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5조 4항은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국회의원, 2023-10-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점은 이런 마약 사범들이 잠깐 자숙했다가 다시 억대의 출연료를 받고 방송에 복귀한다는 점들입니다.
방송법 제5조 4항은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