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상정된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법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원전의 안전 강화가 아니라 사장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PSR 평가 기준에 미달하면 운영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 평가 주체도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에서 원안위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법안의 목적도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법체계도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