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구글과 메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구글과 메타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식 국회의원, 2023-10-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구글과 메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구글과 메타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메타 커뮤니케이션이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소가 공유오피스로 돼 있고 전화기는 ARS로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