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인기 침범은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존중하고 침입 또는 공격을 금지하는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 등 다수의 협의를 위반한 명백한 적대행위입니다.
김영식 국회의원, 2023-02-0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하여 우리 군이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보낸 것에 대한 일부 야당 의원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은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존중하고 침입 또는 공격을 금지하는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 등 다수의 협의를 위반한 명백한 적대행위입니다.
적대행위에 맞선 자위권은 제한되지 않는 것이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무인기를 수도 서울까지 침투시켜 우리 국민을 불안케 한 북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되려 우리 군이 정전협정을 준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