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통위는 방통위의 징계규정으로 징계를 했을 겁니다.

김영식김영식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기관장을 하면 직원이 잘못하면 징계를 합니다.

그 직원, 각 기관들마다 징계규정이 다 달라요.

방통위는 방통위의 징계규정으로 징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징계규정이 타당하냐 안 하냐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소송하게 돼 있어요.

헌법에 의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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