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다음에 여기에 안 계십니다마는 우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인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통위에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부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통위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현장조사권을 부여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봤을 때 방송의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

일명 ‘방송사 사찰법’ 또는 ‘언론 감찰법’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우려적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