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냉철한 전략적 대처가 필요하지만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행금지구역을 활보할 때 우리 군은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식 국회의원, 2023-02-0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크라이나 전쟁은 씻을 수 없는 전쟁의 상흔을 남겼고 세계안보와 경제에 막대한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지난해 3월 ICBM 시험발사를 시작으로 풍계리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실험을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냉철한 전략적 대처가 필요하지만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행금지구역을 활보할 때 우리 군은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군은 부실대응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개편과 방공망 허점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