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 언론 발언
2023
경북 구미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방통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방송․통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후보로서 그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왜 김홍일 후보자님을 지명했을까, 이 시기에.
이 부분은 미인가 해외거래소 자금이 대북 송금 및 마약 등 각종 불법행위를 위한 자금세탁 루트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명이 되었고요,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방통위와 방심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방통위 설치법과 정보통신법에 따라 가지고 범죄의 온상으로 불리는 미인가 해외거래소에 대해 IP 접속 차단 등 신속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후보님도 거기에 대한 마음의 짐을 갖고 계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조금 전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겠다는 말씀은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정말 편향된 언론 생태계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실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또 경험과 의사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삐뚤어진 언론 생태계 정말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솔직히 터놓고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방통위는 이래 가지고 사업 예산심의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 전부 다 삭감 들어왔는데 이것은 그냥 건 바이 건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접근해 가지고 풀어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파장은 단순히 충격적이다, 놀랐다 정도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우상으로 하는 인플루언서의 마약 투약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아인․이선균 씨 등의 경우 관련 영화 및 업계의 피해가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난 10월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위원장께 마약사범 연예인들이 잠깐 자숙했다가 억대 출연료를 받고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분노가 높으니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BS 억대 연봉 무보직자 등과 같은 기성세대들이 만든 방만 경영과 도를 넘는 편향성 보도로 인한 부담을 젊은 직원들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방송 KBS는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지명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광고 급감 등으로 인한 적자와 억대 연봉 무보직자 등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본 위원은 조직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자만이 문제가 아니지요.
KBS 내 비정규직은 전체 인력의 20%에 달하지만 이들이 받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38%에 불과할 뿐입니다.
KBS를 장악한 민노총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의를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비정규직 착취를 통해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방만․부도덕 경영을 일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KBS의 이러한 불평등과 이중성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의 양승동․김의철, KBS 간부와 언론노조 출신으로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사장을 맡았지만 경영 적자, 조직 갈등 무엇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날 KBS가 이 지경이 되도록 했었습니다.
후보자는 30여 년의 기자 경력을 통해 내공을 가진 언론인으로서 공영방송의 역할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다면 객관적 시각으로 냉철하게 KBS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파악해 가지고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통해 KBS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간 KBS는 서울시장선거 생태탕 보도, 윤지오 허위 제보 출연 등 많은 보도를 통해 가지고 보도의 공정성은 사라졌고 정보의 신뢰성은 잃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국민들의 80%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이제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KBS의 경우 이렇게 되면 지금도 노영방송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사까지 노영화되고 결국은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은 영영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의 유입과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BS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부터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보자님, KBS가 추구할 핵심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
KBS의 경우 이렇게 되면 지금도 노영방송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사까지 노영화되고 결국은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은 영영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의 유입과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BS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부터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그때 공영방송 사장을 갈아 치워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공영방송을 송두리째 장악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대로라면 이사 3분의 2 이상이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성향의 이사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에 대해 혹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위 방송법 개악안, 민주노총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후보자님, 2017년 9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나온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알고 계시지요?
특히 반대 성향의 패널을 초대해 놓고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질문한다든지 패널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 주제와 상관없는 질문으로 여론몰이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김기화 씨, 정연욱 씨와 같은 분들은 이전에 가짜뉴스를 확산시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까지 했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공영방송인 KBS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맡기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와 또 임명되시면 이 문제와 함께 전반적인 KBS라디오 편향성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으실지 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네이버, 카카오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관련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운영비, 자문비, 제휴사에 지급한 비용, 뉴스 콘텐츠 제휴 심사기준 등 운영 현황과 뉴스타파 관련 검색 제휴, 뉴스스탠드 제휴 및 콘텐츠 제휴 당시 제평위 회의록 일체, 뉴스타파에 제공한 광고 수익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방통위원장님께 이게 지금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받을 방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점은 이런 마약 사범들이 잠깐 자숙했다가 다시 억대의 출연료를 받고 방송에 복귀한다는 점들입니다.
방송법 제5조 4항은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영방송임에도 이러한 편향성 때문에 국민의 80%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57%가 수신료 영구폐지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부사장님, KBS를 정상적인 공영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징수에 대해 가지고 의견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 8월 KBS MZ 노조가 출범했지요?
이게 공영방송의 자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영방송임에도 이러한 편향성 때문에 국민의 80%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57%가 수신료 영구폐지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부사장님, KBS를 정상적인 공영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징수에 대해 가지고 의견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KBS 방송 프로그램의 편향성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대통령 방미 기간 동안 패널의 80% 이상을 민주당․좌파 친화적 인물로 구성을 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과학적으로 선동하는 편파방송을 진행했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자녀 학폭 이슈를 반론 없이 일방적으로 흠집 내기에 주력했습니다.
부사장님, 이러한 보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공영방송의 자세입니까?
타인을 향한 태도와 인식이 정착하는 유아 시기에 다양성과 공존성을 알려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밖에도 EBS는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EBS 교재 무상지원, 직업강좌, 어학강좌, 입시설명회 등 연간 100억 원에 상당하는 공적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공영방송인 KBS보다 수신료 2.8%를 받는 EBS가 훨씬 더 많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작년 기준 EBS의 재정 적자가 256억 원에 달합니다.
EBS의 수신료 비율 확대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KBS는 그간 무시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또한 남 전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부터 KBS의 방만경영을 해결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 전 이사장은 19년 방통위에 제출한 상위 직급 감축 계획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최상위 직급을 362명 늘리고 최하위 직급 정원은 215명 줄이는 등 감사원의 지적에도 KBS 구조조정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입니다.
경영의 책임자입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후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가짜뉴스 대응 시스템에서는 팩트체크넷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소신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갖고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넷 산출물과 저작권 그리고 소유권 관련돼 가지고 2001년 방통위 사업공고문에 보면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의 위탁사업 협약서에도 보면 별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월에 보면 위탁사업 변경이 됐는데 소유권이 수행기관에 넘어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방송법 54조 송신 지원을 두고 KBS와 EBS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KBS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두 번째 재정 기반인 수신료 인상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조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방송법상 송신 지원 개념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송신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 거부하면 결국 우리 국민들은 고화질의 방송을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회사의 이견 때문에.
국민을 볼모로 하는 걸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2021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방송법 54조 송신 지원을 두고 KBS와 EBS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KBS 주장에 따르면 첫 번째,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두 번째 재정 기반인 수신료 인상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조금 그렇습니다.
세 번째, 방송법상 송신 지원 개념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송신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 모 씨가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대다수 신안군민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인데 무슨 의도로 어민으로 둔갑시켰는지 짐작은 됩니다.
MBC는 광우병 가짜뉴스를 만들어 낸 시초이자 언론노조에 잠식되어 야당의 호위병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관련하여 후보자 지명된 당일 뉴스 보도 18개 중 6개를 후보자 반대 진영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내용으로 도배를 하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보도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수석님, MBC가 후쿠시마 선동으로 광우병 사태를 또다시 재현하려고 방송을 조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와 직업윤리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MBC는 후보자가 지명된 당일 뉴스보도 18개 중 6개를 후보자 반대 진영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내용으로 도배를 했고요.
후보자 자녀의 친구가 자신을 피해자로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문은 묵살한 반면 후보자를 공격하는 하나고 교사의 인터뷰는 단독 보도하는 등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보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KBS와 MBC는 여전히 공영방송의 역할을 잊은 채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보다는 낙마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나 너무 개인적 신상 털기 형태로 하는 것은 조금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KBS와 MBC의 심각한 왜곡방송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영방송의 편향성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KBS는 후보자와 배우자 간의 금융거래에 대해 이미 해명했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증여세 탈루 의혹,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3일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MBC는 후보자가 지명된 당일 뉴스보도 18개 중 6개를 후보자 반대 진영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내용으로 도배를 했고요.
조금 전에 KBS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KBS의 경우에는 편파․조작․왜곡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국민적 신뢰가 추락을 했고 이는 국민의 97%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KBS는 자성 없이 방만경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적자는 400억 원을 넘었고요.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은 KBS와 MBC 공영방송 편향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노조는 정치적 독립과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MBC와 KBS를 장악한 결과 MBC의 경우 ‘스트레이트’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민의힘 비판은 80건이었고요, 민주당 비판은 단 3건이었습니다.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2021년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무려 11일간이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방송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보면 OTT 콘텐츠에는 살인, 욕설, 마약, 성폭력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데 방통위원장후보로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통위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OTT 산업 전반을 규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진척이 없었습니다.
과기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조율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통위 자력으로 개선이 어렵다면 저는 국무총리실과의 조율을 통해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님에 대해 가지고 많은 언론 장악 프레임을 걸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방통위가 당면한 과제 중에 재승인․재허가 심사 문제도 개선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보면 종편 재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표입니다.
한술 더 떠서는 방통위는 2020년 10월 당시 LKB 대표인 이광범 변호사를 MBN 승인취소 사전처분 청문주재자로 선임을 했었고요.
청문 직후 방통위는 MBN 업무정지 및 재승인 관련 소송을 LKB에 맡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님, LKB에 소송을 계속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한술 더 떠서는 방통위는 2020년 10월 당시 LKB 대표인 이광범 변호사를 MBN 승인취소 사전처분 청문주재자로 선임을 했었고요.
청문 직후 방통위는 MBN 업무정지 및 재승인 관련 소송을 LKB에 맡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님, LKB에 소송을 계속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한 이슈에 대해 여러 로펌의 자문을 받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LKB가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문 내역입니다.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한 이슈당 여러 곳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독 방문진 임원 해임 건과 KBS 이사 해임 건은 방송 장악을 위해 LKB에 단독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답을 정해 놓은, 뭐 답정너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시다시피 LKB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탈원전 배후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주로 친문 인사를 변호하면서 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률자문의 경우 방통위가 2017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률자문을 요청한 이슈는 총 141건입니다.
이 중 LKB가 자문한 횟수는 총 131회로 93%에 육박합니다.
즉 LKB의 자문 건수, 자문료 모두 다른 로펌에 대비해 1위였습니다.
후보자님, 문 정부 해결사 중에 법무법인 LKB와 방통위의 방송 장악 카르텔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현황에 대해 가지고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KBS의 조직적인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싶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방송법 독단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참패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장악할 수 없게 되자 여기에 배정된 4명의 추천권은 슬그머니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학회의 방패에 숨어 어용학자로 전락한 지 오래지만 이사회 추천 인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자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 체제를 더 견고히 하게끔 교묘하게 설계돼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까지 패싱하겠다는 건 국회법의 기본 원칙인 합의정신조차 무시하겠다는 의회 폭거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는 개정안은 법사위 제2 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구성원인 노조와 미디어 관련 단체 또 언론 전문가들까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편향성 논란입니다.
개정안의 이사회 구조를 살펴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참패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장악할 수 없게 되자 여기에 배정된 4명의 추천권은 슬그머니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는 개정안은 법사위 제2 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구성원인 노조와 미디어 관련 단체 또 언론 전문가들까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편향성 논란입니다.
지금 현재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는 개정안은 법사위 제2 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구성원인 노조와 미디어 관련 단체 또 언론 전문가들까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편향성 논란입니다.
개정안의 이사회 구조를 살펴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 보도자료에 한상혁 위원장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직원의 어떤 실수라기보다도 방통위 내부의 비토 여론을 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이 예정이 돼 있지요?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 보도자료에 한상혁 위원장님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직원의 어떤 실수라기보다도 방통위 내부의 비토 여론을 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이 예정이 돼 있지요?
법원의 방통위 국․과장 구속 결정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사건에 대해 가지고 방통위가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심사에 앞서 가지고 방통위 국․과장이 한상혁 위원장님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에 관여된 방통위 국장 1명과 과장 1명이 구속이 됐어요.
법원의 구속 결정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2022
숫자가 많아지면 공정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그렇게 주장하신 바도 있는데 지금 우리 언론계 생태계 자체가 조금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추천한 부분들이 숫자에 의해서 좌우가 될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핵심 골자는 너무 좌편향이냐 너무 우편향이냐 또는 언론인들만의 생각만 가지고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논의가 되고 또 방송법안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안이라도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안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퀘스천 마크를 다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제안을 해 주셨으니 그 역시 또 검토해 봐야 될 부분들이고, 나타난 문제점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 가면서 진행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공정해진다고 그러면 공영방송 사장 뽑는 것 투표 부치면 되지, 대통령 뽑듯이.
그러면 국민들 많은 수의 의견이 포함된 사람이니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상.
그래서 올라온 법안들이 나름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여야가 보는 시각은 그 법안에 대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여태까지 공수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각이 다 달랐고, 조금 전에 윤두현 위원님께서 방송법이 1980년대에 만들어졌을 때의 그런 부분들을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언론의 좌경화․우경화 그걸 떠나서 편향성 부분들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향됐었는가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치권에 줄을 서면 승진하는 체제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들이 언론 이런 쪽에 정말 공정한, 실력으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지금 역대 저널리즘의 위기에 봉착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KBS의 존망이 걸린 상황에서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반성의 책임으로……
현재 MBC는 사회 분열을 야기하고 스스로 공영방송의 지위를 내려놓고자 저토록 애쓰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MBC가 아니라 진영방송 MBC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MBC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를 할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공공성을 저버린 MBC를 민영화할 것인지 대책을 저는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MBC는 사회 분열을 야기하고 스스로 공영방송의 지위를 내려놓고자 저토록 애쓰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MBC가 아니라 진영방송 MBC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MBC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를 할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공공성을 저버린 MBC를 민영화할 것인지 대책을 저는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현재 MBC는 사회 분열을 야기하고 스스로 공영방송의 지위를 내려놓고자 저토록 애쓰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MBC가 아니라 진영방송 MBC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MBC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를 할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공공성을 저버린 MBC를 민영화할 것인지 대책을 저는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현재 MBC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영철 교수는 SNS의 영향으로 집단 양극화의 법칙이 우려되는 요즘 공영방송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뉴스, 정보, 관점을 제공하여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특정 정당․정파 편향된 보도를 지속하고 있는 MBC가 사회통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십니까?
아니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분명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자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MBC 보도 행태는 공영방송이라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마치 하이에나가 들판에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시사IN의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순위에서 MBC는 방송사 중 2위를 기록했고 가장 불신하는 언론매체에서도 MBC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진영논리를 내세워 특정 진영의 타는 속을 강하게 풀어 주는 해장국 저널리즘의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라는 것이며 해장국 저널리즘은 유튜브 채널과 그 속성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한테 보고하신 대로 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통위에서는 방송사업자 소유 규제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4월 SBS․KBC․UBC 언론노조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었고 지난해 6월에 열린 방통위 회의에서 여러 상임위원께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안형환 부위원장님, 소유 규제 논의 과정을 직접 지켜보셨는데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1년이 넘도록 이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는지요?
그래서 규제라는 울타리에 갇힌 기존 방송사업자와 달리 새롭게 떠오르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은 규제가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되면 원래 기존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방송법 제8조 3항에 따른 지상파 소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민방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방통위에서도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 무엇보다도 그 중요성을, 우리 국가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원욱 위원장님과 조승래 간사님 그리고 박성중 간사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이렇게 운영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앞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님 계십니다.
항상 위원장님께 본의 아니게 싫은 소리 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면, 아까 조승래 간사님께서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잘 잊어버리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무위원들 반갑습니다.
구미시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인데 한상혁 방통위원장님께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편안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미디어의 환경하에서 매체의 영향력이 SBS가 큽니까,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큽니까?
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내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앤장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방통위원들 중에 국장․사무관 출신들까지 전부 다 김앤장에 가 있는데 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영향이 행사되었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도 업계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상술적으로 하시는 말씀대로 법적으로 책임 묻겠다, 뭐 하겠다고 하시는데 붙으면 법률적으로 맨날 지는 게임임을 뻔히 알고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2021
그러니까 지금 명칭 조정을 떠나서 정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해상담은 다양한 곳에서 올라옵니다.
지금 방통위나 또 인터넷진흥원이 하나의 개체를 보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담당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헤드쿼터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사인(assign)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하겠다, 저기 오면 저기가 하겠다’ 이것은 지금 정부 시스템 조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팩트체크넷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지적을 하셨고 본인도 정부 주도 팩트체크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담에 대한 넷플릭스법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넷플릭스 망 사용료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가 있기에 여당에서도 이 법안 처리에 협조적으로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넷플릭스 본사의 딘 가필드 부사장이 방통위와 국회를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번 내한에서 딘 부사장은 망 사용료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웨이브, 티빙 등 국내 OTT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넷플릭스와 직접 경쟁하는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는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직접 내거나 또는 낼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재벌기업 중 여론 형성에 이토록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유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범수․이해진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신문법과 방송법은 재벌 기업의 언론사 지분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권력과 또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언론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카카오와 네이버가 권력의 언론 집중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언론학적으로나 경제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플랫폼 비즈니스 있지요?
플랫폼 비즈니스 규제 정책의 주무부처를 공정위가 맡아야 되나 방통위가 맡아야 되나 하는 논쟁이 뜨겁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공정거래위는 규제기관입니까, 진흥기관입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마지막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국민께서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감이 많기도 하고요.
지금 방송을 보면 KBS, EBS 그다음에 YTN, 연합뉴스, TBS 이런 공영방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MBC까지 공영화할 경우에는 아마 국민들이 많은 부담을 지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 자체는 건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성의 비판이 잘 관철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이사진께서 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태를 한번 보면, 얼마 전에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편파 보도 그다음에 경찰 사칭과 조국 사태에 대한 MBC 보도의 정치적 편향성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MBC 취재의 편향성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얼마 전에 양윤경 기자가 검찰총장 부인의 논문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하다가 정직 6개월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한 처분을 당했는데도 보도국장을 포함해 데스크에서는 어떠한 관리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KBS 수신료 내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지탄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아마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신료 2500원 중에 EBS는 약 70원만 받습니다.
그런데도 EBS는 코로나 상황이라 원격교육과 같은 위대한 수업 등으로 공영방송의 가치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KBS는 도대체 뭘 하느냐 이렇게 시민들의 지탄이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BS가 국민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향 설정과 실행 계획과 함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수행돼야 된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작비 전체로 보면 비중이 축소를 했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적어지고 있고 역동성이 부족하고, 이게 지금 현재 KBS의 실상입니다.
사장님으로서 3년간 일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경영을 잘 진단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거듭을 했으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3년간 평가가 좋지 못한 점은 아마 두고두고 후회를 많이 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누가 사장이 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KBS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냉철하게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한 번 더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은 방통위가 직원이 잘못하면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징계를 했었고 그 직원이 부당하면 헌법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에서 내린 부분이 부당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헌법 107조 2항에 보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삼권분립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삼권분립으로서 저희 방통위는 방통위의 처분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삼권분립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까?
삼권분립이 뭡니까?
기관장을 하면 직원이 잘못하면 징계를 합니다.
그 직원, 각 기관들마다 징계규정이 다 달라요.
방통위는 방통위의 징계규정으로 징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징계규정이 타당하냐 안 하냐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소송하게 돼 있어요.
헌법에 의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사를 공적으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PPT 넘어가 볼까요.
다음 PPT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하면 위원이 해당 사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할 경우에는 종편 심사 제척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22조에 따르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했을 때에는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거론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버젓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내용을 보면 ‘종편의 재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축적된 증거들과 이를 위한 상시적 감시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종편을 취소시키기 위한 작전을 제시하는 듯한 느낌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가 보면 ‘방심위 심의 결과에 따른 법정 제재는 방통위의 방송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방안도 제시를 했고 중요한 족쇄를, 또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본인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난감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보신다면 현 정부의 언론 족쇄법이 아마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게 방문진이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문진이 역할을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을 감사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방문진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강화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접적으로 우리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적절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방통위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량적뿐만 아니라 정성 자료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여당 편향적인 체크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개만 보더라도, 첫 번째 보면 언론중재법이 있습니다.
‘대선용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했더니만 대체로 아니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대선용입니다, 그렇지요?
1분만……
그다음은 미디어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신문․방송․통신 등의 미디어 정책이 문체부․방통위․과기부로 분산되어서 정책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OTT 정책 주도권을 두고 문체부․방통위․과기부가 경쟁하는 모습이, 서로가 동상이몽이라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다음은 미디어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신문․방송․통신 등의 미디어 정책이 문체부․방통위․과기부로 분산되어서 정책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OTT 정책 주도권을 두고 문체부․방통위․과기부가 경쟁하는 모습이, 서로가 동상이몽이라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미시을 국민의힘 김영식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앉아 가지고 죽 들어보니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확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런 논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과거,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집권했을 때와 우리 야당이 집권했을 때의 문제점, 폐단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산업부가 아마 저번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검토했었고 과기부와 방통위에서도 북한과 교류협력과 방송․통신 인프라 지원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좀 지적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안 계십니다마는 우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인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통위에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부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통위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현장조사권을 부여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봤을 때 방송의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안 계십니다마는 우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인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통위에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부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통위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현장조사권을 부여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봤을 때 방송의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
일명 ‘방송사 사찰법’ 또는 ‘언론 감찰법’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우려적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2020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과 정보소통 교육 다 같은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복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방통위에서도 하고 싶고 과기부에서도 하고 싶은 것은 다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각 부처에서만 보면 전체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현실화되었고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안으로 올라왔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상태에서는 야당이 수긍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통위원회에서도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저 역시도 감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드러났었고, 현실화되었고, 또 이것이 야당한테 재갈을 물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받는다는 것 자체는 말씀드리기가 참 그것 합니다마는 진짜 수용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고 그러네요, 이 사업이.
그래서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 이용자 보호 및 윤리에 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것은 지금 안 받아 준다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제가 보면 각 부처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과기부도 있고 방통위도 있고 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중복 예산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비슷한 사업들도 너무 많고 취약계층, 다 취약계층입니다.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통위가 생각하는 단통법 개정안은 장려금을 규제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려금을 규제하게 되면 저는 통신사의 마케팅비는 더 축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축소된다면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지원금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 편익은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통위의 패소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우리나라 정부와 제도의 허점을 명확하게 보여 줬다, 이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고 대응할 점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실제 훼손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님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공영방송과 정치인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생각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김영식입니다.
한상혁 위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방송학회 세미나에서 박성제 MBC 사장님이 공영방송과 관련된 별도 법을 제정해 달라면서 MBC도 수신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시청자가 부여하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통신위원장님, 법조인으로서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IPTV 회사들은 이 돈으로 불법 보조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해야 하는데 PP, 프로그램 프로바이더(program provider)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채널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인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통위에 이 부분을 조사를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최근 과기부 정책을 보면 IPTV에 너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유정아 협회장이 정권 실세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혜가 많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견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권력형 비리 의혹 검증 및 보도는 제로입니다, 한 건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편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과연 이런 방송으로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 한 프로그램이 3번이나 객관성 위반으로 심의가 걸렸다면 제작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주시청 시간대에 보면 민영방송인 SBS보다 오락 분야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10% 이상 높습니다.
국민 방송을 지향하는 공영방송 MBC가 지나치게 상업화 길을 걷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영방송을 자처하면서 수신료 배분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영방송을 자처하면서 수신료 배분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안으로는 상업방송을 하고 있으면서 외부적으로는 공영방송을 자처한다, 좀 모순이라고 보입니다.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 방송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언론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아보다도 우리가 낮은 수준이다, 우리가 전부 다 한번 되짚어 볼 그런 지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 자료는 국가별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도 비율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이 50%입니다.
평균이 70% 넘고요.
이것은 아마 지난 8월에 우리 국민의힘 네 분께서 MBC 스트레이트를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7월에 방송된 집값 폭등 주범이 우리 당인 것처럼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영방송에서 어처구니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맞는지 묻고 따져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에서는 스트레이트 방송 편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3월에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을 3.9억 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 페이스북과 2심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에서 보듯이 정부의 행정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넷플릭스 소송은 방통위가 망 이용대가 협상을 강제로 명령하는 제정을 진행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향후 같은 방식으로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유의하시어 어떻게 이 제도를 보완할지 종합감사 때까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에서 보듯이 정부의 행정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넷플릭스 소송은 방통위가 망 이용대가 협상을 강제로 명령하는 제정을 진행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향후 같은 방식으로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유의하시어 어떻게 이 제도를 보완할지 종합감사 때까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페이스북 소송 패소와 망 중립성 제도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에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을 3.9억 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 페이스북과 2심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에서 보듯이 정부의 행정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넷플릭스 소송은 방통위가 망 이용대가 협상을 강제로 명령하는 제정을 진행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편향적 팩트체크, 편향적인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사업을 당장 멈취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방통위 확인 감사에 빠띠의 대표자를 출석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혹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진보 언론 손석춘 교수 잘 아시지요?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공영방송 KBS, MBC, TBS 시사프로그램은 친정부 편향 세력의 영향권 아래 있다.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본인이 느끼기 나름이겠지요.
방송편성 권한, 방송법에 의하면 누구도 침해받을 수 없는 보장된 권리인데 이런 식의 압박이 저는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케이, 조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조국 사태 때 유시민 씨가 KBS 법조팀을 검언유착이라며 지적하자 KBS 측에서는 조사위를 꾸려 법조팀을 통째로 날린 적이 있었지요?
그때도 방통위는 수수방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와 별도로 취재윤리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방통위가 조사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MBC 보도에서 방통위 조사 내용이 거의 그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취재윤리 위반 내용과 조사 회의 분위기도 그대로 나옵니다.
다음 날이면 아직 회의록 정리도 되지 않았을 시간인데 방통위가 정말 부지런히 움직여 회의를 서둘러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MBC 보도에서 방통위 조사 내용이 거의 그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취재윤리 위반 내용과 조사 회의 분위기도 그대로 나옵니다.
다음 날이면 아직 회의록 정리도 되지 않았을 시간인데 방통위가 정말 부지런히 움직여 회의를 서둘러 공개했습니다.
아니면 해당 내용이 MBC 기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한상혁 후보님, 후보님께서는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니 이번 채널A 사건의 문제점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니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방통위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PPT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채널A 진상조사 관련 4월 9일 방통위 회의 내용이 그다음 날 바로 MBC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바로 유출된 경위를 오후 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방통위 법무법인 자문 답변 내용과 증빙자료 등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자료 요청 건입니다.
채널A 진상조사 관련 4월 9일 방통위 회의 내용이 그다음 날 바로 MBC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바로 유출된 경위를 오후 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방통위 법무법인 자문 답변 내용과 증빙자료 등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