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방송법 54조 송신 지원을 두고 KBS와 EBS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식 국회의원, 2023-09-0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2021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법 54조 송신 지원을 두고 KBS와 EBS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KBS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두 번째 재정 기반인 수신료 인상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조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방송법상 송신 지원 개념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송신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