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PPT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하면 위원이 해당 사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할 경우에는 종편 심사 제척 대상이 됩니다.
김영식 국회의원, 2021-10-0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사를 공적으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PPT 넘어가 볼까요.
다음 PPT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하면 위원이 해당 사항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할 경우에는 종편 심사 제척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 22조에 따르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했을 때에는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거론하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