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일본만 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설계 자체가 조금 잘못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식 국회의원, 2020-11-1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은 사전 과정에 모든 것들이 논의되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을 설치할 때 지금 안전성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크게 문제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만 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설계 자체가 조금 잘못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자력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규제기관은 내부를 알아야 규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그냥 브로드(broad)하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