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탈원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며 관련 사업을 대거 추진하였습니다.
김영식 국회의원, 2022-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몰아주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탈원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며 관련 사업을 대거 추진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신재생 사업에만 지난 5년간 6.2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1년도 예산은 17년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