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18년 3월에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을 3.9억 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 페이스북과 2심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김영식김영식 국회의원, 2020-10-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꼭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페이스북 소송 패소와 망 중립성 제도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3월에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을 3.9억 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 페이스북과 2심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에서 보듯이 정부의 행정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넷플릭스 소송은 방통위가 망 이용대가 협상을 강제로 명령하는 제정을 진행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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