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미국의 경우 반도체산업 지원, 국립과학재단 내 기술혁신국 설치 및 10대 핵심기술 육성 등을 포함한 반도체 및 과학법이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7대 과학기술과 8대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민관협의회 설치를 포함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급망 위험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초격차기술 확보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