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 일본 발언
2023
작년 한 해 동안 약 16억 5000만 달러, 한화로 보면 약 2조 25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해킹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제 지난 11월 미국은 국내의 미인가 해외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해 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을 위한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약 5조 500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낸스는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포함한 테러조직 등에 테러자금 중개 혐의로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일본의 바이낸스 등의 미인가 해외거래소에 대한 내국인 접속 및 영업행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얘기를 꺼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물에 방류할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물의 양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핵종의 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의 양이 많아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보실 때 물의 양이 많아지면 오염수 물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나 호도를 할까 싶어 그러는데 핵종의 양이지요, 물의 양이 아니고?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염수 방류 우려를 표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를 표명하여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과 사실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하고 조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5일부터 7800t’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전하면서 앵커 배경화면으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항구 바깥에 나뒹굴고 있는 장면을 7초가량 보냈습니다.
여기 보이시지요?
위원장님, 오염수 방류와 물고기 떼죽음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어민이 ‘오염수가 여기저기 다 퍼질 텐데, 하루 이틀 만에 퍼지는 게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여러 명의 전문가에게 통역을 의뢰한 결과 어민이 사용한 언어는 광둥어 중에서도 매우 심한 사투리 언어여서 전문가도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라 합니다.
다른 전문가는 ‘소금을 넣어 4일간 절인다.
질의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26일 MBC 뉴스데스크는 후쿠시마 관련 ‘일본산 원산지 떼 버렸다’라는 제목으로 홍콩 어민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지요?
이 해당 뉴스 보셨습니까?
상식으로 봐도 아니지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가지고 2020년 8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하여 원자력학회 보고서 작성 위원으로 참여했던 책임연구원이 21년 4월 원자력학회에 관련 보고서 및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는 사유로 전임 원장은 대외 자료 제공 및 업무수행지침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했고 최종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보고서 내용,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원자력학회에 게재된 건데요, 이게 2020년 10월 15일입니다.
홈페이지에―원자력연구원 소속 4명이 작성한 논문인데요―‘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련된 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 날 주 저자가 논문 자진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지요?
KBS 방송 프로그램의 편향성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대통령 방미 기간 동안 패널의 80% 이상을 민주당․좌파 친화적 인물로 구성을 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과학적으로 선동하는 편파방송을 진행했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자녀 학폭 이슈를 반론 없이 일방적으로 흠집 내기에 주력했습니다.
부사장님, 이러한 보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공영방송의 자세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원안위는 이렇게 중요한 현안이 터질 때마다 매우 수동적으로 애매한 입장을 취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원안위에 대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마는 이에 대응팀이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님, 현재 후쿠시마 방류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과학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선동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방류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루어질 것인데 원안위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달하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후쿠시마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진실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 원안위 차원에서 사실을 제대로 전파하고 가짜뉴스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역사적으로 전 세계인의 삼중수소 연간 피폭량은 1960년대 미국과 소련 등에서 핵실험 당시가 가장 높았고 그 이후로는 현저히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의 대량 방류와 80년대, 90년대 동해에 러시아의 무단 핵폐기물 투기 이후에도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프에 잘 나와 있지요.
위원장님,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지요?
물 마시고 나면 땀, 대소변과 함께 배출되고 삼중수소는 다른 방사성핵종에 비해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매년 지구에서 자연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216g이고요.
후쿠시마 전체 저장탱크에 있는 양은 3g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역사적으로 전 세계인의 삼중수소 연간 피폭량은 1960년대 미국과 소련 등에서 핵실험 당시가 가장 높았고 그 이후로는 현저히 낮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제목을 달고 삼중수소 위험성만 부각을 시켰습니다.
사실을 호도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삼중수소수로 결합돼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일반 물과 같이 우리 몸속에서 대사를 합니다.
발견되지 않고 있지요?
위원장님, PPT를 보면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되어 포털에 올라온 삼중수소 위험성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물과 결합하면 분리 안 돼’, ‘수산물에 축적섭취 땐 유전자 변형, 세포사멸 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봅니까?
유국희 원안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 5일 후쿠시마 2차 해양 방류가 있었습니다.
국민께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사실 왜곡,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원안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EU, 일본, 미국 등에서도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도록 한 법을 만들려고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세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대형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감 전까지 대책 마련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토대지진 100주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갔었는데, 조총련에 있었던 허종만 씨지요.
이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의 최고 등급인 ‘노력영웅’과 함께 국기훈장 1급을 받은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서 하는 제100주년 관동대지진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민단에서 하는 것에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같은 날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누리호는 발사를 했었지만 미국은 2025년 유인 달 탐사를, 중국은 30년에 달 탐사 계획을, 일본은 6개월 후 달 적도 착륙을 시도하고 30년에는 우주정거장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인도는 조금 전에, 아시지요.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것은……
수석님, 현재 후쿠시마 방류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과학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달하면서 국민을 안심시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런던협약은 핵폐기물 투기 금지와 관련한 조약입니다.
처리해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환경의 자정능력을 벗어난 오염물질 배출을 오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후쿠시마를 비롯하여 모든 원전의 배출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수립된 배출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배출관리기준 이하 배출은 환경오염이 아니며 이걸 가지고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 합의를 깨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런던협약은 핵폐기물 투기 금지와 관련한 조약입니다.
처리해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환경의 자정능력을 벗어난 오염물질 배출을 오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후쿠시마를 비롯하여 모든 원전의 배출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수립된 배출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배출관리기준 이하 배출은 환경오염이 아니며 이걸 가지고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 합의를 깨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삼중수소 가짜뉴스도 여전히 만연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매년 자연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216g입니다.
후쿠시마 전체 저장탱크에 있는 양은 단 3g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전 세계인의 삼중수소 연간 피폭량은 1960년대 미국, 소련 등의 핵실험 당시가 가장 높았고 그 후로는 현저히 낮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대량 방류와 80년～90년대에 동해에 러시아의 무단 핵폐기물 투기 이후에도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전체 저장탱크에 있는 양은 단 3g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전 세계인의 삼중수소 연간 피폭량은 1960년대 미국, 소련 등의 핵실험 당시가 가장 높았고 그 후로는 현저히 낮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대량 방류와 80년～90년대에 동해에 러시아의 무단 핵폐기물 투기 이후에도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료에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 사실인데 수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후쿠시마 앞바다 상황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저 영상은 21년 영상으로 후쿠시마 앞바다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방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 저렇게 제목을 달아 놓고 현재 후쿠시마 상황이라며 가짜뉴스를 퍼 나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저 영상은 21년 영상으로 후쿠시마 앞바다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방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 저렇게 제목을 달아 놓고 현재 후쿠시마 상황이라며 가짜뉴스를 퍼 나르고 있습니다.
수석님, 이 가짜뉴스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엄중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방류하는 오염수의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캐나다와 미국 해안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자칭 전문가라는 분이 이들 나라는 회를 먹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수석님, 이 사실이 맞습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지난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짤막하게나마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 가짜뉴스 선동에 대한 진실을 알려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얼마 전입니다.
현근택․장성철, 라디오 방송에 나와 가지고 ‘후쿠시마 방류, IAEA가 책임 못 진다’, 보고서 오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퍼블릭 장소입니다.
공공방송에서 이렇게 영문을 오역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게 뭐야?’라고 오해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IAEA는 유엔 산하기구가 아니다’ 또는 ‘IAEA는 핵무기 사용을 막고 핵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또는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분담금과 기여금을 받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지요.
이런 논쟁을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핵시설은 안전관리체계가 매우 허술합니다.
또 방사능이 서해든 동해든 아니면 바람 타고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매우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방류 감시하듯이 저는 부서의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규 원장님,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아니 초빙하신 석학께서 오염수를 먹어도 된다는 발언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오염수라는 말을 자칫 들으면 벌써 이 물을 마셔도 될까 말까 하는 부분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터를 통해 가지고 물이 과학적으로 정말 깨끗하다고 확인됐더라도 ‘그것을 마실래?’라고 물으면, 그 원수가 오염된 수라거나 또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그 물을 마실래?’라고 물으면 전부 다가 ‘마시지 않겠다’, 왜, 과학적 사실로도 분명히 먹어도 된다는 수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접근할 때 오염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와 같은 우려를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장님, 어떤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과학인, 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부터 앞장서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은 편파적이고 자극적인 뉴스는 자제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과학적․객관적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의 경우는 적극적인 감시 기능 강화와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일본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께 일방적 정보 전달이 아닌 국민의 우려와 정서를 경청하고 이해하면서 과학적 사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소통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보는데 수석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게다가 2020년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건을 보면, 우리가 크게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정화처리 시설입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방류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
미국의 경우 반도체산업 지원, 국립과학재단 내 기술혁신국 설치 및 10대 핵심기술 육성 등을 포함한 반도체 및 과학법이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7대 과학기술과 8대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민관협의회 설치를 포함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급망 위험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초격차기술 확보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타이완이라는 의미는 ‘국영기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이렇게 설립이 됐었고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하여 지금 1위를 빼앗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경쟁국인 미국․중국․일본 또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따라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카카오는 무료 서비스로 가입자 수를 늘려 이용하게 해 놓고 유료 서비스 수익을 통해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막상 피해보상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8년 일본의 통신사인 KDDI는 86시간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자 24시간 이상 통신 서비스가 중단된 271만 명에게 약관에 따라 2일분의 청구액을 감액, 또한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이용자 전원에게 200엔의 요금을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21년 통신장애가 있었던 KT의 경우 장애 시간은 89분에 불과했지만 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15시간 이용요금을 감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정교화 넷플릭스 전무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했는데 넷플릭스가 마치 자기들이 해외 ISP에 돈을 내고 있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연결하는 망을 보면 미국에서 일본이나 홍콩까지 연결할 때 미국 통신사 해저케이블을 빌려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보통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넷플릭스와 미국 통신사와 국내 통신사가 이렇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맞습니까?
PPT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번에 한 번 방송한 내용입니다마는 원전 오염수 동해로 유출됐다고 그랬는데 한수원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보면 ‘줄줄 샜냐?’ 하고 물었을 때 원안위원장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맞고 안 맞고……
그다음 호주 텔스트라(Telstra)도 있고 영국의 EE 역시 5G와 LTE 간에 요금제 구분이 없습니다.
일본은 있기는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있기는 한데, 한번 보면 거진 요금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무부 내에 기술협력국 신설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보전략 기능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전략기술에 국가역량 및 자원을 총집중했었고 일본 또한 내각 내에 경제안보상을 신설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법과 제도 기반의 강화는 물론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로서 후보자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대응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021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면질의하고 난 다음 날 그때 아마 언론에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보더라도 ‘태광산업 울산공장 방사선량 후쿠시마 시내보다 높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길래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불과 지급을 바꾸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꾸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 자체를 제가 문제를 삼았던 것이지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자체에 이의를 단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불과 지급이 있으면 지급이 맞다고 봅니다.
단어상․문맥상 뜻은 지급이 맞다고 보는데 지불을 사용 못 하게 하는 의미를 이게 일본식 표기라는 것 때문에 지급으로 사용한다 이 부분은 조금 안 맞지 않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한울 1호기도 계속 연장이 되고 있고 통과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해야 할 일인데 몇 년째 허가를 안 내주는지도 저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방구석 여포’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원안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고, 상임위가 한 명 더 뽑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는 중대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압식 원전은 일본의 비등식 원전과 비교하면 구조와 안전 차원에서도 월등합니다.
원자력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여전히 원전이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결과가 국민들과, 국제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굉장히 배제되고 있고, 일본과 IAEA와 미국이 소통을 하면서 방류 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는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PPT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2020년 10월 15일 자로 보고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이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노력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국민들과, 국제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굉장히 배제되고 있고, 일본과 IAEA와 미국이 소통을 하면서 방류 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는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PPT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2020년 10월 15일 자로 보고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입니다.
먼저 이 사실에 대해 가지고 다 알고 계시니까 거두절미하고 PPT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이 자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관련된 대응 현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안위가 어떤 대응을 했느냐, 저는 이걸 한번 살펴봤어요.
죽 살펴보니 뾰족하게 한 게 없더라고요.
2020
그것은 사전 과정에 모든 것들이 논의되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을 설치할 때 지금 안전성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크게 문제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만 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설계 자체가 조금 잘못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자력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규제기관은 내부를 알아야 규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그냥 브로드(broad)하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PSR 평가 기준은 PSR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적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허가 기준과 비교할 때 그 중요성이 다름에도 PSR 승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 즉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처벌 규정은 PSR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웨덴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원자력안전협약, 즉 비엔나 선언, IAEA의 안전기준 등 국제규범 모두 PSR 평가를 원전 운영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안위도 이 규정에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