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신문법과 방송법은 재벌 기업의 언론사 지분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국내 재벌기업 중 여론 형성에 이토록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유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범수․이해진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신문법과 방송법은 재벌 기업의 언론사 지분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권력과 또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언론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카카오와 네이버가 권력의 언론 집중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언론학적으로나 경제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