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18년 3월에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과징금을 3.9억 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 페이스북과 2심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에서 보듯이 정부의 행정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넷플릭스 소송은 방통위가 망 이용대가 협상을 강제로 명령하는 제정을 진행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향후 같은 방식으로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유의하시어 어떻게 이 제도를 보완할지 종합감사 때까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