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 반도체 발언
2023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개 특화단지가 있는데 그중의 2개가 아시다시피 용인과 평택입니다마는 투자되는 예산을 보면 지방하고 수도권은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알겠지만 오늘 안을 만든 것을 보면 수도권 위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규제 풀리는 것도 보면 지방이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규제가 풀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직 의원으로서 특히 이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반도체 특화단지가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구미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지역균형발전, 지역시대, 지방시대라는 틀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면 지역에 맞는 형태로서 예산이라든지 지원체계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요청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동구미역이 온다면 저희들은 그 동구미역이 아마 구미의 미래 발전에 초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미는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항공물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특화단지뿐만 아니라 방산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앞으로 항공물류가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반도체 하이테크밸리가 조성될 5산단과 신공항을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도 927호선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도로가 2차로인 관계로 지금도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향후 항공물류 이동을 위한 대형 화물차 통행량이 대폭 증가하게 된다면 이 문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와 경상북도에서 지방도 927호선의 국도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선정된 첨단전략산업별로 특화단지 간 얼라이언스(alliance)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으나 초격차 유지와 산업공급망 관점에서 특화단지 간 기술적인 연계․협력이 절실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용인․평택의 칩제조단지와 구미의 소재․부품단지 간에 수요․공급 얼라이언스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크게는 안성의 반도체 소부장단지와 부산의 전력반도체 소부장단지도 포함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으나 초격차 유지와 산업공급망 관점에서 특화단지 간 기술적인 연계․협력이 절실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용인․평택의 칩제조단지와 구미의 소재․부품단지 간에 수요․공급 얼라이언스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크게는 안성의 반도체 소부장단지와 부산의 전력반도체 소부장단지도 포함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다음 방문규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0일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역별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우려한 대로 수도권 위주로 지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구미의 경우 산업기반시설은 이미 구축되어 있어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장비․설비에 정부 지원이 가장 시급합니다.
교육이 바로 결국 인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재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기존 인력들도 이탈하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들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은 자명합니다.
이에 구미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고교 과정에서 반도체 교육을 하고 있고 금오공과대학교와 영남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선정을 위해 지역 내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 교육과 지역 산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본 위원이 지난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발표할 때 학생과 산업 현장이 자유롭게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신산학연 생태계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제 지역 구미의 경우 대한민국 최대의 첨단 전자․정보통신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7월 지방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총리님, 지방으로 내려간 기업들이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에는 용수, 전기 등이 필요하고 지방의 경우는, 구미 같은 경우는 교통, R&D 인프라, 정주 여건 개선, 인력 수급 등에 대한 지원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미 반도체특화단지의 경우에는 산업기반 시설은 이미 구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추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되지요?
그래서 결국 지방은 수도권을 위한 들러리였나라는 이런 냉소적인 말도 좀 나오고 그래요.
하기야 수도권은 워낙 투자가 많으니까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특화단지로 선정되었으면 또 많은 지원을 바라는 것이 우리 지역의,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구미의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분야도 고려하고 있는지.
다음은 장영진 차관님, 반도체 특화단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조금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었습니까?
수출액은 60.8조 원 규모고 21년 대비 38.7%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경박단소 제품들이 항공화물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는 전자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가5단지에 반도체 하이테크밸리가 조성될 예정으로 항공물류에 최적화된 도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5단지는 신공항과 직선거리로 십여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반도체에 특화된 물류처리시설과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석유 수요 즉시 대응과 물류비 절감을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에 저는 기여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는 전자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가5단지에 반도체 하이테크밸리가 조성될 예정으로 항공물류에 최적화된 도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5단지는 신공항과 직선거리로 십여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반도체에 특화된 물류처리시설과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석유 수요 즉시 대응과 물류비 절감을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에 저는 기여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공항 경계 10㎞ 이내의 지역에 물류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지난해 항공을 통해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수출액은 60.8조 원 규모고 21년 대비 38.7%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경박단소 제품들이 항공화물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항공을 통해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수출액은 60.8조 원 규모고 21년 대비 38.7%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의 경박단소 제품들이 항공화물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미는 전자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국가5단지에 반도체 하이테크밸리가 조성될 예정으로 항공물류에 최적화된 도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5단지는 신공항과 직선거리로 십여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인 구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자산업단지를 가지고 있고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경상북도 항공 수출액의 93%, 수출입 물동량 48%를 차지하는 도내 압도적인 1위의 항공 수출도시입니다.
지난 7일에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 제품의 항공 수출입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장관님, 작년 9월 구미에서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 확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지금 많은……
12개에서 14개로 전략기술 선정을 했지만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반도체와 같은 캐시카우를 만들어 낼 아이템이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저는 지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지금 반도체도 많이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챗GPT와 같은 시스템이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모리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저는 미래에 메모리가 답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와 같은 우려가 있고 또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메모리에 너무 치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첨단산업도 발전해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지요, 제가 지역에서 기업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반도체 특구를 유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 중요한 건 인재입니다.
답은 사람이더라고.
핵심은 우리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사람이 지금 답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람은 지역에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2022
저희 구미 지역 같은 경우는 애초에 반도체가 태생입니다.
원래부터 구미 지역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LG일렉트로닉이지요.
그쪽에 매각이 되면서 LG전자로 넘어갔다가 현대 쪽으로 넘어갔다가 그다음에 하이닉스로 갔습니다마는 출발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마지막으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지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들이 이 사업의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 입장으로 봐서는 당연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투자 대비 아웃풋을 많이 낼 수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것은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전략기술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통합 지원기술별 명확한 임무와 목표를 설정․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 제정안을 근거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하셨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첨단 로봇․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 등 총 열두 가지 기술입니다.
본 제정안은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본 제정안이 통과되면 전략기술 육성 기반 조성, 인력 양성, 국내외 협력 강화 등 견고한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주권을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국가의 생존과 외교․안보에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산업 지원, 국립과학재단 내 기술혁신국 설치 및 10대 핵심기술 육성 등을 포함한 반도체 및 과학법이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7대 과학기술과 8대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민관협의회 설치를 포함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급망은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재부터, 웨이퍼 하나만 만들더라도 엄청난 기술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또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급망은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안정성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재부터, 웨이퍼 하나만 만들더라도 엄청난 기술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SK실트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웨이퍼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제품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성사가 구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지금 벨트를 설정하는 과정에 과거의 역사를 잘 읽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희들이 제외되는 부분에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기업이, 이게 웨이퍼가 생산되려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소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123개의 반도체 관련된 소재․부품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지탱하는 큰 축이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LG반도체는 그전에 금성사였고요.
금성사가 구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지금 벨트를 설정하는 과정에 과거의 역사를 잘 읽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희들이 제외되는 부분에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타이완이라는 의미는 ‘국영기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이렇게 설립이 됐었고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하여 지금 1위를 빼앗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경쟁국인 미국․중국․일본 또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에 따라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다음 질의를 또 총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마는 반도체는 9년 연속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이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어떤지 총리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다음 질의를 또 총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마는 반도체는 9년 연속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이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어떤지 총리님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이미 발표된 반도체 활성화 대책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것에 대해 효율성과 시급성 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인정합니다.
이제는 급한 불은 좀 껐으니 지역별로 강점을 발굴하여 지역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반도체산업에서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 지방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발표된 반도체 활성화 대책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것에 대해 효율성과 시급성 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인정합니다.
이제는 급한 불은 좀 껐으니 지역별로 강점을 발굴하여 지역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반도체산업에서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 지방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연구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어 많은 지자체가 이 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되기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는 전자산업, 광주는 AI, 부산은 해양조선 등 각 지역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방의 노력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하지만 장기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어 많은 지자체가 이 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되기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는 전자산업, 광주는 AI, 부산은 해양조선 등 각 지역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방의 노력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또 알고 계신다면 어떤 지원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13개 시도 지역의 지원 예산은 모두 합쳐도 23.8%인 8.6조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지방을 활성화하겠다고 외쳤지만 자생력을 키워 주는 R&D 투자는 여전히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연구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어 많은 지자체가 이 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되기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진행이 되고 또 된다면 수도권 일자리만 더욱더 늘어난다는 것이 지방에 있는 분들의 고민입니다.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잘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9년 연속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산업이 위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9년 연속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산업이 위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반도체와 같이 첨단산업은 먹고사는 문제에서 죽고 사는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9년 연속 우리나라의 수출 1위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산업이 위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반도체와 같이 첨단산업은 먹고사는 문제에서 죽고 사는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활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산업이 위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반도체와 같이 첨단산업은 먹고사는 문제에서 죽고 사는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간사로서 활동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부의 반도체 활성화 대책과 함께 특위 차원의 법안을 만들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2021
마지막이니까 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적절하든 안 하든 그것을 떠나 가지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보다도 정치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기에 있었고 또 반도체를 전문으로 하셨고 반도체 대란이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정치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장관님께서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제 건의를 드릴지 안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건의를 좀 드려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장관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길이시니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대통령께 건의를 좀 드려 주시고.
무엇보다 반도체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수장이 진두지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수장이 감옥에 있다는 자체가 저는 봤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삼성전자는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 온 그와 같은 일류 또 우리나라의 일등 기업입니다마는 수장을 사면하는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대통령께 지금 상태를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사면을 건의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조건 검사하는 데 오랜 기간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발의한 것은 그 기간을 단축하자라는 의미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는 결국 타이밍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와 같은 대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 국가가 진짜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된다……
삼성전자는 올해만 하더라도 한 60조 원의 투자를 하고 있고 인텔도 22조정도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놓쳐 버리면 진짜 우리……
지금까지 어려울 때도 그게 저희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 왔었는데 앞으로 그걸 잃어버린다면 그다음 대한민국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법안을 제출한 게 하나 있습니다마는 보통 우리 반도체 장비를 신청하면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무조건 검사하는 데 오랜 기간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발의한 것은 그 기간을 단축하자라는 의미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