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절차 확립과 처분장 부지 선정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 아홉 차례에 걸쳐 노력하였으나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구체적인 처분사업 일정의 부재, 법제도의 미비, 지역 주민과 국민 수용성 증진을 위한 전략 부족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포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전제하고 있는 EU 택소노미의 확정, 국내 K-택소노미의 재검토 등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세대의 원자력 이용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