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경제성평가를 하기도 전에 산업부가 다른 부처까지 동원해 이틀 만에 대안사업을 검토 요청했는데 과기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원전 폐쇄 공모에 가담한 걸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김영식김영식 국회의원, 2021-02-1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6월 11일은 회계법인이 한수원에 경제성을 현저히 낮게 평가한 보고서 최종본을 제출하였는데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5월 산업부 원전정책 담당 정 모 과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에게 경제성을 낮춰 적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일 뒤 6월 15일에 한수원은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하였습니다.

경제성평가를 하기도 전에 산업부가 다른 부처까지 동원해 이틀 만에 대안사업을 검토 요청했는데 과기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원전 폐쇄 공모에 가담한 걸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형적인 졸속 처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재임하시기 전이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파악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