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방통위가 생각하는 단통법 개정안은 장려금을 규제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식 국회의원, 2020-10-2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통위가 생각하는 단통법 개정안은 장려금을 규제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려금을 규제하게 되면 저는 통신사의 마케팅비는 더 축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축소된다면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지원금은 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 편익은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