지명된 당일 뉴스보도 18개 중 6개를 후보자 반대 진영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내용으로 도배를 했고요.
조금 전에 KBS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KBS의 경우에는 편파․조작․왜곡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국민적 신뢰가 추락을 했고 이는 국민의 97%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KBS는 자성 없이 방만경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적자는 400억 원을 넘었고요.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은 KBS와 MBC 공영방송 편향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노조는 정치적 독립과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MBC와 KBS를 장악한 결과 MBC의 경우 ‘스트레이트’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민의힘 비판은 80건이었고요, 민주당 비판은 단 3건이었습니다.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2021년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무려 11일간이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방송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보면 OTT 콘텐츠에는 살인, 욕설, 마약, 성폭력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데 방통위원장후보로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통위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OTT 산업 전반을 규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진척이 없었습니다.
과기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조율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통위 자력으로 개선이 어렵다면 저는 국무총리실과의 조율을 통해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님에 대해 가지고 많은 언론 장악 프레임을 걸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방통위가 당면한 과제 중에 재승인․재허가 심사 문제도 개선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보면 종편 재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님에 대해 가지고 많은 언론 장악 프레임을 걸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방통위가 당면한 과제 중에 재승인․재허가 심사 문제도 개선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당내에서도 아마 공유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은 당과 그리고 정과 청과 언론노조가 함께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노조원을 홍위병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KBS, MBC, YTN 언론노조는 법적 근거 없이 주요 인사들을 숙청했었고요.
KBS, MBC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파업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는 방통위는 2020년 10월 당시 LKB 대표인 이광범 변호사를 MBN 승인취소 사전처분 청문주재자로 선임을 했었고요.
청문 직후 방통위는 MBN 업무정지 및 재승인 관련 소송을 LKB에 맡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님, LKB에 소송을 계속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한술 더 떠서는 방통위는 2020년 10월 당시 LKB 대표인 이광범 변호사를 MBN 승인취소 사전처분 청문주재자로 선임을 했었고요.
청문 직후 방통위는 MBN 업무정지 및 재승인 관련 소송을 LKB에 맡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님, LKB에 소송을 계속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한 이슈에 대해 여러 로펌의 자문을 받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LKB가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문 내역입니다.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한 이슈당 여러 곳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독 방문진 임원 해임 건과 KBS 이사 해임 건은 방송 장악을 위해 LKB에 단독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답을 정해 놓은, 뭐 답정너라고 얘기해야 되나?
지금부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문 내역입니다.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한 이슈당 여러 곳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독 방문진 임원 해임 건과 KBS 이사 해임 건은 방송 장악을 위해 LKB에 단독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답을 정해 놓은, 뭐 답정너라고 얘기해야 되나?
답을 정해 놓은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LKB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탈원전 배후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주로 친문 인사를 변호하면서 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률자문의 경우 방통위가 2017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률자문을 요청한 이슈는 총 141건입니다.
이 중 LKB가 자문한 횟수는 총 131회로 93%에 육박합니다.
즉 LKB의 자문 건수, 자문료 모두 다른 로펌에 대비해 1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LKB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탈원전 배후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주로 친문 인사를 변호하면서 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률자문의 경우 방통위가 2017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률자문을 요청한 이슈는 총 141건입니다.
후보자님, 문 정부 해결사 중에 법무법인 LKB와 방통위의 방송 장악 카르텔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현황에 대해 가지고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저것을 보고서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부분은 참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IAEA가 원자력 진흥기구이지마는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주장할 때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 가지고 국제기구 보고서를 오역하고 또 일부는 이것을 퍼 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격을 떨어뜨림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원안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얼마 전입니다.
현근택․장성철, 라디오 방송에 나와 가지고 ‘후쿠시마 방류, IAEA가 책임 못 진다’, 보고서 오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퍼블릭 장소입니다.
공공방송에서 이렇게 영문을 오역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게 뭐야?’라고 오해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IAEA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 또는 ‘IAEA는 핵무기 사용을 막고 핵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또는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분담금과 기여금을 받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지요.
이런 논쟁을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핵시설은 안전관리체계가 매우 허술합니다.
또 방사능이 서해든 동해든 아니면 바람 타고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매우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방류 감시하듯이 저는 부서의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핵이라는 것은 함축하는 바가 안보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핵실험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핵 제조 과정에서의 유출 부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포함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한번 보면, 저기 있습니다.
북한 평산 우라늄 광산과 정련공장의 우라늄 폐기물이 이번 장마철 기간에 예성강으로 흘러들어갈 경우의 우려성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폐기물 저장 연못이 있지요.
예성강을 타고 온다면, 예성강은 사실 여기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KBS의 조직적인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먼저 우리 서삼석 위원장님과 송언석 그리고 강훈식 간사님을 모시고 예결위를 하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채무가 100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성장한 채무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채무가 100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성장한 채무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그리고 합리성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민심도 어렵다 뭐도 어렵다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사례와 불과 얼마 전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은 다수당도 아니고 소수 여당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이 법안의 중요성과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우리가 소통과 협치로써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더군다나 여당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이렇게 할까, 지금 간사들끼리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발목 잡기라는 형태가 또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조승래 간사님 여기 와 가지고 말씀하시던데, 보여 주기 식의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주한규 원장님,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아니 초빙하신 석학께서 오염수를 먹어도 된다는 발언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오염수라는 말을 자칫 들으면 벌써 이 물을 마셔도 될까 말까 하는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터를 통해 가지고 물이 과학적으로 정말 깨끗하다고 확인됐더라도 ‘그것을 마실래?’라고 물으면, 그 원수가 오염된 수라거나 또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그 물을 마실래?’라고 물으면 전부 다가 ‘마시지 않겠다’, 왜, 과학적 사실로도 분명히 먹어도 된다는 수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접근할 때 오염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와 같은 우려를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장님, 어떤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까?
PPT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김 의원이 ‘2021년에 주식매각대금 9억 8000여만 원으로 코인을 매수하고 또 예금을 했다가 건물을 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그러나 110억 원의 출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재산을 축적하고 또 의도적으로 은폐해 110억 원을 보유했으면서도 서민 코스프레를 해 온 것이 전 국민의 분노를 산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장님, 국회의 재산공개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에 대해 직권 재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이광재 국회사무총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직자들에게 2023년 재산신고 시 가상자산도 보유 수량과 취득 가격 등을 재산변동 요약서에 기재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현황을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과학인, 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부터 앞장서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은 편파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는 자제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과학적․객관적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의 경우는 적극적인 감시 기능 강화와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일본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께 일방적 정보 전달이 아닌 국민의 우려와 정서를 경청하고 이해하면서 과학적 사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보는데 수석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과학계․언론․정부에 각각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의 역할은 무지로부터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 봅니다.
현재 우리 상황은 반일 감정과 반핵 운동으로 비롯된 반원전 정서, 방사선에 대한 공포로 인한 과학적 진실과 국민의 정서적 거부감 사이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실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소통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2020년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건을 보면, 우리가 크게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정화처리 시설입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방류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지난 3일 동안 많은 분들께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하여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이 선거제도 개편을 야기하였는가, 그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거제도의 개혁이 저는 필요한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갈등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보면 동서 간 지역갈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갈등 또한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위하여 동서화합형 초광역권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비례대표제 선거구를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북부권역 그리고 중부권역․남부권역, 즉 북부권역은 서울․경기․인천․강원권역과 중부권역으로는 충청도와 경북 그리고 남부권역으로는 전라도와 부울경 그리고 제주도로 나누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공개형 명부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 중심의 선거를 인물 중심 선거로 전환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화된 방식뿐만 아니라 강도가 더욱더 세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지역, 계층, 세대, 젠더들의 갈등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갈등을 우리가 해소하는 방안이 바로 우리 선거제도의 개편 방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거제도의 개혁이 저는 필요한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갈등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보면 동서 간 지역갈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갈등 또한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먹고살기 힘들었을 때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었고 과학기술 그리고 기술자립을 주장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그 성과가 지금 현재 오늘날까지 잘살 수 있게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1948년 8월 15일 우리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87년의 선거 이후 35년 동안 선거제도는 개편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편은 35년 동안 응축이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과학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1948년 8월 15일 우리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87년의 선거 이후 35년 동안 선거제도는 개편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편은 35년 동안 응축이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과학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많은 갈등이 사회문제를 또 야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결국 우리 소통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지금 많은……
12개에서 14개로 전략기술 선정을 했지만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반도체와 같은 캐시카우를 만들어 낼 아이템이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저는 지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지금 반도체도 많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챗GPT와 같은 시스템이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모리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저는 미래에 메모리가 답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와 같은 우려가 있고 또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메모리에 너무 치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첨단산업도 발전해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지요, 제가 지역에서 기업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반도체 특구를 유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 중요한 건 인재입니다.
답은 사람이더라고.
핵심은 우리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사람이 지금 답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람은 지역에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싶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방송법 독단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참패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장악할 수 없게 되자 여기에 배정된 4명의 추천권은 슬그머니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학회의 방패에 숨어 어용학자로 전락한 지 오래지만 이사회 추천 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자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히 하게끔 교묘하게 설계돼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까지 패싱하겠다는 건 국회법의 기본 원칙인 합의정신조차 무시하겠다는 의회 폭거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는 개정안은 법사위 제2 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구성원인 노조와 미디어 관련 단체 또 언론 전문가들까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편향성 논란입니다.
개정안의 이사회 구조를 살펴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참패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장악할 수 없게 되자 여기에 배정된 4명의 추천권은 슬그머니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는 개정안은 법사위 제2 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구성원인 노조와 미디어 관련 단체 또 언론 전문가들까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편향성 논란입니다.
지금 현재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는 개정안은 법사위 제2 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구성원인 노조와 미디어 관련 단체 또 언론 전문가들까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편향성 논란입니다.
개정안의 이사회 구조를 살펴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 보도자료에 한상혁 위원장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직원의 어떤 실수라기보다도 방통위 내부의 비토 여론을 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이 예정이 돼 있지요?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 보도자료에 한상혁 위원장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직원의 어떤 실수라기보다도 방통위 내부의 비토 여론을 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이 예정이 돼 있지요?
법원의 방통위 국․과장 구속 결정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사건에 대해 가지고 방통위가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심사에 앞서 가지고 방통위 국․과장이 한상혁 위원장님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에 관여된 방통위 국장 1명과 과장 1명이 구속이 됐어요.
법원의 구속 결정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하여 우리 군이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보낸 것에 대한 일부 야당 의원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은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존중하고 침입 또는 공격을 금지하는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 등 다수의 협의를 위반한 명백한 적대행위입니다.
적대행위에 맞선 자위권은 제한되지 않는 것이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하여 우리 군이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보낸 것에 대한 일부 야당 의원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은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존중하고 침입 또는 공격을 금지하는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 등 다수의 협의를 위반한 명백한 적대행위입니다.
적대행위에 맞선 자위권은 제한되지 않는 것이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무인기를 수도 서울까지 침투시켜 우리 국민을 불안케 한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되려 우리 군이 정전협정을 준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불과 40여㎞입니다.
휴전선과 가까운 수도권의 안전을 생각하면 신속한 탐지와 더불어 주거밀집지역 진입 전에 무인기를 격추하는 것이 무인기 대응의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1976년 서울에서 미확인비행체에 대응사격을 실시하면서 도비탄에 1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을 상기시켜 본다면 북한 무인기 탐지부터 대응이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무인기의 탐지부터 대응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다음은 이종섭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연말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서울 수도권 침투에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군의 대응 체계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표현하셨습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무인기가 공격․정찰용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서울 방공망에 구멍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정쟁화하는 소모전입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북한의 심리전에 휘말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달로 우크라이나 전쟁 1년째를 맞았는데 우크라이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씻을 수 없는 전쟁의 상흔을 남겼고 세계안보와 경제에 막대한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지난해 3월 ICBM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풍계리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실험을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냉철한 전략적 대처가 필요하지만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행금지구역을 활보할 때 우리 군은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군은 부실대응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개편과 방공망 허점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올해는 6․25 정전협정과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는 여전히 냉혹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씻을 수 없는 전쟁의 상흔을 남겼고 세계안보와 경제에 막대한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지난해 3월 ICBM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풍계리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실험을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냉철한 전략적 대처가 필요하지만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행금지구역을 활보할 때 우리 군은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군은 부실대응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개편과 방공망 허점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
숫자가 많아지면 공정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그렇게 주장하신 바도 있는데 지금 우리 언론계 생태계 자체가 조금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추천한 부분들이 숫자에 의해서 좌우가 될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핵심 골자는 너무 좌편향이냐 너무 우편향이냐 또는 언론인들만의 생각만 가지고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되고 또 방송법안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안이라도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안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퀘스천 마크를 다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제안을 해 주셨으니 그 역시 또 검토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 나타난 문제점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 가면서 진행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공정해진다고 그러면 공영방송 사장 뽑는 것 투표 부치면 되지, 대통령 뽑듯이.
그러면 국민들 많은 수의 의견이 포함된 사람이니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상.
그래서 올라온 법안들이 나름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여야가 보는 시각은 그 법안에 대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여태까지 공수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각이 다 달랐고, 조금 전에 윤두현 위원님께서 방송법이 1980년대에 만들어졌을 때의 그런 부분들을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언론의 좌경화․우경화 그걸 떠나서 편향성 부분들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향됐었는가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치권에 줄을 서면 승진하는 체제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들이 언론 이런 쪽에 정말 공정한, 실력으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전제하고 있는 EU 택소노미의 확정, 국내 K-택소노미의 재검토 등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세대의 원자력 이용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입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지역주민 및 국민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윤석열 정부의 원전 강국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난 수개월에 걸쳐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에 근거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확보 일정과 절차를 명시하였고 선정된 지역주민의 지원계획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세대가 필요한 시점에 최선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을 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옵션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담았습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절차 확립과 처분장 부지 선정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 아홉 차례에 걸쳐 노력하였으나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구체적인 처분사업 일정의 부재, 법제도의 미비, 지역 주민과 국민 수용성 증진을 위한 전략 부족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포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전제하고 있는 EU 택소노미의 확정, 국내 K-택소노미의 재검토 등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세대의 원자력 이용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난과 고통을 구경거리나 홍보 수단으로 삼는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기막힐 따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상대국과 아픈 어린이에게 외교적 결례와 모욕이자 상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틀 전 우리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SNS에 김건희 여사의 순방 활동을 헐뜯으면서 흰 천에 쌓인 참사 희생자 시신의 사진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심지어 이 사진이 희생자인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은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자리를 비웠다……
이 부분은, 권익위원장님이 이에 대한 제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질의를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민주당 공식석상에서 한 의원께서 대통령 순방 중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질환 어린이 방문을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는 믿을 수 없는 망언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해도해도 너무하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진짜 인격 모독이자 저는 정치적 테러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데 인권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구미 지역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반도체가 태생입니다.
원래부터 구미 지역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LG일렉트로닉이지요.
그쪽에 매각이 되면서 LG전자로 넘어갔다가 현대 쪽으로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하이닉스로 갔습니다마는 출발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마지막으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지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들이 이 사업의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 입장으로 봐서는 당연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투자 대비 아웃풋을 많이 낼 수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것은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전략기술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통합 지원기술별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 제정안을 근거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하셨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첨단 로봇․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 등 총 열두 가지 기술입니다.
본 제정안은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본 제정안이 통과되면 전략기술 육성 기반 조성, 인력 양성, 국내외 협력 강화 등 견고한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주권을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국가의 생존과 외교․안보에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산업 지원, 국립과학재단 내 기술혁신국 설치 및 10대 핵심기술 육성 등을 포함한 반도체 및 과학법이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7대 과학기술과 8대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민관협의회 설치를 포함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산업 지원, 국립과학재단 내 기술혁신국 설치 및 10대 핵심기술 육성 등을 포함한 반도체 및 과학법이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7대 과학기술과 8대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민관협의회 설치를 포함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급망 위험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초격차기술 확보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급망은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재부터, 웨이퍼 하나만 만들더라도 엄청난 기술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또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급망은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재부터, 웨이퍼 하나만 만들더라도 엄청난 기술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SK실트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웨이퍼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제품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성사가 구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지금 벨트를 설정하는 과정에 과거의 역사를 잘 읽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희들이 제외되는 부분에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기업이, 이게 웨이퍼가 생산되려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소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123개의 반도체 관련된 소재․부품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지탱하는 큰 축이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LG반도체는 그전에 금성사였고요.
금성사가 구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지금 벨트를 설정하는 과정에 과거의 역사를 잘 읽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희들이 제외되는 부분에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타이완이라는 의미는 ‘국영기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이렇게 설립이 됐었고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하여 지금 1위를 빼앗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경쟁국인 미국․중국․일본 또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따라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다음 질의를 또 총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마는 반도체는 9년 연속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이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어떤지 총리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다음 질의를 또 총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마는 반도체는 9년 연속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이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어떤지 총리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보면, 아시지요?
TBS 김어준입니다.
‘뉴스공장’에서 ‘참사가 난 골목을 예전에는 일방통행으로 통제했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된 정부 마약과의 전쟁의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년에는 핼러윈 데이 관련, 이태원에 경찰 800명이 투입이 됐었다’, 가짜입니다.
‘뉴스공장’에서 ‘참사가 난 골목을 예전에는 일방통행으로 통제했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된 정부 마약과의 전쟁의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년에는 핼러윈 데이 관련, 이태원에 경찰 800명이 투입이 됐었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에 대대적인 마약 단속을 시행하고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 기동대를 일부러 배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 보셨지요, 총리님?
저는 가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년에는 핼러윈 데이 관련, 이태원에 경찰 800명이 투입이 됐었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면 전환을 위해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에 대대적인 마약 단속을 시행하고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 기동대를 일부러 배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 보셨지요, 총리님?
그리고 소형 원자로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에서 추진 중인 12대 국가전략산업 기술에 대형 원전 대비 1000배 이상 안전성이 향상된 차세대 원전인 SMR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SMR 국회포럼의 공동위원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예타가 통과되어 내년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MBC PD수첩은 참사 직후 애도의 표현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당국의 사전 대응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라고 공지하였다가 비난이 일자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참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MBC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 조작과 김건희 여사 대역 논란부터 이번 참사까지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듯이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MBC의 공정성․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혁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PD수첩은 참사 직후 애도의 표현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당국의 사전 대응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라고 공지하였다가 비난이 일자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로 가입자 수를 늘려 이용하게 해 놓고 유료 서비스 수익을 통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막상 피해보상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8년 일본의 통신사인 KDDI는 86시간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자 24시간 이상 통신 서비스가 중단된 271만 명에게 약관에 따라 2일분의 청구액을 감액, 또한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이용자 전원에게 200엔의 요금을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21년 통신장애가 있었던 KT의 경우 장애 시간은 89분에 불과했지만 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15시간 이용요금을 감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전에 말씀하던 중에 마지막이지요, 아마 마이크가 중단된 이후에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제가 ‘통진당에 갔다가 민주당에 갔다가 그리고 국민의힘에 와 있습니다’라는 이 부분은 이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에 입성하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주도했던 분이 탈원전을 폐기한 새 정부의 기관장으로 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교화 넷플릭스 전무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했는데 넷플릭스가 마치 자기들이 해외 ISP에 돈을 내고 있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연결하는 망을 보면 미국에서 일본이나 홍콩까지 연결할 때 미국 통신사 해저케이블을 빌려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보통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넷플릭스와 미국 통신사와 국내 통신사가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맞습니까?
일심회 사건은 2006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간첩단 사건으로 고정간첩인 마이클 장, 최기형 전 민노당 사무부총장, 이정훈 전 민노당 중앙위원이 북한에 정보를 제공해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07년 일심회 사건 1심 판결문에 적시된 간첩 마이클 장이 북한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000을 김일성주의 대중 지도 핵심으로 육성하여’ 죽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19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셨는데 당시 통진당은 북한 체제를 옹호하면서도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정당이었습니다.
2013년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잔인하게 사형당했을 때도 통진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결국 통진당은 이석기 씨의 내란음모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19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셨는데 당시 통진당은 북한 체제를 옹호하면서도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정당이었습니다.
2013년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잔인하게 사형당했을 때도 통진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결국 통진당은 이석기 씨의 내란음모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의도를 확인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KBS가 연관이 안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KBS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그 점을 우리가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연일 북한 미사일로 한반도 안보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이런 일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조승래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도 보도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또 아태협은 2018년 11월에 고양시에서 경기도와 공동 주최한 국제대회에서 전시한 북한 그림의 상당수가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은 밀반입 의혹으로 관세청에서도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PPT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2019년 7월에 KBS 취재팀이 아태협과 경기도 주최 공동행사에 대북 고위급 인터뷰를 한 직후에,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친분도 없는 협회 회장께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년 후 코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KBS 간부가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를 하고 대북코인 지급받은 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서 19년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경기도 고양시 및 필리핀에서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리종혁 부위원장 인터뷰와 관련하여 KBS가 국정원과 통일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북한 측 인사를 만나려면 혹은 만나고 나서도 국정원과 통일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KBS 남북교류협력팀 진 모 단장 혹은 박 모 팀장이 KBS에 제출한 취재 및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 일체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1일까지 김의철 당시 보도본부장이 양승동 전 사장에게 제출 승인한 서류 일체 그리고 리종혁 부위원장 인터뷰가 반영된 2019년 7월 25일 뉴스9 보도계획 등 지금 요청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2018년에서 19년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경기도 고양시 및 필리핀에서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리종혁 부위원장 인터뷰와 관련하여 KBS가 국정원과 통일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북한 측 인사를 만나려면 혹은 만나고 나서도 국정원과 통일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KBS 남북교류협력팀 진 모 단장 혹은 박 모 팀장이 KBS에 제출한 취재 및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 일체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1일까지 김의철 당시 보도본부장이 양승동 전 사장에게 제출 승인한 서류 일체 그리고 리종혁 부위원장 인터뷰가 반영된 2019년 7월 25일 뉴스9 보도계획 등 지금 요청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시 북 화폐로 대용 가능한 아태협 코인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쌍방울, 아태협의 대북사업이 단순히 의혹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KBS 간부가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를 하고 대북코인 지급받은 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서 19년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경기도 고양시 및 필리핀에서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리종혁 부위원장 인터뷰와 관련하여 KBS가 국정원과 통일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지금 역대 저널리즘의 위기에 봉착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KBS의 존망이 걸린 상황에서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반성의 책임으로……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탈원전을 주장하는 전 정부에 편승해 가지고 진영논리, 이념논리로 보도하는 행태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있는 포항MBC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게 탈원전을 대변하는 스피커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과학자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가면 갈수록 발전을 합니다.
PPT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번에 한 번 방송한 내용입니다마는 원전 오염수 동해로 유출됐다고 그랬는데 한수원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보면 ‘줄줄 샜냐?’ 하고 물었을 때 원안위원장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맞고 안 맞고……
저기 나와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MBC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지요.
오프닝에 김건희 여사와 외모, 옷차림, 헤어스타일 등이 비슷한 여성이 등장을 했었고 이 여성은 김 여사 대역이었지만 방송에는 별도의 고지가 없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보면 이와 같은 대역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지금 탈원전 정권하에서 규제 기관, 사업자 모두 정부 눈치 보느라고 정말 아무도 대응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에 대한 안전 인식이 굉장히 저하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기관장들께서는 원전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탈원전 정권하에서 규제 기관, 사업자 모두 정부 눈치 보느라고 정말 아무도 대응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에 대한 안전 인식이 굉장히 저하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기관장들께서는 원전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탈원전 정권하에서 규제 기관, 사업자 모두 정부 눈치 보느라고 정말 아무도 대응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에 대한 안전 인식이 굉장히 저하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기관장들께서는 원전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나 본인이 해 왔던 행적과 지금 현재 탈원전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입장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는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되고요.
아시다시피 탈원전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안전성에 대해 시민들을 호도하도록 방송을 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현 정부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침출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98만㏃, 세슘은 137.5㏃, 쉽게 말해 가지고 이 수치가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님, 제가 봤을 때 2월 달에 오시고 충분히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인이 해 왔던 행적과 지금 현재 탈원전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입장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는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되고요.
아시다시피 탈원전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안전성에 대해 시민들을 호도하도록 방송을 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원전을 수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정권에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짚었고요.
현 정부는 지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님, 제가 봤을 때 2월 달에 오시고 충분히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아무도 답변을, 원안위가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 안전하다고 말을 못 해요.
그래 놓고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원전을 수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정권에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짚었고요.
아무도 답변을, 원안위가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 안전하다고 말을 못 해요.
그래 놓고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원전을 수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정권에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짚었고요.
현 정부는 지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은 어떤 진영논리로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사실을 알릴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태까지 잘 대응을 못 했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현 정부, 그때 정부가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는 방송과 정부의 시책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원안위에서는……
위원장님!
그런데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네요.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볼까요?
MBC의 심각한 원전 왜곡 방송입니다.
‘깨지고 갈라지고……
원전 방사능 오염수 줄줄 샌다’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일방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도 이것은 야당의 일방적 요구로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위원들을 보면 7명 중 4명이 탈원전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보면 시민단체분들로 이렇게 죽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기후환경비서관과 시민수석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분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올 2월입니다.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 우려하는 시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프랑스, 독일은 전기료가 약 10배, 보면 독일은 10배 이상, 프랑스는 12배 이상, 그다음에 영국이 3배 이상 인상을 계획하거나 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EU에서도 원전을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한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올 8월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인의 시대적 소명이라는 것이 새 정부가 폐기한 정책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직의 백서를 만들어 주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탈원전을 주장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원자력의 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력 이용을 전제로 하는 안전규제 행정에 부합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께서는 대표적 탈원전 운동가로서 소속 단체의 입장에 반하는 독자적 판단을 내리기가 곤란하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 결정의 독립성 및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차트를 보면 2017년 8월입니다.
페이스북인데 정의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실 때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고요.
우측은 16년도 정의당 의원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을 결정했다는 그 ‘판도라’를 홍보하는 사진입니다.
또 2017년 3월에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으로 활동할 때 2040년까지 탈핵 한국 만들겠다 그리고 탈핵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원전 대통령하고 색깔이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MBC는 사회 분열을 야기하고 스스로 공영방송의 지위를 내려놓고자 저토록 애쓰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MBC가 아니라 진영방송 MBC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MBC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를 할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공공성을 저버린 MBC를 민영화할 것인지 대책을 저는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MBC는 사회 분열을 야기하고 스스로 공영방송의 지위를 내려놓고자 저토록 애쓰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MBC가 아니라 진영방송 MBC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MBC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를 할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공공성을 저버린 MBC를 민영화할 것인지 대책을 저는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현재 MBC는 사회 분열을 야기하고 스스로 공영방송의 지위를 내려놓고자 저토록 애쓰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MBC가 아니라 진영방송 MBC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MBC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를 할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공공성을 저버린 MBC를 민영화할 것인지 대책을 저는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현재 MBC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영철 교수는 SNS의 영향으로 집단 양극화의 법칙이 우려되는 요즘 공영방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뉴스, 정보, 관점을 제공하여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특정 정당․정파 편향된 보도를 지속하고 있는 MBC가 사회통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십니까?
아니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분명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자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MBC 보도 행태는 공영방송이라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마치 하이에나가 들판에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시사IN의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순위에서 MBC는 방송사 중 2위를 기록했고 가장 불신하는 언론매체에서도 MBC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진영논리를 내세워 특정 진영의 타는 속을 강하게 풀어 주는 해장국 저널리즘의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라는 것이며 해장국 저널리즘은 유튜브 채널과 그 속성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한테 보고하신 대로 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통위에서는 방송사업자 소유 규제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4월 SBS․KBC․UBC 언론노조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었고 지난해 6월에 열린 방통위 회의에서 여러 상임위원께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안형환 부위원장님, 소유 규제 논의 과정을 직접 지켜보셨는데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1년이 넘도록 이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는지요?
그래서 규제라는 울타리에 갇힌 기존 방송사업자와 달리 새롭게 떠오르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은 규제가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면 원래 기존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방송법 제8조 3항에 따른 지상파 소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민방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방통위에서도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 호주 텔스트라(Telstra)도 있고 영국의 EE 역시 5G와 LTE 간에 요금제 구분이 없습니다.
일본은 있기는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있기는 한데, 한번 보면 거진 요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사업을 전 정권 역점사업 흠집 내기 또는 흔적 지우기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사업 면면이 총체적으로는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내가 예산을 할 때부터,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한 부분입니다.
아니었으면 몰라도 분명 부실하다,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때 여당이겠지요.
어쩔 수 없이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때는 정말 면밀한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다음 실례를 보면 문 전 차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2017년도 10월 말인데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된 세계원자력장관회의 가 가지고 우리나라 기술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탈원전 홍보를 하고 왔었어요.
또 하나의 일례는 2018년 4월 2일입니다.
월성 1호기 외벽 철근이 노출되어 가지고 정비기간을 연장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결재 시스템에 올린 장본인입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를,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질의를 하다가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3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탈원전으로 야기한 문제가 정말 막대하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것 이외에 있었던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정말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4차 산업 시대에 정부는 참여 기업에게 전력 사용을 자제시켜 전력관리를 통해 목표 수요를 낮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이렇게 목표 수요를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원전 건설이 없으면서도 국정계획에서 제시한 원전 비중 33% 확대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이렇게 전력설비 건설을 안 했다가 나중에 대규모 정전이 나면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지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는 원전산업 생태계의 정상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전력수급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달 이집트 원전 수출 성공에 이어 체코․루마니아․폴란드 등 예정된 해외 신규 원전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 강국으로 재도약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는 원전산업 생태계의 정상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전력수급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달 이집트 원전 수출 성공에 이어 체코․루마니아․폴란드 등 예정된 해외 신규 원전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 강국으로 재도약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총리님, 신한울 3․4호기 재개 전 과정을 직접 챙겨 봐 주시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는 원전산업 생태계의 정상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전력수급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달 이집트 원전 수출 성공에 이어 체코․루마니아․폴란드 등 예정된 해외 신규 원전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 강국으로 재도약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총리님, 신한울 3․4호기 재개 전 과정을 직접 챙겨 봐 주시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뭐 제가 충분히, 그건 맞습니다마는 발표를 할 때는 충분히 그와 같은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면 우리가 탈원전 정권 동안 일부 원안위원들의 독립성․전문성․편향성 문제로 불필요하게 원전 인허가 심사를 지연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을 총괄하는 독립 규제기관입니다.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 발표 전에 원안위 심사 기간을 고려한 부처 간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늘 강조하셨던 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또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전에 관련된 문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7월 대통령께서 2025년 착공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 일정을 2024년으로 앞당겨 조속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일감 조기 공급을 주문하셨습니다.
원전 건설에 관하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산업부는 실시계획 승인과 발전사업 허가를, 원안위는 건설허가와 최종 운영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처별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이번에는 원전에 관련된 문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7월 대통령께서 2025년 착공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 일정을 2024년으로 앞당겨 조속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일감 조기 공급을 주문하셨습니다.
원전 건설에 관하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산업부는 실시계획 승인과 발전사업 허가를, 원안위는 건설허가와 최종 운영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처별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첫 번째 난관으로 예상되었던 환경영향평가는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으나 원안위는 기존 계획대로 2024년 하반기에 건설허가를 내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발표된 반도체 활성화 대책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것에 대해 효율성과 시급성 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인정합니다.
이제는 급한 불은 좀 껐으니 지역별로 강점을 발굴하여 지역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반도체산업에서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 지방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발표된 반도체 활성화 대책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것에 대해 효율성과 시급성 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인정합니다.
이제는 급한 불은 좀 껐으니 지역별로 강점을 발굴하여 지역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반도체산업에서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 지방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연구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어 많은 지자체가 이 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되기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는 전자산업, 광주는 AI, 부산은 해양조선 등 각 지역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방의 노력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하지만 장기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어 많은 지자체가 이 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되기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는 전자산업, 광주는 AI, 부산은 해양조선 등 각 지역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방의 노력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또 알고 계신다면 어떤 지원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13개 시도 지역의 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도 23.8%인 8.6조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지방을 활성화하겠다고 외쳤지만 자생력을 키워 주는 R&D 투자는 여전히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연구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어 많은 지자체가 이 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되기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진행이 되고 또 된다면 수도권 일자리만 더욱더 늘어난다는 것이 지방에 있는 분들의 고민입니다.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잘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9년 연속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산업이 위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9년 연속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산업이 위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반도체와 같이 첨단산업은 먹고사는 문제에서 죽고 사는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9년 연속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산업이 위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반도체와 같이 첨단산업은 먹고사는 문제에서 죽고 사는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활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산업이 위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반도체와 같이 첨단산업은 먹고사는 문제에서 죽고 사는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활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부의 반도체 활성화 대책과 함께 특위 차원의 법안을 만들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 보면, 작년 쌀 수요량 대비 생산량이 7.5%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쌀 가격이 고점 대비 11%나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을 보면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3% 초과하거나 또는 전년 대비 5% 가격이 하락할 시 시장격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올 2월에서야 1차 격리를 시행하였고 격리 물량도 아주 적은 14만 4000t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쌀 구매가격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결정되어 세 차례나 걸친 시장격리가 오히려 가격을 하락하게 하였다고 봅니다.
올 상반기 전력 구입단가는 ㎾당 140.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9%가 상승한 반면 판매단가는 110.4원으로 고작 5.5%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은 올해 4월 4.9원 인상되었고 10월에는 5원이 추가로 오를 예정이지만 한전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관님, 한전이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얼마나 인상해야 합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20년을 기준으로 1㎾당 264.6원으로 모든 에너지 중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1㎾당 54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5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한전은 팔수록 손해라는 적자 경영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전력 구입단가는 ㎾당 140.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9%가 상승한 반면 판매단가는 110.4원으로 고작 5.5% 상승에 그쳤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몰아주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탈원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며 관련 사업을 대거 추진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신재생 사업에만 지난 5년간 6.2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1년도 예산은 17년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것 무엇보다도 그 중요성을, 우리 국가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원욱 위원장님과 조승래 간사님 그리고 박성중 간사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이렇게 운영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앞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님 계십니다.
항상 위원장님께 본의 아니게 싫은 소리 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면, 아까 조승래 간사님께서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잘 잊어버리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무부 내에 기술협력국 신설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보전략 기능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전략기술에 국가역량 및 자원을 총집중했었고 일본 또한 내각 내에 경제안보상을 신설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법과 제도 기반의 강화는 물론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로서 후보자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대응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국무위원들 반갑습니다.
구미시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인데 한상혁 방통위원장님께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편안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미디어의 환경하에서 매체의 영향력이 SBS가 큽니까,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큽니까?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내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앤장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방통위원들 중에 국장․사무관 출신들까지 전부 다 김앤장에 가 있는데 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영향이 행사되었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도 업계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상술적으로 하시는 말씀대로 법적으로 책임 묻겠다, 뭐 하겠다고 하시는데 붙으면 법률적으로 맨날 지는 게임임을 뻔히 알고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2021
대구 취수원 구미시 이전은 구미 시민이 허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웅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
이러한 점을 잘 헤아려 주시어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책 마련에 나서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칭 조정을 떠나서 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해상담은 다양한 곳에서 올라옵니다.
지금 방통위나 또 인터넷진흥원이 하나의 개체를 보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담당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헤드쿼터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사인(assign)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하겠다, 저기 오면 저기가 하겠다’ 이것은 지금 정부 시스템 조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한국의 에너지 전환 과속이다, 아니다’라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속이다’ 그러니까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은 원전이, 지금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속을 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의, 그러니까 이게 우호적인 형태로 이렇게 팩트체크넷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원전과 다른 주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한국의 에너지 전환 과속이다, 아니다’라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속이다’ 그러니까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탈원전이라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르네상스가 진짜 팩트체크의 답입니다.
아시다시피 IAEA에서도 그렇고 IEA도 원전을 늘리라고 그랬었고.
중국은 아시지요, 15년 사이에 원전을 150기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SMR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뭐 모든 나라 할 것 없이 지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원전이 아닌 진짜 원전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형태로 팩트체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한번 보면 부위원장님,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헝가리, 체코, 폴란드에 원전 협력을 논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팩트체크넷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지적을 하셨고 본인도 정부 주도 팩트체크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담에 대한 넷플릭스법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넷플릭스 망 사용료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가 있기에 여당에서도 이 법안 처리에 협조적으로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넷플릭스 본사의 딘 가필드 부사장이 방통위와 국회를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번 내한에서 딘 부사장은 망 사용료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웨이브, 티빙 등 국내 OTT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넷플릭스와 직접 경쟁하는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는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직접 내거나 또는 낼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재훈 사장님께 질의드리고 엄재식 위원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원전만 잘 가동해도 발전 부분, 탄소 배출 목표치를 채울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2030년까지 폐쇄가 될 예정인 10기에 대해 가지고 수명 연장 없이 설계수명 기간만 가동한 후에 폐쇄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10기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의하고 난 다음 날 그때 아마 언론에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보더라도 ‘태광산업 울산공장 방사선량 후쿠시마 시내보다 높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길래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내 재벌기업 중 여론 형성에 이토록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유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범수․이해진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신문법과 방송법은 재벌 기업의 언론사 지분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권력과 또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언론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카카오와 네이버가 권력의 언론 집중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언론학적으로나 경제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유승민 의원이 했는데, 그때 국가채무가 얼마냐 했을 때 약 400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363조니까 많이 틀렸다.
숫자가 1조, 2조 틀렸다고 해서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플랫폼 비즈니스 있지요?
플랫폼 비즈니스 규제 정책의 주무부처를 공정위가 맡아야 되나 방통위가 맡아야 되나 하는 논쟁이 뜨겁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공정거래위는 규제기관입니까, 진흥기관입니까?
위원회에 탈원전, 그러니까 원전을 전공한 사람은 다 배제를 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그다음 자료를 한번 볼까요.
지금 탈원전을 했을 때는 눈앞에 훤히 보입니다.
우리가 경쟁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장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멘트를 할 수 있는 분은 장관님입니다, 공학자이기 때문에.
PPT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보면 첫 번째는 탈원전입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 보더라도 IAEA도 그렇고 IEA도 그렇고 전부 다 원전을 늘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분석했는지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때 산업계와 논의 한번 없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탈원전이, 그러니까 지금 기축 전기가 있는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이룰 수 없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탄소중립 목표치를 제시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PPT 자료를 한번 볼까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럽도 그렇고 프랑스, 모든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원전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우리는 원전을 제외하고 그것도 선진국의 반대 형태로 빠른 시간 내에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건 누굴 위한 정책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과기부장관님께서는 거기의 위원이시지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별히 탈원전이나 이런 쪽으로 주장을 많이 하고 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자문료뿐만 아니라 연구용역비도 많이 받았어요.
얼마 전에 쇼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관리 결과보고서의 경우에는 7000만 원이 용역비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부 내용이 부실한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약 한 52%를 차지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특정 2인한테, 이정윤 씨와 한병섭 씨로 나와 있습니다.
유독 원자력안전과미래라는 단체와 그다음에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탈원전이나 또는 이런 것보다도, 문제는 이 단체 두 군데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풀리거나 또는 가짜뉴스를 양산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두 단체에게 이렇게 많은 자문 건수를 지급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정을 합니다.
김인섭 씨로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최근에 오셨으니까, 과거의 원장님께서 하신 일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장동 판박이, 백현동 개발 문제의 핵심은 약 3000억 원의 부당이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식품연구원이 그 공공성의 명분으로 이용 당한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을 당했고요.
감사원의 지적이 첫 번째로는 국가계약법 미적용이 부당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민주당 부위원장도 했었고 2010년도 시장선거 할 때 도움을 주신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언론에 따르면 그때의 A기업이 언론사 인터뷰를 했었는데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25%의 지분을 넘겨주는 그와 같은 계약까지 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엄청난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짧은 시간에 제가 이 질의를 통해 가지고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마는 대장동 판박이가 아마 백현동에서 똑같이 일어났었다라는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이 핵심 부분에 식품연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그때 시절의……
의혹은 성남시의 요청이 있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먼저 한국식품연구원 백형희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요.
‘대장동 판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현동 개발이.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에 식품연구원이 섞여 있어 가지고 아마……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하다가 다 못 한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 갑작스럽게 남욱 변호사 부인 정시내 기자가 같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장동 철저히 수사하라고, 그러니까 청와대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유동규가 구속이 되고 김만배 배임․뇌물․횡령죄로 아마 오늘 영장심사 출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제가 질문드리고 마지막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국민께서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감이 많기도 하고요.
지금 방송을 보면 KBS, EBS 그다음에 YTN, 연합뉴스, TBS 이런 공영방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MBC까지 공영화할 경우에는 아마 국민들이 많은 부담을 지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 자체는 건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성의 비판이 잘 관철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이사진께서 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태를 한번 보면, 얼마 전에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편파 보도 그다음에 경찰 사칭과 조국 사태에 대한 MBC 보도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MBC 취재의 편향성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얼마 전에 양윤경 기자가 검찰총장 부인의 논문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하다가 정직 6개월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한 처분을 당했는데도 보도국장을 포함해 데스크에서는 어떠한 관리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겸임도 했었지요.
보면 위례자산관리 회사의 등기이사, 위례투자이호의 사내이사 이런 것들이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징계를 받아야 하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화동인 사업 소유자 남욱 변호사의 부인입니다.
그렇지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입니다.
아마 곧 귀국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MBC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도망갔었지요.
그러나 게이트가 불거지자 3억 원의 퇴직금도 받지 않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KBS 수신료 내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지탄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아마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신료 2500원 중에 EBS는 약 70원만 받습니다.
그런데도 EBS는 코로나 상황이라 원격교육과 같은 위대한 수업 등으로 공영방송의 가치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KBS는 도대체 뭘 하느냐 이렇게 시민들의 지탄이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BS가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향 설정과 실행 계획과 함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수행돼야 된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작비 전체로 보면 비중이 축소를 했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고 있고 역동성이 부족하고, 이게 지금 현재 KBS의 실상입니다.
사장님으로서 3년간 일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경영을 잘 진단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거듭을 했으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3년간 평가가 좋지 못한 점은 아마 두고두고 후회를 많이 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누가 사장이 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KBS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냉철하게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아니, 중요한 것은 일자리 어려워 가지고 재난지원금이라도 해 주는 것은 우리가 다른 형태로 해 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럴 때도 이것을 제가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풀 것이라는 짐작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또 일자리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 버렸어요.
좋은 일자리라는 게 조금 전에 정의를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게 좋은 일자리입니까?
시행령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을 포함시키는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부기관에 빠져 있다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것 외에도 다른 청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포함되지 않은 것들에 어떤 청들이 있습니까?
규정을 정할 때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잣대를 편리한 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
시행령 만드실 때 그것을 잘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준비한 신한울 3․4호기도 한수원이 건설 연장하자는 의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준공시기가 불확실하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강제 중지시켰습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사업자도 시기도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규모로 포함시켰습니다.
국회 보고도 없이 서면으로 날치기했습니다.
이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경북 구미을 김영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이자 과학자 출신으로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검찰개혁에서 그랬듯이 탈원전에도 저항하는 상대를 끊임없이 갈라쳐 탈핵단체와 원전마피아라는 선악논리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빙자하며 탈핵을 주장하지만 핵무기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식민지에서 원자력 강국으로 올려놓은 과학자들은 적폐로 내몰렸습니다.
2020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세라든지 또는 법인세라든지 망 사용료 또 낮은 콘텐츠 수익 배분율에 대해 가지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망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낸다면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구글은 프랑스에서 광고 계약을 조세 회피한다고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약 5억 유로, 약 6570억 원 정도 부과를 받았었지요?
또 추가 세금을 약 6100억 정도 지불하고 모든 분쟁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달리 구글은 우리나라와 국세청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법인세 추징을 불복하고 조세 회피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이 올 1월에 구글코리아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 회피했다는 판단 아래 법인세 5000억을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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