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근에 EU, 일본, 미국 등에서도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도록 한 법을 만들려고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김영식 국회의원, 2023-10-1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케이.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EU, 일본, 미국 등에서도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도록 한 법을 만들려고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추세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대형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감 전까지 대책 마련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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