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 번 더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은 방통위가 직원이 잘못하면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징계를 했었고 그 직원이 부당하면 헌법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에서 내린 부분이 부당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헌법 107조 2항에 보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