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양곡관리법을 보면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3% 초과하거나 또는 전년 대비 5% 가격이 하락할 시 시장격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영식 국회의원, 2022-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 보면, 작년 쌀 수요량 대비 생산량이 7.5%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쌀 가격이 고점 대비 11%나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을 보면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3% 초과하거나 또는 전년 대비 5% 가격이 하락할 시 시장격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올 2월에서야 1차 격리를 시행하였고 격리 물량도 아주 적은 14만 4000t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쌀 구매가격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결정되어 세 차례나 걸친 시장격리가 오히려 가격을 하락하게 하였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