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전제하고 있는 EU 택소노미의 확정, 국내 K-택소노미의 재검토 등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세대의 원자력 이용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입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지역주민 및 국민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윤석열 정부의 원전 강국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난 수개월에 걸쳐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에 근거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확보 일정과 절차를 명시하였고 선정된 지역주민의 지원계획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세대가 필요한 시점에 최선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을 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옵션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