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빠르게 추적할 수 있게 좀 만들고……
제가 예산을 한번 보니까, 예산 삭감을 보면 허위정보, 팩트체크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과민반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사실은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 명확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서 올라오면 좋은데 이름, 타이틀만 딱 보면 오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연연의 주요 사업들의 큰 폭 예산 삭감은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출연연의 고유 임무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함께 출연연 간 상호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출연연 통합 예산안을 확대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어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그리고 R&D다운 R&D에 더욱 예산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돈은 얼마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과학기술인으로서 이번에 우리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과기계에서 나름 오해 아닌 오해,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불평불만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는 그 부분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조정한 것 맞지요?
그런데 야당에서 쓰시는 말씀이 예산이 삭감되니까 ‘급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 달 반 만에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급조했다고 얘기할까라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예산이 증액됐으면 급조했다고 얘기할까요?
저도 예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예산의 삭감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일들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 해서 증액해서 가져가면 중요한 것은, 기재부하고 아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 과방위에서 증액시켜 가면 기재부에서 그걸 잘 안 받아 주더라고요,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안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효율성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삭감이 이루어지고 그 삭감된 부분은 아마 미래에 대한 투자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덜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소통 부분입니다.
결국 과기계와 충분한 소통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미흡하다 보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나 또 계획에 대한 지금 현재진행형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불평불만으로 우리가 떨쳐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동의를 하십니까?
결국 이 분야가 아직은 다 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돈을 투자할 때 투자 방향이 제대로 안이 만들어졌을 때 투자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안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효율성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삭감이 이루어지고 그 삭감된 부분은 아마 미래에 대한 투자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덜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소통 부분입니다.
결국 과기계와 충분한 소통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미흡하다 보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나 또 계획에 대한 지금 현재진행형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각별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겠다는, 또 안을 주시면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 아마 거기에 더 상응하는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루 종일 R&D 예산 삭감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R&D 예산이 우리가 왜 늘어났는가 한번 살펴보면, 아시지요?
19년도에 소부장 그리고 20년도에 백신개발이 있었지요?
2022
야당에서는 이 사업을 전 정권 역점사업 흠집 내기 또는 흔적 지우기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사업 면면이 총체적으로는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내가 예산을 할 때부터,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한 부분입니다.
아니었으면 몰라도 분명 부실하다,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때 여당이겠지요.
어쩔 수 없이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때는 정말 면밀한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했으면 좋겠다.
2021
대구 취수원 구미시 이전은 구미 시민이 허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웅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
이러한 점을 잘 헤아려 주시어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책 마련에 나서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