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조 3항에 따른 지상파 소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민방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방통위에서도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규제라는 울타리에 갇힌 기존 방송사업자와 달리 새롭게 떠오르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은 규제가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면 원래 기존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방송법 제8조 3항에 따른 지상파 소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민방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방통위에서도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