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 북한 발언
2023
이 부분은 미인가 해외거래소 자금이 대북 송금 및 마약 등 각종 불법행위를 위한 자금세탁 루트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명이 되었고요,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방통위와 방심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방통위 설치법과 정보통신법에 따라 가지고 범죄의 온상으로 불리는 미인가 해외거래소에 대해 IP 접속 차단 등 신속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북한은 코인을 해킹하거나 대북 송금 등에 활용하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약 16억 5000만 달러, 한화로 보면 약 2조 25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해킹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제 지난 11월 미국은 국내의 미인가 해외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해 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을 위한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약 5조 500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낸스는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포함한 테러조직 등에 테러자금 중개 혐의로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일본의 바이낸스 등의 미인가 해외거래소에 대한 내국인 접속 및 영업행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얘기를 꺼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올해 100여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었고 지난 18일에는 ICBM 화성-18형 발사 훈련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쏜 ICBM만 역대 다섯 번째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강력한 대북제재 속에서도 ICBM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를 계속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길주 풍계리 핵실험장도 지상으로 핵분열 생성물이 많이 나와 주민들이 많이 피폭을 당했다라는 말도 있고 역시 동해로 방사능이 유출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북한 핵시설은 안전한 관리체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후쿠시마 방류수 감시를 하듯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서해 모니터링도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해의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총량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마다 얼마나 농도가 깊게, 진하게, 그러니까 농도가 높게 나오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이 우리가 조금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게 중국만 문제가 아니고 또 전번에 제가 7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북한의 평산 우라늄 광산과 정련공장의 우라늄 폐기물의 경우 장마철에 서해로 흘러들어 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아시다시피 윤미향 의원은 조총련 행사에 갔습니다.
간토대지진 100주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갔었는데, 조총련에 있었던 허종만 씨지요.
이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의 최고 등급인 ‘노력영웅’과 함께 국기훈장 1급을 받은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서 하는 제100주년 관동대지진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민단에서 하는 것에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같은 날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핵이라는 것은 함축하는 바가 안보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핵실험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핵 제조 과정에서의 유출 부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포함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한번 보면, 저기 있습니다.
북한 평산 우라늄 광산과 정련공장의 우라늄 폐기물이 이번 장마철 기간에 예성강으로 흘러들어갈 경우의 우려성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폐기물 저장 연못이 있지요.
예성강을 타고 온다면, 예성강은 사실 여기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하여 우리 군이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보낸 것에 대한 일부 야당 의원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은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존중하고 침입 또는 공격을 금지하는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 등 다수의 협의를 위반한 명백한 적대행위입니다.
적대행위에 맞선 자위권은 제한되지 않는 것이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하여 우리 군이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보낸 것에 대한 일부 야당 의원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은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존중하고 침입 또는 공격을 금지하는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 등 다수의 협의를 위반한 명백한 적대행위입니다.
적대행위에 맞선 자위권은 제한되지 않는 것이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무인기를 수도 서울까지 침투시켜 우리 국민을 불안케 한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되려 우리 군이 정전협정을 준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불과 40여㎞입니다.
휴전선과 가까운 수도권의 안전을 생각하면 신속한 탐지와 더불어 주거밀집지역 진입 전에 무인기를 격추하는 것이 무인기 대응의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1976년 서울에서 미확인비행체에 대응사격을 실시하면서 도비탄에 1명이 숨지고 32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을 상기시켜 본다면 북한 무인기 탐지부터 대응이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무인기의 탐지부터 대응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다음은 이종섭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연말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서울 수도권 침투에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군의 대응 체계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표현하셨습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무인기가 공격․정찰용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서울 방공망에 구멍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정쟁화하는 소모전입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북한의 심리전에 휘말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이달로 우크라이나 전쟁 1년째를 맞았는데 우크라이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씻을 수 없는 전쟁의 상흔을 남겼고 세계안보와 경제에 막대한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지난해 3월 ICBM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풍계리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실험을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냉철한 전략적 대처가 필요하지만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행금지구역을 활보할 때 우리 군은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군은 부실대응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개편과 방공망 허점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올해는 6․25 정전협정과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지만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는 여전히 냉혹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씻을 수 없는 전쟁의 상흔을 남겼고 세계안보와 경제에 막대한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지난해 3월 ICBM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풍계리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실험을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냉철한 전략적 대처가 필요하지만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행금지구역을 활보할 때 우리 군은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군은 부실대응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개편과 방공망 허점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
일심회 사건은 2006년 10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간첩단 사건으로 고정간첩인 마이클 장, 최기형 전 민노당 사무부총장, 이정훈 전 민노당 중앙위원이 북한에 정보를 제공해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07년 일심회 사건 1심 판결문에 적시된 간첩 마이클 장이 북한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000을 김일성주의 대중 지도 핵심으로 육성하여’ 죽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19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셨는데 당시 통진당은 북한 체제를 옹호하면서도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정당이었습니다.
2013년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잔인하게 사형당했을 때도 통진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결국 통진당은 이석기 씨의 내란음모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19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셨는데 당시 통진당은 북한 체제를 옹호하면서도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정당이었습니다.
2013년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잔인하게 사형당했을 때도 통진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결국 통진당은 이석기 씨의 내란음모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의도를 확인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KBS가 연관이 안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 그러면 KBS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그 점을 우리가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연일 북한 미사일로 한반도 안보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이런 일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조금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조승래 간사, 정청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저도 보도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또 아태협은 2018년 11월에 고양시에서 경기도와 공동 주최한 국제대회에서 전시한 북한 그림의 상당수가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은 밀반입 의혹으로 관세청에서도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PPT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2019년 7월에 KBS 취재팀이 아태협과 경기도 주최 공동행사에 대북 고위급 인터뷰를 한 직후에,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친분도 없는 협회 회장께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년 후 코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KBS 간부가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를 하고 대북코인 지급받은 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서 19년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경기도 고양시 및 필리핀에서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리종혁 부위원장 인터뷰와 관련하여 KBS가 국정원과 통일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북한 측 인사를 만나려면 혹은 만나고 나서도 국정원과 통일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KBS 남북교류협력팀 진 모 단장 혹은 박 모 팀장이 KBS에 제출한 취재 및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 일체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1일까지 김의철 당시 보도본부장이 양승동 전 사장에게 제출 승인한 서류 일체 그리고 리종혁 부위원장 인터뷰가 반영된 2019년 7월 25일 뉴스9 보도계획 등 지금 요청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2018년에서 19년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경기도 고양시 및 필리핀에서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리종혁 부위원장 인터뷰와 관련하여 KBS가 국정원과 통일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북한 측 인사를 만나려면 혹은 만나고 나서도 국정원과 통일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KBS 남북교류협력팀 진 모 단장 혹은 박 모 팀장이 KBS에 제출한 취재 및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 일체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1일까지 김의철 당시 보도본부장이 양승동 전 사장에게 제출 승인한 서류 일체 그리고 리종혁 부위원장 인터뷰가 반영된 2019년 7월 25일 뉴스9 보도계획 등 지금 요청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시 북 화폐로 대용 가능한 아태협 코인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쌍방울, 아태협의 대북사업이 단순히 의혹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KBS 간부가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를 하고 대북코인 지급받은 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서 19년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경기도 고양시 및 필리핀에서 주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리종혁 부위원장 인터뷰와 관련하여 KBS가 국정원과 통일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저는 오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이자 과학자 출신으로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검찰개혁에서 그랬듯이 탈원전에도 저항하는 상대를 끊임없이 갈라쳐 탈핵단체와 원전마피아라는 선악논리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빙자하며 탈핵을 주장하지만 핵무기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식민지에서 원자력 강국으로 올려놓은 과학자들은 적폐로 내몰렸습니다.
원전기업과 460여 개 협력업체, 3만여 노동자, 그 10만의 가족들 그리고 원전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부가 아마 저번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검토했었고 과기부와 방통위에서도 북한과 교류협력과 방송․통신 인프라 지원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한국은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범죄행위는 은행, 암호화폐거래소, 기업, 연구소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에 대한 해킹 시도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해킹을 통해 빼낸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국민의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간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발생한 국민의 피해는 건수로는 43만 8634건이 되고요, 금액으로는 약 2조 5000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장관님은 민간영역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정통부장관입니다.
또 최근 4년간 17개국에 최소 35건의 해킹을 시도했었고, 한국은 열 번의 사이버 공격을 당해 최다 피해국입니다.
또한 한국은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범죄행위는 은행, 암호화폐거래소, 기업, 연구소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에 대한 해킹 시도도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해킹을 통해 빼낸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국민의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간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발생한 국민의 피해는 건수로는 43만 8634건이 되고요, 금액으로는 약 2조 5000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북한 정찰국 산하 해킹그룹 탈륨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탈륨은 2014년 한수원을 공격한 김수키와 동일한 조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북한 해킹의 최대 피해국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왜 추진됐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마 2018년도 5월이지요, 4월과 5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시절쯤 돼 가지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 주는 것을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마 2018년도 5월이지요, 4월과 5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시절쯤 돼 가지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 주는 것을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하면서 북한에는 원전 지어 주겠다 하는 것이 좀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보여서 정책 일관성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한 국민으로서 정부 정책을 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부가 2018년 5월 29일에 과기부, 행안부, 원안위에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에 따른 대안사업 검토 요청’이라는 것을 보냈습니다, 제목을.
2020
제가 한번 경험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옛날에 시장(market)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업하신 분들은.
저번에 우리 싸이월드인가 그것도 아마 한국에서 개발됐는데 페이스북한테 밀렸던 이유 중 하나가 시장(market)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결국 경쟁 면에서는 승리를 못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배경은 마켓인데 구글이, 저는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질의를 해 봅니다마는 이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마켓으로 시장을 대응한다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스토어 실장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