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넷 산출물과 저작권 그리고 소유권 관련돼 가지고 2001년 방통위 사업공고문에 보면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알기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넷 산출물과 저작권 그리고 소유권 관련돼 가지고 2001년 방통위 사업공고문에 보면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의 위탁사업 협약서에도 보면 별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월에 보면 위탁사업 변경이 됐는데 소유권이 수행기관에 넘어가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