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 원전 발언
2023
이것은 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원안위는 동일 연구를 고리에서 울진으로 부지만 바꾸어서 혈세로 향후 5년간 추가 연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탈핵론자들이 같은 부지 내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다수기의 위험성을 주장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아니, 전문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관조사단에 맡겼다.
민관조사를 맡긴 것은 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전문가를 못 믿는 이런 풍토가, 왜 이렇게 됐을까?
탈원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주장하다 보니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원안위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75, 한국은 21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만 봤을 때 개별 원전에 대한 관리는 힘듭니다.
총량제도 중요하지만, 총량제는 맹점이 뭔가 하면 개별 원전에 얼마나 나오는지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때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총량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마다 얼마나 농도가 깊게, 진하게, 그러니까 농도가 높게 나오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이 우리가 조금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 연구원들이 꽤 많으리라고 봅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와 같은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또 선처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발굴하셔 가지고 원상회복을 해 줄 수 있도록 연구원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탈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원장님과 같이 반대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탈원전 정책에 위반된다고 해 가지고 학술활동 이런 부분들을, 순수한 학술활동을 저해하거나 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요.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양 방출, 대기 방출 모두 우리나라 국민의 방사선 피폭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역시 탈원전과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경고 처분을 내린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정부 정책과 순수한 학술활동이 이렇게 처분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까?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역사적으로 전 세계인의 삼중수소 연간 피폭량은 1960년대 미국과 소련 등에서 핵실험 당시가 가장 높았고 그 이후로는 현저히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의 대량 방류와 80년대, 90년대 동해에 러시아의 무단 핵폐기물 투기 이후에도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프에 잘 나와 있지요.
위원장님,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지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 등을 맡아서……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분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것은 원자력 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데 현재 맡고 계신 업무는 원자력 이용을 전제로 하는 안전규제 행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위원장님이 원자력을 전공한 원자력계로 분류가 되고 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했었지만 그만큼 전문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 정부의 입장과 현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런던협약은 핵폐기물 투기 금지와 관련한 조약입니다.
처리해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환경의 자정능력을 벗어난 오염물질 배출을 오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후쿠시마를 비롯하여 모든 원전의 배출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수립된 배출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배출관리기준 이하 배출은 환경오염이 아니며 이걸 가지고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 합의를 깨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후쿠시마 전체 저장탱크에 있는 양은 단 3g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전 세계인의 삼중수소 연간 피폭량은 1960년대 미국, 소련 등의 핵실험 당시가 가장 높았고 그 후로는 현저히 낮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대량 방류와 80년～90년대에 동해에 러시아의 무단 핵폐기물 투기 이후에도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료에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적 사실인데 수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배출 농도입니다.
농도의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캐나다와 미국은 원전 선진국으로서 자국에 도달하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낮아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수석님, 잠시 이 화면 한번 봐 주시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LKB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탈원전 배후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주로 친문 인사를 변호하면서 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률자문의 경우 방통위가 2017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률자문을 요청한 이슈는 총 141건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보고서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도하는 부분은 참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IAEA가 원자력 진흥기구이지마는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주장할 때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 가지고 국제기구 보고서를 오역하고 또 일부는 이것을 퍼 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격을 떨어뜨림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원안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학계․언론․정부에 각각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의 역할은 무지로부터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 봅니다.
현재 우리 상황은 반일 감정과 반핵 운동으로 비롯된 반원전 정서, 방사선에 대한 공포로 인한 과학적 진실과 국민의 정서적 거부감 사이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실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소통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2020년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문건을 보면, 우리가 크게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정화처리 시설입니다.
2022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전제하고 있는 EU 택소노미의 확정, 국내 K-택소노미의 재검토 등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세대의 원자력 이용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입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지역주민 및 국민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윤석열 정부의 원전 강국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난 수개월에 걸쳐 관계 부처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에 근거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확보 일정과 절차를 명시하였고 선정된 지역주민의 지원계획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세대가 필요한 시점에 최선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을 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옵션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담았습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절차 확립과 처분장 부지 선정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 아홉 차례에 걸쳐 노력하였으나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구체적인 처분사업 일정의 부재, 법제도의 미비, 지역 주민과 국민 수용성 증진을 위한 전략 부족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포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운영을 전제하고 있는 EU 택소노미의 확정, 국내 K-택소노미의 재검토 등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세대의 원자력 이용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입니다.
그리고 소형 원자로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에서 추진 중인 12대 국가전략산업 기술에 대형 원전 대비 1000배 이상 안전성이 향상된 차세대 원전인 SMR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SMR 국회포럼의 공동위원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예타가 통과되어 내년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하던 중에 마지막이지요, 아마 마이크가 중단된 이후에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제가 ‘통진당에 갔다가 민주당에 갔다가 그리고 국민의힘에 와 있습니다’라는 이 부분은 이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에 입성하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을 주도했던 분이 탈원전을 폐기한 새 정부의 기관장으로 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탈원전을 주장하는 전 정부에 편승해 가지고 진영논리, 이념논리로 보도하는 행태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있는 포항MBC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게 탈원전을 대변하는 스피커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과학자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가면 갈수록 발전을 합니다.
PPT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번에 한 번 방송한 내용입니다마는 원전 오염수 동해로 유출됐다고 그랬는데 한수원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보면 ‘줄줄 샜냐?’ 하고 물었을 때 원안위원장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맞고 안 맞고……
지금 탈원전 정권하에서 규제 기관, 사업자 모두 정부 눈치 보느라고 정말 아무도 대응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에 대한 안전 인식이 굉장히 저하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기관장들께서는 원전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탈원전 정권하에서 규제 기관, 사업자 모두 정부 눈치 보느라고 정말 아무도 대응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에 대한 안전 인식이 굉장히 저하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기관장들께서는 원전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탈원전 정권하에서 규제 기관, 사업자 모두 정부 눈치 보느라고 정말 아무도 대응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에 대한 안전 인식이 굉장히 저하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기관장들께서는 원전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나 본인이 해 왔던 행적과 지금 현재 탈원전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입장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는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되고요.
아시다시피 탈원전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안전성에 대해 시민들을 호도하도록 방송을 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현 정부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침출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98만㏃, 세슘은 137.5㏃, 쉽게 말해 가지고 이 수치가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님, 제가 봤을 때 2월 달에 오시고 충분히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인이 해 왔던 행적과 지금 현재 탈원전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입장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는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되고요.
아시다시피 탈원전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안전성에 대해 시민들을 호도하도록 방송을 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원전을 수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정권에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짚었고요.
현 정부는 지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님, 제가 봤을 때 2월 달에 오시고 충분히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아무도 답변을, 원안위가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 안전하다고 말을 못 해요.
그래 놓고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원전을 수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정권에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짚었고요.
아무도 답변을, 원안위가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 안전하다고 말을 못 해요.
그래 놓고 원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원전을 수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정권에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짚었고요.
현 정부는 지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은 어떤 진영논리로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사실을 알릴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태까지 잘 대응을 못 했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현 정부, 그때 정부가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는 방송과 정부의 시책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원안위에서는……
위원장님!
그런데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네요.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볼까요?
MBC의 심각한 원전 왜곡 방송입니다.
‘깨지고 갈라지고……
원전 방사능 오염수 줄줄 샌다’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일방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도 이것은 야당의 일방적 요구로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위원들을 보면 7명 중 4명이 탈원전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보면 시민단체분들로 이렇게 죽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기후환경비서관과 시민수석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분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올 2월입니다.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 우려하는 시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프랑스, 독일은 전기료가 약 10배, 보면 독일은 10배 이상, 프랑스는 12배 이상, 그다음에 영국이 3배 이상 인상을 계획하거나 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EU에서도 원전을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한 것을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올 8월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인의 시대적 소명이라는 것이 새 정부가 폐기한 정책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직의 백서를 만들어 주는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탈원전을 주장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원자력의 이용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력 이용을 전제로 하는 안전규제 행정에 부합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께서는 대표적 탈원전 운동가로서 소속 단체의 입장에 반하는 독자적 판단을 내리기가 곤란하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 결정의 독립성 및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차트를 보면 2017년 8월입니다.
페이스북인데 정의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실 때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고요.
우측은 16년도 정의당 의원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을 결정했다는 그 ‘판도라’를 홍보하는 사진입니다.
또 2017년 3월에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으로 활동할 때 2040년까지 탈핵 한국 만들겠다 그리고 탈핵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원전 대통령하고 색깔이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다음 실례를 보면 문 전 차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2017년도 10월 말인데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된 세계원자력장관회의 가 가지고 우리나라 기술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탈원전 홍보를 하고 왔었어요.
또 하나의 일례는 2018년 4월 2일입니다.
월성 1호기 외벽 철근이 노출되어 가지고 정비기간을 연장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결재 시스템에 올린 장본인입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를,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질의를 하다가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3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탈원전으로 야기한 문제가 정말 막대하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것 이외에 있었던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정말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4차 산업 시대에 정부는 참여 기업에게 전력 사용을 자제시켜 전력관리를 통해 목표 수요를 낮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이렇게 목표 수요를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원전 건설이 없으면서도 국정계획에서 제시한 원전 비중 33% 확대 및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이렇게 전력설비 건설을 안 했다가 나중에 대규모 정전이 나면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지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는 원전산업 생태계의 정상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전력수급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달 이집트 원전 수출 성공에 이어 체코․루마니아․폴란드 등 예정된 해외 신규 원전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 강국으로 재도약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는 원전산업 생태계의 정상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전력수급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달 이집트 원전 수출 성공에 이어 체코․루마니아․폴란드 등 예정된 해외 신규 원전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 강국으로 재도약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총리님, 신한울 3․4호기 재개 전 과정을 직접 챙겨 봐 주시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는 원전산업 생태계의 정상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전력수급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달 이집트 원전 수출 성공에 이어 체코․루마니아․폴란드 등 예정된 해외 신규 원전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 강국으로 재도약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총리님, 신한울 3․4호기 재개 전 과정을 직접 챙겨 봐 주시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뭐 제가 충분히, 그건 맞습니다마는 발표를 할 때는 충분히 그와 같은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면 우리가 탈원전 정권 동안 일부 원안위원들의 독립성․전문성․편향성 문제로 불필요하게 원전 인허가 심사를 지연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을 총괄하는 독립 규제기관입니다.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 발표 전에 원안위 심사 기간을 고려한 부처 간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늘 강조하셨던 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또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전에 관련된 문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7월 대통령께서 2025년 착공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 일정을 2024년으로 앞당겨 조속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일감 조기 공급을 주문하셨습니다.
원전 건설에 관하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산업부는 실시계획 승인과 발전사업 허가를, 원안위는 건설허가와 최종 운영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처별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이번에는 원전에 관련된 문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7월 대통령께서 2025년 착공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 일정을 2024년으로 앞당겨 조속한 원전 생태계 복원과 일감 조기 공급을 주문하셨습니다.
원전 건설에 관하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산업부는 실시계획 승인과 발전사업 허가를, 원안위는 건설허가와 최종 운영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처별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첫 번째 난관으로 예상되었던 환경영향평가는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으나 원안위는 기존 계획대로 2024년 하반기에 건설허가를 내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20년을 기준으로 1㎾당 264.6원으로 모든 에너지 중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1㎾당 54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의 5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한전은 팔수록 손해라는 적자 경영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올 상반기 전력 구입단가는 ㎾당 140.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9%가 상승한 반면 판매단가는 110.4원으로 고작 5.5% 상승에 그쳤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몰아주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탈원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하며 관련 사업을 대거 추진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신재생 사업에만 지난 5년간 6.2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1년도 예산은 17년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합니다.
2021
지금 여기에 보면 ‘한국의 에너지 전환 과속이다, 아니다’라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속이다’ 그러니까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은 원전이, 지금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속을 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의, 그러니까 이게 우호적인 형태로 이렇게 팩트체크넷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원전과 다른 주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한국의 에너지 전환 과속이다, 아니다’라고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속이다’ 그러니까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탈원전이라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르네상스가 진짜 팩트체크의 답입니다.
아시다시피 IAEA에서도 그렇고 IEA도 원전을 늘리라고 그랬었고.
중국은 아시지요, 15년 사이에 원전을 150기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SMR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뭐 모든 나라 할 것 없이 지금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탈원전이 아닌 진짜 원전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형태로 팩트체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한번 보면 부위원장님,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헝가리, 체코, 폴란드에 원전 협력을 논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정재훈 사장님께 질의드리고 엄재식 위원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원전만 잘 가동해도 발전 부분, 탄소 배출 목표치를 채울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2030년까지 폐쇄가 될 예정인 10기에 대해 가지고 수명 연장 없이 설계수명 기간만 가동한 후에 폐쇄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10기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
위원회에 탈원전, 그러니까 원전을 전공한 사람은 다 배제를 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그다음 자료를 한번 볼까요.
지금 탈원전을 했을 때는 눈앞에 훤히 보입니다.
우리가 경쟁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장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멘트를 할 수 있는 분은 장관님입니다, 공학자이기 때문에.
PPT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보면 첫 번째는 탈원전입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 보더라도 IAEA도 그렇고 IEA도 그렇고 전부 다 원전을 늘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분석했는지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때 산업계와 논의 한번 없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탈원전이, 그러니까 지금 기축 전기가 있는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이룰 수 없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탄소중립 목표치를 제시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PPT 자료를 한번 볼까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럽도 그렇고 프랑스, 모든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원전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우리는 원전을 제외하고 그것도 선진국의 반대 형태로 빠른 시간 내에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건 누굴 위한 정책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과기부장관님께서는 거기의 위원이시지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별히 탈원전이나 이런 쪽으로 주장을 많이 하고 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자문료뿐만 아니라 연구용역비도 많이 받았어요.
얼마 전에 쇼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사업관리 결과보고서의 경우에는 7000만 원이 용역비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부 내용이 부실한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약 한 52%를 차지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특정 2인한테, 이정윤 씨와 한병섭 씨로 나와 있습니다.
유독 원자력안전과미래라는 단체와 그다음에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탈원전이나 또는 이런 것보다도, 문제는 이 단체 두 군데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풀리거나 또는 가짜뉴스를 양산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두 단체에게 이렇게 많은 자문 건수를 지급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이 영상을 보여 드리는 이유는 안전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원전은 저 정도의 충격을 받아도 안전하게 짓는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보여 주는 겁니다.
잘 보이시지요?
저만큼 단단하게 짓는다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탈원전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것 다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의 70%가 원전에 찬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와 반대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국민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좀 더 깊게 파기 위해 가지고 아마 이런 조사단을 꾸렸었고.
원래 민변 출신이고 늘 탈원전을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상홍 씨도 그렇지요, 지역대표인데 환경운동을 하면서 사무국장을 하셨어요.
그때 늘 탈원전을 주장하셨던 분이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병섭 씨, 지금 원자력안전방재연구조합 이사입니다.
그건 뭐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니까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2050년 탄소중립 계획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보면 결국 뭔가 하면 탈원전입니다.
원전 비중이 절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2050년 탄소중립 계획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보면 결국 뭔가 하면 탈원전입니다.
원전 비중이 절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SMR을 개발하는데 원전을 줄인다?
얼마 전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 몇몇 국가가, 안전한 에너지인 원자력을 떠나려는 나라가 있어서 놀랐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 중에 가장 값싸면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서민층한테 보급할 수 있는 건 원전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태양광이나 또는 풍력은 엄청난 비용을 소모를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지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쇼에 급급하다 보니……
제가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가 탈원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익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신이 과학을 집어삼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공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을 이렇게 정부가 행했을 때 그 비용은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익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신이 과학을 집어삼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공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을 이렇게 정부가 행했을 때 그 비용은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탈원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과기부, 산업부, 원안위가 따로국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구성된 범부처 스마트원전TF는 회의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 On Budget)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신한울 3․4호기 등 건설 백지화로 노하우가 모두 사라지고 프랑스에도 밀리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하더라도 2029년에 공사를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원전업계가 버틸 수 있을지 저는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한울 3․4호기 등 건설 백지화로 노하우가 모두 사라지고 프랑스에도 밀리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하더라도 2029년에 공사를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원전업계가 버틸 수 있을지 저는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원전 설계와 건설, 운영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중에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 On Budget)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신한울 3․4호기 등 건설 백지화로 노하우가 모두 사라지고 프랑스에도 밀리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설계와 건설, 운영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중에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 On Budget)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신한울 3․4호기 등 건설 백지화로 노하우가 모두 사라지고 프랑스에도 밀리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하더라도 2029년에 공사를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지원금 5조, 지방세수 360억 원까지 합치면 총 9조 50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고 신한울 1․2호기는 3년 가까이 운영허가가 지연되면서 6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리님, 탈원전은 대구경북 지역의 재앙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단 한 번이라도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붕괴가 되었고요.
PPT 자료 한번 볼까요?
원전산업 총 매출액은 2016년도에 비해 6조 7000억 원이나 급감하였고 종사자 또는 1700여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야적장에는 원자로에 먼지만 쌓여 가고 800여 개의 협력사는 연쇄부도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원자력 라이선스도 반납해야 할 지경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붕괴가 되었고요.
PPT 자료 한번 볼까요?
원전산업 총 매출액은 2016년도에 비해 6조 7000억 원이나 급감하였고 종사자 또는 1700여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탈원전을 진행할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가짜뉴스가 작용을 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왜 우리가 탈원전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한 원전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홍위병들이 주요 요직을 꿰차고 있고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에너지정책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실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왜 우리가 탈원전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한 원전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홍위병들이 주요 요직을 꿰차고 있고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에너지정책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실까요.
본 의원이 세어 봐도 최소 22명이나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는 중대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압식 원전은 일본의 비등식 원전과 비교하면 구조와 안전 차원에서도 월등합니다.
원자력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여전히 원전이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의 계획상으로 2029년까지 10기의 원전이 폐쇄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이 말씀하셨는데 총리님께서는 2016년 월성원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원전 빼고 에너지가 가능할지 자신이 없다.
하지만 결국 정책을 집행하는 집단의지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계획상으로 2029년까지 10기의 원전이 폐쇄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이 말씀하셨는데 총리님께서는 2016년 월성원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원전 빼고 에너지가 가능할지 자신이 없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18년도에 체코 대통령한테 ‘원전 사고 한 건도 없었다’며 세일즈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랍에미리트 바카라원전 완공식에서는 ‘가장 안전한 원전은 한국 원전이며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5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원전 수출 협력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18년도에 체코 대통령한테 ‘원전 사고 한 건도 없었다’며 세일즈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랍에미리트 바카라원전 완공식에서는 ‘가장 안전한 원전은 한국 원전이며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5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원전 수출 협력에 합의를 했습니다.
아니, 정부 여당에서는 내로남불 DNA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18년도에 체코 대통령한테 ‘원전 사고 한 건도 없었다’며 세일즈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랍에미리트 바카라원전 완공식에서는 ‘가장 안전한 원전은 한국 원전이며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5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원전 수출 협력에 합의를 했습니다.
아니, 정부 여당에서는 내로남불 DNA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이중성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지자들의 이탈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자력계를 열심히 지원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탈원전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결정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총리님, 답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을 빙자하며 탈핵을 주장하지만 핵무기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식민지에서 원자력 강국으로 올려놓은 과학자들은 적폐로 내몰렸습니다.
원전기업과 460여 개 협력업체, 3만여 노동자, 그 10만의 가족들 그리고 원전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수만의 노동자와 주민들, 과학자들의 눈물을 밟고 서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기술식민지에서 원자력 강국으로 올려놓은 과학자들은 적폐로 내몰렸습니다.
원전기업과 460여 개 협력업체, 3만여 노동자, 그 10만의 가족들 그리고 원전 주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수만의 노동자와 주민들, 과학자들의 눈물을 밟고 서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먼저 영상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국민의힘 경북 구미을 김영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이자 과학자 출신으로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검찰개혁에서 그랬듯이 탈원전에도 저항하는 상대를 끊임없이 갈라쳐 탈핵단체와 원전마피아라는 선악논리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빙자하며 탈핵을 주장하지만 핵무기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식민지에서 원자력 강국으로 올려놓은 과학자들은 적폐로 내몰렸습니다.
본인은 과학자로서 과학자가 주장한 바를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렇지요?
우리 원전을 개발한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과학자 아닌 비과학자가 광신도, 그러니까 미신과 같은 행태로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화 한 편 보고 이게 지금 탈원전을 추진한 배경과 같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는 급격하게 추진됐다는 점과 두 번째는 대형 원전이 밀집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위험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과학자면 원전은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러나 계속 과학은 진보합니다.
발전합니다.
지금 PPT 자료가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탈원전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고 내가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도움이 되느냐 물었는데 ‘60여 년 걸려 가지고……’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답변을 받았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APR1400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진보된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SMR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하셨지요?
그와 같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탈원전에 대한 과학부장관님의 정책이 또는 과학기술 지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APR1400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진보된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SMR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하셨지요?
그와 같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탈원전에 대한 과학부장관님의 정책이 또는 과학기술 지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조승래 간사, 이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해외에서는 10년 내지 30년씩 장기간 논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된 원전 정책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몇 개월 만에 전문가와 논의도 없이 급속도로 추진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 신규 원전 공사 중지 등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전 서플라이체인(supplychain)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다는 이야기지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해외에서는 10년 내지 30년씩 장기간 논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된 원전 정책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몇 개월 만에 전문가와 논의도 없이 급속도로 추진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 신규 원전 공사 중지 등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전 서플라이체인(supplychain)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원자력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후보자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지금 제도는 좀 다르다,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원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가지고 출연연 기관장들 인사를 마음대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탈락하신 분이 한 열 분 정도가 됩니다.
특히 보면 하재주 전 원자력연구원장은 탈원전에 동참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압박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임기철 전 과학기술평가원장님도 사퇴 압력을 받은 걸로 기자회견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목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문미옥 전 차관이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도표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탈원전에 보면 극편향 인사가 현안소통협의회에 포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분 중 네 분이 탈원전을 주장하신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색무취한 사람이 들어가야 저 사람들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생각을 벌써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결과는 저는 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안소통협의회뿐만 아니라 민간조사단을 발족을 시킨 것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원안위가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를, 답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원안위가 안전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는 곳인데 책임을 지지 않고 외부의 위원으로서 이렇게 답을 구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안소통협의회에 보면 제가 탈원전 인사로 추려졌다고 한번 지적한 적도 있고 민간조사단의 조사 범위까지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구를 만드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결과가 국민들과, 국제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굉장히 배제되고 있고, 일본과 IAEA와 미국이 소통을 하면서 방류 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는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PPT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2020년 10월 15일 자로 보고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이것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 산하에 가더라도 진흥과 규제가 다 있습니다.
논리의 궤변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라는 정책을 했었습니다.
원안위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어디를 가든 중요한 것은……
원안위가 탈원전이 있었을 때 침묵,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저는 조직의 존폐 위기까지도 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할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 논의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아직 그렇게 모습을 못 보여 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안위원장님, 또 질문 좀 드려야 되겠네요.
고생 많으신데 조금 부드러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탈원전 기조와 함께 탈원전에 동참하는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중 일부 환경단체의 경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논리로 언론을 통해 과다하게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정부기관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PPT 자료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생 많으신데 조금 부드러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탈원전 기조와 함께 탈원전에 동참하는 환경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중 일부 환경단체의 경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논리로 언론을 통해 과다하게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정부기관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PPT 자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습니다.
월성 원전 삼중수소의 가장 큰 쟁점사항은 2019년 4월 배수관 내의 집수정에 고여 있던 약 2만t 물에서 11만㏃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당시 배출기준인 4만 기준을 초과하여 부지 바깥으로 배출된 것이 아니고 반복된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PPT 자료 보면 우리나라와의 거리와 사고 규모, 방사능 누출량 등에 따라 변동성이 커서 중국 원전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제출했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기도 아니고 지금 62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이게 대조적으로 보면 12기를 짓고 있고, 우리나라는 탈원전하고 있는데 중국은 12기를 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안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국에서 만약에 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지도입니다.
지도에 보면 중국이 지금 현재 62기 원전 중 50기가 가동되고 있고 건설 중인 것은 12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24기에 비해서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치를 보면 동해안에 죽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전이.
지도에 보면 중국이 지금 현재 62기 원전 중 50기가 가동되고 있고 건설 중인 것은 12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24기에 비해서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치를 보면 동해안에 죽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전이.
잘 알고 있는 거지요?
또한 산업부가 아마 저번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검토했었고 과기부와 방통위에서도 북한과 교류협력과 방송․통신 인프라 지원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시절쯤 돼 가지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 주는 것을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하면서 북한에는 원전 지어 주겠다 하는 것이 좀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보여서 정책 일관성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한 국민으로서 정부 정책을 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부가 2018년 5월 29일에 과기부, 행안부, 원안위에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에 따른 대안사업 검토 요청’이라는 것을 보냈습니다, 제목을.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틀 뒤인 31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공문과 문서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아마 지난 10일 중앙일보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과 책임은 무관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왜 추진됐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마 2018년도 5월이지요, 4월과 5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마 2018년도 5월이지요, 4월과 5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시절쯤 돼 가지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 주는 것을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하면서 북한에는 원전 지어 주겠다 하는 것이 좀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보여서 정책 일관성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한 국민으로서 정부 정책을 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부가 2018년 5월 29일에 과기부, 행안부, 원안위에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에 따른 대안사업 검토 요청’이라는 것을 보냈습니다, 제목을.
6월 11일은 회계법인이 한수원에 경제성을 현저히 낮게 평가한 보고서 최종본을 제출하였는데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5월 산업부 원전정책 담당 정 모 과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에게 경제성을 낮춰 적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일 뒤 6월 15일에 한수원은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하였습니다.
경제성평가를 하기도 전에 산업부가 다른 부처까지 동원해 이틀 만에 대안사업을 검토 요청했는데 과기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원전 폐쇄 공모에 가담한 걸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형적인 졸속 처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재임하시기 전이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파악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바이오……
바이오 이것도 역시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탄소가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그래서 에너지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원전을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핵융합 발전소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이라는 것은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쪽인데 그런 쪽으로의 기술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석연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석유나 휘발유 또는 가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태양광,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로 이야기합니다만 태양광이 있고 그다음에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은 나름대로 태양광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나 그게 용도가, 또 효용성 이 부분에서는 기후에 의존형이고 또 계절별, 시간별,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한 4시간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유용한 시간이.
2020
그것은 사전 과정에 모든 것들이 논의되고 함축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을 설치할 때 지금 안전성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크게 문제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만 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설계 자체가 조금 잘못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자력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규제기관은 내부를 알아야 규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그냥 브로드(broad)하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원자력안전협약, 즉 비엔나 선언, IAEA의 안전기준 등 국제규범 모두 PSR 평가를 원전 운영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안위도 이 규정에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국제법과 상충하고 노골적으로 원전을 사장시키기 위한 이런 법안은 꼭 철회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허가 기준과 비교할 때 그 중요성이 다름에도 PSR 승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 즉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처벌 규정은 PSR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웨덴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원자력안전협약, 즉 비엔나 선언, IAEA의 안전기준 등 국제규범 모두 PSR 평가를 원전 운영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안위도 이 규정에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국제법과 상충하고 노골적으로 원전을 사장시키기 위한 이런 법안은 꼭 철회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법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원전의 안전 강화가 아니라 사장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PSR 평가 기준에 미달하면 운영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 평가 주체도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에서 원안위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법안의 목적도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법체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PSR, PSR이라는 것은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상정된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법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원전의 안전 강화가 아니라 사장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PSR 평가 기준에 미달하면 운영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 평가 주체도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에서 원안위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법안의 목적도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법체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예산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가 간의 지킬 신뢰 부분과, 원전 부분은 따 올 때 굉장히 어렵게 따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데, 더군다나 아라비아 중동은 왕족이 많이 인볼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서 각별히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R&D를 한다는 자체가 그런, 왕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칼리파대학 자체도 아마 왕족이 굉장히 많이 인볼브(involve)되어 있고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차기에 원전 사업을 할 때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의 성패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사업을 삭감해 버리면 UAE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이분들은 원전에 대한 의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오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은 굉장히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행위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내가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안을 참조를 해 가기고 산정을 조율하는 데 참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것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KAIST와 UAE 원전 문제 있지요?
UAE 원전 문제인데 이명박 정부 때 아마 UAE에 있는 원전 사업을 4개를 따 왔습니다.
그때 KAIST와 칼리파대학의 연구협력 사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KAIST 교수님한테 질의를 받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큰 사업을 따게 되면, 아마 제가 내막을 보니 UAE에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뭘 해 줄 수 있는 게 없는가라는 부분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사업을 땄고 그것을 좀 다른 형태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전해 주는 쪽이다.
그래서 외벽 철근이 노출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백운규 산자부장관이 2018년 4월 3일 날 보고를 받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부분들이, 탈원전 정책이 급선회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월성 1호기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었지요?
지난 화요일 국감에서 원안위와 한수원에 요구한 감사원 제출 서류를 재차 요구했으나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산자부와 한수원 측의 광범위한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중지를 재촉해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 또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도중에 원안위의 영문 모를 영구정지 결정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며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성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인하여 탈원전 또는 소․부․장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들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의 제일 밑에를 보면 자율형 사물인터넷 핵심기술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B/C 타당성조사가 0.7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일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탈원전으로 인하여 원자력연구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상선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원장님과 박원석 원자력연구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연구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가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는 언급이 있고 난 후 과학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깡그리 무시되고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필요하나 무리하게 경착륙으로 인하여 국가에 끼치는 피해는 나타난 바와 같이 국론 분열이라든지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헤아릴 수가……
먼저 원자력연구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가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는 언급이 있고 난 후 과학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깡그리 무시되고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필요하나 무리하게 경착륙으로 인하여 국가에 끼치는 피해는 나타난 바와 같이 국론 분열이라든지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헤아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안위와 한수원에서는 해당 자료에 대해 자료를 요청해도 감사원 감사가 발표되지 않아 제출을 못 한다며 사실상 국정감사가 무력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멀쩡하게 잘 운영되던 원전이 하루아침에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의혹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원활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된 한수원 회의록, 두 번째 원안위 검토의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 및 의견서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월이었던 감사 시한도 8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무시해도,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내용이 원전 폐쇄의 타당성이고 우리 소관 부처인 원안위도 깊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안위와 한수원에서는 해당 자료에 대해 자료를 요청해도 감사원 감사가 발표되지 않아 제출을 못 한다며 사실상 국정감사가 무력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우리 원자력 정책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국가가 이룩한 원전 기술, 인프라, 경제성,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많은 손실을 끼쳤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뒤늦게 이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탈원전이라는 어떤 슬로건,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원전 불안감들이 많이 증폭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큰 기류에 의해서 탈원전이라는 정책들이 빠르게 굉장히 방향을 전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국가가 이룩한 원전 기술, 인프라, 경제성,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많은 손실을 끼쳤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뒤늦게 이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탈원전이라는 어떤 슬로건,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원전 불안감들이 많이 증폭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큰 기류에 의해서 탈원전이라는 정책들이 빠르게 굉장히 방향을 전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 답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짧아서요.
일반인의 참여가 원전 정보의 투명성, 접근성을 높인다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최근에 이상민 의원께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경우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법을 보면 일반인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사실상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료 요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료 확인을 위해 검사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지난 5월 유럽원자력산업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원전은 첫 번째로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원전 투자와 과학자와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정확한 투자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정권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경북 영덕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천지 1․2호기와 세 번째, 강원 삼척에 설치될 대진 1․2호기가 백지화되었습니다.
경제성은 아예 외면하고 탈원전 성과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 매출은 26조 6000억인데 종사 인력만 약 3만 5000명 정도입니다.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지요.
우리 이번 정권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경북 영덕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천지 1․2호기와 세 번째, 강원 삼척에 설치될 대진 1․2호기가 백지화되었습니다.
경제성은 아예 외면하고 탈원전 성과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 매출은 26조 6000억인데 종사 인력만 약 3만 5000명 정도입니다.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지요.
또한 신한울 3․4호기와 새만금 태양광단지를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런 흐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에 원전이 핵심이라는 것,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방법으로 원자력 산업 투자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명 연장을 위해 7000억이 들어간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2029년까지 11개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정권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경북 영덕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천지 1․2호기와 세 번째, 강원 삼척에 설치될 대진 1․2호기가 백지화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 터키포인트 원전 3․4호기 수명을 8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전체 원전 96기 중 47기를 40년 넘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에 원전이 핵심이라는 것,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방법으로 원자력 산업 투자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명 연장을 위해 7000억이 들어간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2029년까지 11개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조승래 간사, 이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 터키포인트 원전 3․4호기 수명을 8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전체 원전 96기 중 47기를 40년 넘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에 원전이 핵심이라는 것,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방법으로 원자력 산업 투자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매년 중국도 원전 6기에서 8기 정도를 신설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원전 발전용량을 6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35년까지 2배인 2억GW까지 늘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르노빌 사고를 겪은 우크라이나에서도 30년 된 사우스 우크라이나 원전 3호기를 10년 수명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간사, 이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국은 어떨까요?
그다음에 원자로 보수 등에도 약 40억 유로를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투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중국도 원전 6기에서 8기 정도를 신설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원전 발전용량을 6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35년까지 2배인 2억GW까지 늘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르노빌 사고를 겪은 우크라이나에서도 30년 된 사우스 우크라이나 원전 3호기를 10년 수명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을 바탕으로 경제 부활에 원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프랑스원자력협회에서도 5월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2021년 경제와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을 보면 탈원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프랑스 정부도 지금 원전 비중 축소를 2025년에서 2035년으로 10년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동 정지 원전을 기존 17기에서 14기로 축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로 보수 등에도 약 40억 유로를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투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원자력협회에서도 5월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2021년 경제와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을 보면 탈원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프랑스 정부도 지금 원전 비중 축소를 2025년에서 2035년으로 10년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동 정지 원전을 기존 17기에서 14기로 축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로 보수 등에도 약 40억 유로를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투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은 첫 번째로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원전 투자와 과학자와 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정확한 투자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을 바탕으로 경제 부활에 원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프랑스원자력협회에서도 5월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2021년 경제와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볼까요?
이 자료가 뭔가 하면 2011년 5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내 원전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 4월에 우리가 강화된 0.3G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0.2에서 0.3G로 강화된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원안위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원안위에서는 이걸 검토하는 데만 4년이나 걸렸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태양광에서 더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번에 일어났던 원전 중단 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 우리가 더 철저하게 대비할 부분은 어떻게 하든 이런 원전이 중단되는 사고는 없어야 되는데 일어났다는 부분은 우리가 한편 더 깊게 살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언론에서 보도되는 환경론자들, 환경 쪽에 계신 분들은 원전의 안전성을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에서 논평이 많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최고 걱정스러운 것은 방사능입니다.
원전로가 파괴되거나 또 폭발로 인해 가지고 방사능이 유출됐었을 때 미치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11년도 후쿠시마 원전 때 보여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최고 걱정스러운 것은 방사능입니다.
원전로가 파괴되거나 또 폭발로 인해 가지고 방사능이 유출됐었을 때 미치는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11년도 후쿠시마 원전 때 보여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