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참여가 원전 정보의 투명성, 접근성을 높인다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최근에 이상민 의원께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경우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식 국회의원, 2020-10-1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 답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짧아서요.
일반인의 참여가 원전 정보의 투명성, 접근성을 높인다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최근에 이상민 의원께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경우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 법을 보면 일반인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사실상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료 요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료 확인을 위해 검사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