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현행법상 허가 기준과 비교할 때 그 중요성이 다름에도 PSR 승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비례의 원칙, 즉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처벌 규정은 PSR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웨덴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원자력안전협약, 즉 비엔나 선언, IAEA의 안전기준 등 국제규범 모두 PSR 평가를 원전 운영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안위도 이 규정에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국제법과 상충하고 노골적으로 원전을 사장시키기 위한 이런 법안은 꼭 철회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