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런던협약은 핵폐기물 투기 금지와 관련한 조약입니다.

처리해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환경의 자정능력을 벗어난 오염물질 배출을 오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후쿠시마를 비롯하여 모든 원전의 배출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수립된 배출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배출관리기준 이하 배출은 환경오염이 아니며 이걸 가지고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 합의를 깨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