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방통위가 생각하는 단통법 개정안은 장려금을 규제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식김영식 국회의원, 2020-10-2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통위가 생각하는 단통법 개정안은 장려금을 규제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려금을 규제하게 되면 저는 통신사의 마케팅비는 더 축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축소된다면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지원금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 편익은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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