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 방송 장악 발언
2023
그분도 법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상혁 위원장님은 보면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너무 편향적이고 방송장악을 하기 위해 가지고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같은 범죄에까지 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 적임자라고 추켜세웠지만 진영 논리에 빠져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정말 그때 야당으로서 참 한탄을 많이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은 그때 공영방송 사장을 갈아 치워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공영방송을 송두리째 장악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대로라면 이사 3분의 2 이상이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성향의 이사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에 대해 혹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위 방송법 개악안, 민주노총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후보자님, 2017년 9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나온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알고 계시지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점은 이런 마약 사범들이 잠깐 자숙했다가 다시 억대의 출연료를 받고 방송에 복귀한다는 점들입니다.
방송법 제5조 4항은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이유는 방송법 54조 송신 지원을 두고 KBS와 EBS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KBS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두 번째 재정 기반인 수신료 인상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조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방송법상 송신 지원 개념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송신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 거부하면 결국 우리 국민들은 고화질의 방송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회사의 이견 때문에.
국민을 볼모로 하는 걸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2021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법 54조 송신 지원을 두고 KBS와 EBS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KBS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두 번째 재정 기반인 수신료 인상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조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방송법상 송신 지원 개념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송신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님에 대해 가지고 많은 언론 장악 프레임을 걸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방통위가 당면한 과제 중에 재승인․재허가 심사 문제도 개선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당내에서도 아마 공유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은 당과 그리고 정과 청과 언론노조가 함께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노조원을 홍위병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KBS, MBC, YTN 언론노조는 법적 근거 없이 주요 인사들을 숙청했었고요.
KBS, MBC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파업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문 내역입니다.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한 이슈당 여러 곳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독 방문진 임원 해임 건과 KBS 이사 해임 건은 방송 장악을 위해 LKB에 단독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답을 정해 놓은, 뭐 답정너라고 얘기해야 되나?
답을 정해 놓은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문 정부 해결사 중에 법무법인 LKB와 방통위의 방송 장악 카르텔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현황에 대해 가지고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싶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방송법 독단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는 개정안은 법사위 제2 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구성원인 노조와 미디어 관련 단체 또 언론 전문가들까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편향성 논란입니다.
지금 현재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는 개정안은 법사위 제2 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구성원인 노조와 미디어 관련 단체 또 언론 전문가들까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편향성 논란입니다.
개정안의 이사회 구조를 살펴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2022
숫자가 많아지면 공정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그렇게 주장하신 바도 있는데 지금 우리 언론계 생태계 자체가 조금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추천한 부분들이 숫자에 의해서 좌우가 될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핵심 골자는 너무 좌편향이냐 너무 우편향이냐 또는 언론인들만의 생각만 가지고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되고 또 방송법안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안이라도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안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퀘스천 마크를 다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제안을 해 주셨으니 그 역시 또 검토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 나타난 문제점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 가면서 진행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라온 법안들이 나름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여야가 보는 시각은 그 법안에 대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여태까지 공수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각이 다 달랐고, 조금 전에 윤두현 위원님께서 방송법이 1980년대에 만들어졌을 때의 그런 부분들을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언론의 좌경화․우경화 그걸 떠나서 편향성 부분들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향됐었는가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치권에 줄을 서면 승진하는 체제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들이 언론 이런 쪽에 정말 공정한, 실력으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라는 울타리에 갇힌 기존 방송사업자와 달리 새롭게 떠오르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은 규제가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면 원래 기존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방송법 제8조 3항에 따른 지상파 소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민방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방통위에서도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1
그래서 지금 국내 재벌기업 중 여론 형성에 이토록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유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범수․이해진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신문법과 방송법은 재벌 기업의 언론사 지분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권력과 또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언론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카카오와 네이버가 권력의 언론 집중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언론학적으로나 경제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