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법 제8조 3항에 따른 지상파 소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민방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방통위에서도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김영식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규제라는 울타리에 갇힌 기존 방송사업자와 달리 새롭게 떠오르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은 규제가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면 원래 기존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방송법 제8조 3항에 따른 지상파 소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민방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방통위에서도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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