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2023
먼저 아까 강은미 위원께서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뭘 사과하라고 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고, 제가 지적한 부분은 소통관에서 해당 법안을 우리 상임위가 날치기했다라는 그 부분만 얘기를 한 겁니다.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것이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지요, 대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되지요.
또 법정시설이 되면 비장애인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서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곳이 없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센터 설치 그리고 운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령 만들 때 센터장 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자격기준도 얼마든지 센터들의 요구사항 반영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고유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 예를 들어 해당 업무의 경력이라든가 필수교육 과정 거쳐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지요.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는 지금 전혀 없어 가지고, 물론 구조개혁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소득재분배 비중이라든가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수직역 연금과의 관계․통합 이런 부분들이 기존 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언젠가,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서 연금개혁 내용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국적을 세탁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원산지를 위조해 가지고 국내에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후쿠시마산을 다른 지역으로 세탁을 한다거나 일본산을 중국산으로 세탁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행법하에서 원산지 위조 문제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적발을 해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수입하는 대상 나라별로 검사율을 보면, 저 표에 보시다시피 일본이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많아요.
대구청이 왜 이렇게 낮은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가 거의 1%도 안 되는 검사율인데 일본은 거의 100%, 일본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도 들려요.
그만큼 지금 일본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노력들이 국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다.
아까와 같이 국내에 그런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들이 유통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문케어에 대해서, 그동안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지적을 해 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부분들은 안 보여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체계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 1분만……
장관님,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작하셨지요?
결국 필수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고 그러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겨우 콩나물시루에 물 붓기 정도밖에는 안 될 텐데, 자료에 보면 2017년 이후에―문 정부 출범 이후지요―필수과목 그리고 소아과․산부인과 이런 전공의 충원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대신에 인기 과목 피부과․성형외과 쏠림 현상이 지금 가속되고 있고.
이 인기 과목 특성이 뭔지 아세요, 장관님?
의료계하고 공감대를 이룰 게 아니라 복지부가 주도를 해서 밀고 나가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OECD 대비해서 의사 인구수 그다음에 초고령사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의료 불균형,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당장 의대 정원 확대해도 10년 뒤에나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인구 감소로 인구당 의사 수가 적정 수를 이룰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반대 여론이 있는데 사실 이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동안, 10년 동안 의대 정원 확대를 계속 반대해 왔고 20여 년 전에 의약분업을 빌미로 해서 의대 정원을 오히려 감축시키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한 간호법 그 자체가 아니라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법 자체의 통과에만 목적을 두고 논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간호법이든 간호사법이든 간호사 처우 개선법이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간호사 처우 개선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간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법 자체의 통과에만 목적을 두고 논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간호법이든 간호사법이든 간호사 처우 개선법이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간호사 처우 개선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간호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정부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대폭 축소,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 등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에 역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간호법 재의 논의야말로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국회에 기대하는 사회 통합과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간호법 그 자체가 아니라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간호법 자체의 통과에만 목적을 두고 논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그토록 외쳤던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다수 의석을 내세운 일방 처리, 꼼수 처리로 국회를 형해화하였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은 결국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협치를 기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였고 관련 직역 단체들의 수정 요구에도 나 몰라라 하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별다른 새로운 논리도 없이 재의결을 강행한 이유는 이제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갈등에는 관심이 없고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간호사들 표도 지키고 다른 직역들에게 우리 민주당 말 잘 듣고 정책과 법안을 논의해야지만 원하는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 아닙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중한 직역들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 민생을 가장한 갈라치기와 총선용 여당 공세를 멈추고 민생 현안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줄곧 협치를 운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그토록 외쳤던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다수 의석을 내세운 일방 처리, 꼼수 처리로 국회를 형해화하였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은 결국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협치를 기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 민생을 가장한 갈라치기와 총선용 여당 공세를 멈추고 민생 현안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줄곧 협치를 운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그토록 외쳤던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다수 의석을 내세운 일방 처리, 꼼수 처리로 국회를 형해화하였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은 결국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협치를 기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였고 관련 직역 단체들의 수정 요구에도 나 몰라라 하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줄곧 협치를 운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그토록 외쳤던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다수 의석을 내세운 일방 처리, 꼼수 처리로 국회를 형해화하였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께서 재의를 요구한 것은 결국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협치를 기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였고 관련 직역 단체들의 수정 요구에도 나 몰라라 하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별다른 새로운 논리도 없이 재의결을 강행한 이유는 이제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 직역을 넘어서 다른 영역의 직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국회 스스로가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중한 직역들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등 민생을 가장한 갈라치기와 총선용 여당 공세를 멈추고 민생 현안에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줄곧 협치를 운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그토록 외쳤던 협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다수 의석을 내세운 일방 처리, 꼼수 처리로 국회를 형해화하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야 합의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국회법 제49조 2항에서는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2022년 5월 9일 개최된 법안1소위는 간사 간 협의도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오후 2시 12분에 문자로 소집통보를 하고 기습적으로 4시에 개최하였습니다.
당연히 우리 당 소속 위원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전체위에서는 이 같은 부당한 처리에 항의하고 우리 당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의결한 것을 만장일치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상황에서 직역 간 분쟁이 치열한 법안이 모든 이슈를 회오리같이 빨아들이고 있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 여러분들의 처우 당연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건 민주당의 폭력적인 방식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간호법과 관련하여 직역 간 첨예한 대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토론자로 나선다는 것이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상황에서 직역 간 분쟁이 치열한 법안이 모든 이슈를 회오리같이 빨아들이고 있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의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다수당의 폭거로 막는 지금의 국회를 보고도 국민들께서 대화와 타협이 꽃핀 국회라고 하시겠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의장님께서 서로가 합의할 때까지 어떠한 노력을 다해서라도 양보와 타협을 이뤄 중재안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최선의 선택을 만들어 가는 게 민주주의의 근본정신 아닐까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뒤부터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우리 국회의 아름다운 민주주의 원칙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입법 과정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게 국회의 역할입니다만 이번 직회부로 관련 단체들의 반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을 하고 있고 어떤 이는 일을 멈추고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전체위에서는 이 같은 부당한 처리에 항의하고 우리 당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의결한 것을 만장일치로 처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절차적 하자가 명백합니다.
또 하나, 간호법은 간호 업무와 인력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 성격을 가집니다.
그런데 간호 업무의 중요한 하나의 주체인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위한다면서 간호사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외침은 왜 무시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그러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최저임금 미만이어야 된다, 만약에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그것도 1년에 꼴랑 80만 원 주면서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무슨 저출산 대책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해서 많이, 다른 세제 혜택을, 환급제도를 없애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범위라든가 지원 금액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세요?
지난번 회의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차관님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과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검증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돈은 돈대로 투입하면서 이게 저출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뭐든지 그냥 저출산하고 조금만 연관하면 마치 유행처럼 기재부에서 돈 따내기 편하니까 그렇게 퍼 주기 식으로 해 왔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OECD 공공가족지출 통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한 3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절대적인 예산 투입량도 부족하다라는 부분 지적을 했는데, 아까 조세부담률 차이로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조세부담률이 그만큼 차이 난다는 것은 결국은 부의 재분배에 조금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최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법안에서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건 한 글자도 없잖아요.
시설의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시설기준이라든가 인력기준이라든가 또 사업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시행령에서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열어 주면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아까 1조 9000억, 1조 4000억이 아니라 올해 1조 9000억이군요.
그래서 이게 공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법을 만들든 간호법을 만들든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직역 간의 갈등이 많은 형태의 법안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설령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약 여부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복지부에서 직역들 간에 그런 이해관계들을 좀 더 조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질의하자면 응급실 뺑뺑이 사건,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실 거라고 보여져요.
장관님, 준비한 질의에 앞서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었냐, 공약위키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거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원희룡 장관이 구두로 약속을 했고, 대통령후보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간호사 처우개선 약속을 한 건 분명하지만 공식적인 공약집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이와 같은 국회 구성으로는 현재의 비례대표제가 전문성, 대표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또한 현재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선거제 개편안 중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문성과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성․노동자․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왔던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추진할 경우 다양성이나 대표성 등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당초의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지난 제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내용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또한 현재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선거제 개편안 중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문성과 대표성 강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성․노동자․청년․장애인 등 다양한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왔던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추진할 경우 다양성이나 대표성 등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당초의 취지를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지난 제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내용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비례대표로 장애인계를 대표하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국회에 입성해 스스로 살아오며 느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 또 장애인이 겪는 일상적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장애인의 삶에 와닿는 정책적 해법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선거제 개편의 방향이 양극화로 인한 정치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그동안 누려 왔던 기득권과 당리당략적 계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소수 약자와 다양한 직능대표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한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거제도는 정치가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회의 구성은 다양한 계층 그리고 직능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대변하는 데 있어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성․장애인․청년․노동자 등 정치적 약자 계층의 비율이 전체 인구 비율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기술패권 경쟁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느 제도라도 완벽할 수 없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기에 많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선거제 개편의 방향이 양극화로 인한 정치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그동안 누려 왔던 기득권과 당리당략적 계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소수 약자와 다양한 직능대표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한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거제도는 정치가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회의 구성은 다양한 계층 그리고 직능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대변하는 데 있어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국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토론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제도라도 완벽할 수 없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기에 많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선거제 개편의 방향이 양극화로 인한 정치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그동안 누려 왔던 기득권과 당리당략적 계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소수 약자와 다양한 직능대표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한 비례대표 할당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거제도는 정치가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해 가야 합니다.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국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토론회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제도라도 완벽할 수 없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기에 많은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선거제 개편의 방향이 양극화로 인한 정치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그동안 누려 왔던 기득권과 당리당략적 계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작금의 우리 정치는 이런 당연한 책무를 방기하고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자기 진영에만 귀를 열고 한쪽 귀는 닫아 둔 채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등에서 보여 준 것처럼 대화와 타협은 고사하고 오히려 정치권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이를 놓고서 또 정쟁을 일상화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의원정수를 200명, 아니 100명으로 줄여도 여전히 많다고 하실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역시 무조건 없애자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질책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국방․외교․과학기술 등 직능 분야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비례대표 고유의 취지를 십분 반영해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한다면 국민들의 반감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싶으십니까?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등에서 보여 준 것처럼 대화와 타협은 고사하고 오히려 정치권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이를 놓고서 또 정쟁을 일상화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의원정수를 200명, 아니 100명으로 줄여도 여전히 많다고 하실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역시 무조건 없애자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질책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국방․외교․과학기술 등 직능 분야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비례대표 고유의 취지를 십분 반영해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한다면 국민들의 반감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역, 계층, 직능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할 진정성과 역량이 있는 후보를 공정하게 공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정치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작금의 우리 정치는 이런 당연한 책무를 방기하고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자기 진영에만 귀를 열고 한쪽 귀는 닫아 둔 채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 양곡관리법 등에서 보여 준 것처럼 대화와 타협은 고사하고 오히려 정치권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이를 놓고서 또 정쟁을 일상화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의원정수를 200명, 아니 100명으로 줄여도 여전히 많다고 하실 것입니다.
비례대표제 역시 무조건 없애자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질책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국방․외교․과학기술 등 직능 분야의 전문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비례대표 고유의 취지를 십분 반영해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한다면 국민들의 반감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도의 정치 불신이 만연되어 정치 혐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정수를 줄이라고 말하고 있고 특권을 내려놓으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에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제안하시고 이를 위해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쉬운 것은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주장하시는지 그 이유와 고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욕구와 기대치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이를 개선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듯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당사자가 국회에 진출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포용적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 그리고 직능을 대표할 수 있는 포용적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과 직능의 국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비례대표 할당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현재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극도의 정치 불신이 만연되어 정치 혐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로 장애인계를 대표하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국회에 입성해 스스로 살아오며 느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 또 장애인이 겪는 일상적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장애인의 삶에 와닿는 정책적 해법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정치권에서도 장애인들과 소통하며 호흡하고 희망이 되어 줄 수 있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당사자가 국회에 진출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포용적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 그리고 직능을 대표할 수 있는 포용적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과 직능의 국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비례대표 할당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현재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정치권에서도 장애인들과 소통하며 호흡하고 희망이 되어 줄 수 있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당사자가 국회에 진출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포용적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 그리고 직능을 대표할 수 있는 포용적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과 직능의 국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비례대표 할당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현재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우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지난 제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내용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비례대표로 장애인계를 대표하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국회에 입성해 스스로 살아오며 느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 또 장애인이 겪는 일상적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장애인의 삶에 와닿는 정책적 해법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정치권에서도 장애인들과 소통하며 호흡하고 희망이 되어 줄 수 있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다양한 당사자가 국회에 진출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포용적 선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복지부 21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저출산 국민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를 조사한 게 있어요.
답변자 중에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게 국민 절반도 안 돼요.
그런데 사업 목표 달성도는 100%입니다.
이렇게 280조, 320조 되는 돈이 그냥 그 부처의 사업 목적에 맞게 내보내기만 하면 달성도 100%로 해서 평가를 주먹구구로 해 왔다는 거지요.
모든 부처 장관님들이 다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저출산 예산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한테도 착시현상을 일으킵니다.
천문학적 예산은 퍼부었는데 실적은 이것밖에 안 된다, 굉장히 국민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오늘 올라온 직회부 안건이 정말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껏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작정 힘으로 몰아붙인 입법들은 모두 최악의 결과만을 불러왔습니다.
당장 서민을 위한다며 추진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급등과 월세난민 양산으로 이어졌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검수완박법의 강행처리는 결국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이라며 지난 12월 28일 일방적으로 직회부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정작 당사자인 농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더라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법은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제껏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작정 힘으로 몰아붙인 입법들은 모두 최악의 결과만을 불러왔습니다.
당장 서민을 위한다며 추진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급등과 월세난민 양산으로 이어졌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검수완박법의 강행처리는 결국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켰습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이라며 지난 12월 28일 일방적으로 직회부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정작 당사자인 농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더라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법은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하게 됩니다.
우리 국회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고 첨예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고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회부 꼼수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직회부로 인한 정쟁으로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진짜 민생법안들은 모두 무시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직회부 꼼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까 기재부에서 예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정처 비용 추계로도 100%를 다 한다 그래도 500억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이걸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왜냐하면 이 대상자가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만성질환이라든가 또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부분들로 대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꼭 중증장애인이……
최근에 이기일 1차관님께서 일본 재활의료 현장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초고령 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맞이한 일본의 경우처럼 보험수가를 다양하게 도입을 하고 기능이 다른 병원 간 급성기․회복기의 어떤 연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같은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이 정치 공세로 평가절하되거나 복지부에 대한 질타로 이어질까 봐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응급 현장에서 정말 땀 흘리는 분들의 좌절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더욱 절실하게 사실 규명과 확실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계기로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긴급재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좀 정확하게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이태원 사건에서도 보듯이 재난 상황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지금 솔직히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많은 인식을, 인상을 줬다고 생각이 돼요.
잘 아시다시피 어제 국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사실.
특위에서 추가로 나올 만한 것들도 없었고 굉장히 단순한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달 반, 거의 두 달 가까이 조사를 늦춘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건복지부가 이 사건을 축소하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린 게 아닌가 아니면 국정조사까지 다 마치고 국민들의 관심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들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입니다.
변재일 위원장님과 양당 김철민 간사님 또 송언석 간사님 또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윤리특위 활동을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입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윤리특위에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법안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출발점에 대해서 한번, 원점으로 한번 되돌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복지부 박향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얘기가 처음에 촉발된 게 저는 아무래도, 일부 위원님들 그리고 또 아까 진술인 분들 중에서도 자꾸 서남대 의대 정원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기점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남대 지역 이 사안을 좀 포커싱을 해 보자.
서남대 지역, 전라북도 남원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을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공공의료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방향성인 건지, 나는 이것부터가 좀 구분이 안 가고 지금 다들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것 같다.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 요구하기 전에 국회에서 좀 협치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목소리를 내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 철저히 밝히고 대책 마련에,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편으로 보면 반대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역대 사례를 보니까 우리 당은 정말 국정조사를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박근혜정부 당시 우리 당이 민주당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국정조사를 6건이나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당이 21건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편으로 보면 반대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역대 사례를 보니까 우리 당은 정말 국정조사를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박근혜정부 당시 우리 당이 민주당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국정조사를 6건이나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당이 21건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래 놓고 지금 정권 바뀌니까 국민의힘보고 국정조사 하자, 발목 잡기 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반대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역대 사례를 보니까 우리 당은 정말 국정조사를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박근혜정부 당시 우리 당이 민주당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국정조사를 6건이나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당이 21건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래 놓고 지금 정권 바뀌니까 국민의힘보고 국정조사 하자, 발목 잡기 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또 경제난, 여러 가지로 전 국민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민생을 위해서 이 국회를 올바른 기능으로, 국민들을 위한 책임을 다하는 전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국정조사를 살펴보더라도 진주의료원 폐쇄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이렇게 결과보고서 자체도 아무 효력이 없는, 효과성이 없는, 의미 없는 그런 결과보고서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 수사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에 혼선을 빚게 되고 사실상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민주당이 이 국정조사 요구하기 전에 국회에서 좀 협치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목소리를 내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 철저히 밝히고 대책 마련에,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편으로 보면 반대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역대 사례를 보니까 우리 당은 정말 국정조사를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증인으로 나와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 못 한다라고 다 발뺌을 해 버릴 것이고 그리고 수사 중에 나타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국정조사장에서는 계속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정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 분열이라든가 사회적 갈등이 더더욱 깊어만 갈 것이고, 이 국정조사의 폐해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듯이 뻔하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정조사 요구가 53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한 건이 5건밖에 안 돼요, 53건 요구한 것 중에.
그리고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국정조사를 살펴보더라도 진주의료원 폐쇄로 촉발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이렇게 결과보고서 자체도 아무 효력이 없는, 효과성이 없는, 의미 없는 그런 결과보고서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당으로 있을 때는 꼭 필요한 국정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쟁이라고 치부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이제 야당이 된 뒤에는 멀쩡히 수사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들 모두가 알듯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증인으로 나와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 못 한다라고 다 발뺌을 해 버릴 것이고 그리고 수사 중에 나타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국정조사장에서는 계속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정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 분열이라든가 사회적 갈등이 더더욱 깊어만 갈 것이고, 이 국정조사의 폐해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듯이 뻔하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국민들 모두가 알듯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증인으로 나와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 못 한다라고 다 발뺌을 해 버릴 것이고 그리고 수사 중에 나타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국정조사장에서는 계속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정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 분열이라든가 사회적 갈등이 더더욱 깊어만 갈 것이고, 이 국정조사의 폐해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듯이 뻔하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정조사 요구가 53건이 있었습니다.
강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증인으로 나와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 못 한다라고 다 발뺌을 해 버릴 것이고 그리고 수사 중에 나타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국정조사장에서는 계속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정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 분열이라든가 사회적 갈등이 더더욱 깊어만 갈 것이고, 이 국정조사의 폐해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듯이 뻔하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정조사 요구가 53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한 건이 5건밖에 안 돼요, 53건 요구한 것 중에.
여당으로 있을 때는 꼭 필요한 국정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쟁이라고 치부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이제 야당이 된 뒤에는 멀쩡히 수사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들 모두가 알듯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내로남불, 역지사지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어 가지고……
과거 우리 당에서 조국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할 때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거냐’라고 반대를 했고 2018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 국정조사 하자고 요구했더니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고 반대를 해 왔습니다.
아시지요?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풍산개 한 쌍을 받았는데 그 개들은 예산 지원 없이 서울대공원에 이관돼서 거기에서 길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풍산개는 문재인 대통령이 4년 동안 기르던 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기르겠다라는 의사를 밝혀 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된 건데 반환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병원으로 보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당초에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 김정은을 대한 태도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이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밝혀 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주호영 위원장, 송언석 간사와 사회교대)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대북 관계가 서로 존중하지도 않았던, 말하자면 쇼에 불과했고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가 아니었느냐.
어떻게 민주당 표현으로 최고 존엄 김정은 위원장이 준 선물을 이렇게 파양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존엄하게 생각했으면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옷을 당시 청와대가 사비로 구입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쯤 되면 그 옷을 사비로 구입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청와대 경비로 샀을 거다라는 의혹이 더 짙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명확하게 한번 밝혀 보시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이게 북한을 다른 나라로 보든 같은 나라로 보든 그걸 불문하고 민주당의 표현으로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국가 대 국가로 받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타국에서 받은 선물을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한다, 몇십만 원어치 사룟값이 없어서 파양을 하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한다.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또 유족들의 애도를 기원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철저한 보완, 대비책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따른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사고냐 참사냐, 희생자냐 사망자냐, 어느 용어는 맞고 어느 용어는 절대 틀리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이 자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심지어 몰살, 수장시켰다……
단어의 뜻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적합 여부성도 불문하고 무책임하게 감정을 배출하는 장소로 이 국감장이 둔갑된 것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또 유족들의 애도를 기원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철저한 보완, 대비책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따른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처음서부터 사고냐 참사냐, 희생자냐 사망자냐, 어느 용어는 맞고 어느 용어는 절대 틀리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이 자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심지어 몰살, 수장시켰다……
이거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고.
지금 정신장애인들 부분, 최근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전 국민 트라우마도 있고 자살률 1위라는 그런 불명예 통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강화가 필수적으로 지금 요구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 계속 삭감이 되고 있어요, 건강정책국 예산이.
정신건강 증진 시설 확충 예산 29% 삭감, 증진 시설 운영 지원 3.4% 삭감, 당사자 지원 6.8% 삭감, 정신건강하고 관련된 예산들을 모든 항목에서 다 삭감을 이렇게 해 놓고……
정신응급환자 전담 대응 지원 그다음에 위기개입팀 설치, 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종성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과 또 유가족들의 애도를 기원합니다.
현장에서 수고하신 경찰 또 응급의료팀, 시민들께 감사한 마음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갈 데 없는 무연고 장애인들, 정말 춥다 덥다, 의사 표현도 못 하는 발달장애인들․중증장애인들을, 이렇게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목표를 먼저 세워 놓고 그 안에서 퇴소위원회라든가 그런 절차적인 것들을 거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뭔가 데자뷔가 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폐기하겠다고 목표 세워 놓고 짜 맞추기식으로 경제성 평가 조작까지 해 가지고 발전소 가동 중단시킨 거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도 9월 달에 강압적인 탈시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복지부장관한테 권고까지 하셨지요, 지침 개정하라고?
데이터를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하고 국토부가 관장하는 건축물 DB하고 대상도 전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 조정을 해서 잡고 DB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시행령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 의무들이 열거 방식으로 돼 있어요.
모든 업종들이 다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거되지 못한 업종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교육이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법 시행령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 교육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면 교육이 안 되잖아요.
전문강사 제도 그리고 인식개선 교육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복지부가 이 인식개선 사업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은행장부터 근태가 엉망이니까 직원들의 근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대체휴무 관리도 안 하고 유연근무를 직원 93%가 사용하는데 출퇴근 등록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 여러 가지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또 임원들 결격사유 조회도 안 하고 물품 관리도 안 하고 양수받은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잡지도 않고 외부강의 규정도 위반하고 장비 관리 부적정, 법인카드 관리 미흡, 상품권 구매 및 수령 기준 위반,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총체적 부실입니다, 이렇게.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습니다.
1년 되셨지요, 지금?
김태현 이사장님, 애저녁부터, 10여 년 전 이전부터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운용 구조가 불완전하다라는 것들은 다 확인이 됐습니다, 얘기가 됐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손가락 하나 안 대고 방치해 뒀던 연금개혁, 이사장님이 그 중책을 맡으셨는데 아무쪼록 혼신의 노력을 좀 당부드리고요.
저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5월 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했지요?
김태현 이사장님, 애저녁부터, 10여 년 전 이전부터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운용 구조가 불완전하다라는 것들은 다 확인이 됐습니다, 얘기가 됐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손가락 하나 안 대고 방치해 뒀던 연금개혁, 이사장님이 그 중책을 맡으셨는데 아무쪼록 혼신의 노력을 좀 당부드리고요.
저는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5월 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했지요?
얼마나 부적정하게 추진됐는지 여실히 증명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케어가 건강보험의 재정관리 부분에서부터 급여 심사, 지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작년 국감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 당시 장관께서 ‘통제 범위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이 과다하다는 문제도 지적했는데 ‘훌륭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과소․과대 추계가 드러났고 그 답변들이 다 거짓말로 일관되었다는 그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뇌 MRI 급여에 있어서도 수백억 원의 지출이 발생을 했는데 정작 효과가 없었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장관도 ‘아무 문제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벌써 3년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떤 정책도 지금 만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권 유지에 표가 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만 문재인 케어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만들고 정작 어린 나이에 꺼져 가는 생명들에게는 관심도 갖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를 부르면서 앞서겠다고 타도를 외쳤던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벌써 30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된 소아암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다음 PPT가 있는데.
그다음에 뇌졸중 환자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장관님, 뇌졸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5년이면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그리고 26년이면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또 1인 가구, 저출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사회서비스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복지 분야의 어떤 정책 중요성 그리고 정책 수요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보건과 복지가 어떻게 같이 융합돼서 대신에 복지를 특화시킬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과제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런 폭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해서 공공이 전적으로 그것을 다 떠맡기에는 도저히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불가능한 구조일 것 같고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서로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견인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사회복지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겠다라고 표방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특히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 없이 잘 소명이 됐다고 보여지고 대신에 방금 최혜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제도개선 해야 될 과제들이 좀 이번에 도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물론 복지부장관이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와 또 대상이 되시는 분들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들어서 아마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열세 번째 항목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2019년 말에 발생을 해서 2020년도에 벌써 복지시설들이 운영을 중단하고 그로 인해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굉장히 커지면서 동반 자살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었지요, 20년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 적극적인 대응 조치, 지원 대책 그런 것들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항목으로 이용․전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정책국의 어떤 의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너무 해태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열세 번째 항목에는 제가 지금 징계까지 요구를 한 거예요, 어저께 전체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좀 책임을 통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국감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장애인개발원에서 중증장애인․독거장애인 대상으로 이 IoT 돌봄 사업을 했는데 그때도 이 장비 입찰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지금 이게 똑같은 복사판이에요.
아까 반도체 수급, 코로나 이런 이유들을 들었는데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것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서도 지금 적시가 되어 있다시피 장비 인증이 지연되어 있고, 이게 이 업체 자체의 장비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 국감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거든요.
이 업체 이름을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업체가 동일한 업체예요, 작년 국감에 제가 지적한 업체하고.
왜 꼭 이 업체가 계속 이 사업을 복지부하고 거의 독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경쟁 업체들 사이에서 유력 정치인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라는 얘기가 떠돌 정도로 이 업체의 어떤 기술개발 능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을 노인 쪽에서도 똑같이 답습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지금 내부 감사까지 요구해야 될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내부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문제는 지난해 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또 발달장애인 지원 등 돌봄 예산 280억 원을 감염병 대응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달장애인 가정이 안타까운 사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장애인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소통관에서 눈물로 호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기에 내몰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든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때 당시 여당 위원 어느 누구 하나 동의해 주신 분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요?
문케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손실보상 과다 추계 그리고 허술한 급여 심사로 무분별하게 확장시킨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문재인 케어가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오히려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킨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납부한 피 같은 보험료를 총체적으로 방만하게 쓴 것에 대해서 다같이 반성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북한의 확진 속도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고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 백신 공급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1억 4000여만 회분이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상황으로 봤을 때 추가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질병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최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탈시설에 이르기까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많은데 여기에서 밤샘 토론을 해서 결론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워낙 헤비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탈시설을 가지고 지난번에 공청회 했지만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들이 다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지금 그것을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 상황에 대해서 최혜영 위원님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법안, 우리가 뚝딱뚝딱 만드는 법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국민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임대차 3법처럼.
그렇다고 본다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권리보장법이 없다고, 탈시설법이 없다고 당장 내일모레 누군가가 더 큰 고통을 받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관계기관 또 전문가들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문을 정리해서 여기에 책상 위에 올려 놓는 게 낫지, 이건 계속 날것으로 이렇게 올려 놔서 각자 생각하는 방향에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 얘기 하다가 저 얘기 하다가 또 탈시설 찬반 수준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되면 정말 그냥 소모적이고 시간만 간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사실 이게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에 있듯이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을 어떻게 각 제도 간의 특장점을 살려서 구분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사실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활동지원 얘기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부터 활동이라는 그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냐?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 숨 쉬는 것도 활동 아니냐 그런 개념도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활동지원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사회참여 그리고 일상생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 취지가 있고 또 요양은 요양 자체로의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여기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라고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구분을 해야지, 지금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보전급여라는 이상한, 희한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땜빵, 땜질식 하는 이런 상태로는 좀 불합리하다.
나중에 이게……
지난 토요일 날 0시로 소집된 회의, 정말 민주당이 날치기를 하려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됐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자, 제 책상에 윤호중 의원실이라고 쓰여 있는 국회선례집 책자가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피켓을 예결위 회의장에 배치해 놓고 우리 당이 막아서 추경안이 통과 안 되는 것처럼 쇼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로남불 전문 여당에 걸맞은 떠넘기기, 치고 빠지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군사작전하듯이 새벽에 본인들끼리 날치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과 야당을 기만하면서 어떻게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할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추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요 쟁점 사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2020년 7월 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해서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2021년 8월 달에는 언론 징벌법 날치기 처리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요 쟁점 사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국민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2020년 7월 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해서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2021년 8월 달에는 언론 징벌법 날치기 처리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또 공수처법 또한 날치기로 통과했지요.
이렇게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여당의 행태에 우리 국민들의 염증과 분노도 쌓일 만큼 쌓였습니다.
민주당이 또 한번 추악한 날치기 시도를 보여 줬습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추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저기 한데 지금 인원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으로 그러냐 하면 지금 계속 이용률이 떨어지잖아요, 한 60%, 70% 정도밖에 안 되고.
왜 이게 이용률이 떨어지냐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활동지원에서 다 차감되기 때문에 이용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대상자는 고정을 시키되 그나마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넉넉한 시간을 좀 더 보장해 주자라는 쪽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총액에서는 감해졌는데 그런 어떤 이용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정부 여당이 내년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늘어나는 국가채무에도 불구하고 기를 쓰고 지급하려고 하는 재난지원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득 양극화나 불평등에는 전혀 기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예산을 좀 늘리고 빈곤율 개선에 예산을 투입할 생각은 안 하고 수십조 원씩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이런 형태로 투입하는 게 과연 맞는 겁니까?
개선방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정말 건강보험 제도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면장관님이 직접 추계를 좀 챙겨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정책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한번 보시지요.
2065년이면 생산가능인구가 노인인구의 반절밖에 안 됩니다.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또 가장 중요한 게 건보 재정건전성입니다.
국민들에게 안정적, 지속적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김용익 이사장님, 2018년 국정감사에서 모 위원의 질의에 ‘중장기 재정추계 임기 중에 하겠다’ 답변하셨는데 추계하셨습니까?
이게 일이십원 차이라고 하지만 2억 8000만 건이라는 것을 계산하면 10원만 해도 한 28억 원이 나오잖아요.
국민연금하고 다르게 공단은 사업자 투자 방식으로 시스템 구축 비용이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자 투자 방식이 장기적로는 오히려 전자고지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어요.
자, 문제는 네이버 계정이 없거나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는 해당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지요.
발송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강검진 안내 고지가 약 3000만 명에게 발송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열람까지 이루어진 것이 420만 건, 한 14%에 불과해요.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익처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국민연금이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그런 차원에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 가능성, 독립성 여러 가지 원칙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런 원칙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지사가 일산대교 관리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한다, 악덕 사채업자의 비유까지 했는데……
과거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몇몇 사례들이 있어요.
2004년 참여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 펀드, 뉴딜 사업에 국민연금 투자하려고 하다가 당시에 고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나서서 반대해서 무산된 바 있지요.
문재인 정부가 지난번 일본의 소부장 산업 수출 규제에 맞서 가지고 극일 투자자금 조성으로 또 그걸 시도하다가 무산된 바 있지요.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만 하시지 말고 어떤 구체적인 안을 국민들께 제시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익처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국민연금이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그런 차원에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 가능성, 독립성 여러 가지 원칙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런 원칙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지사가 일산대교 관리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한다, 악덕 사채업자의 비유까지 했는데……
과거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몇몇 사례들이 있어요.
정부와 공단에서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계속 그렇게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연금 개혁 책임, 국회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그동안에 정부가 검찰 개혁, 부동산 개혁, 탈원전 정책, 언론 개혁, 정부 여당이 사실 필요하다고 판단만 하면 다수 의석으로 날치기까지 하면서 밀어붙였잖아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다들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왜 아무런 조치 안 하고 있습니까?
이사장님이 아까 논의하겠다, 논의하겠다……
그러면 이번 정부가 그 정도로 국민연금 개혁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2018년도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라는 질책을 받고 그 이후에 연금 개혁 논의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부와 공단에서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계속 그렇게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연금 개혁 책임, 국회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그동안에 정부가 검찰 개혁, 부동산 개혁, 탈원전 정책, 언론 개혁, 정부 여당이 사실 필요하다고 판단만 하면 다수 의석으로 날치기까지 하면서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면 이번 정부가 그 정도로 국민연금 개혁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2018년도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라는 질책을 받고 그 이후에 연금 개혁 논의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부와 공단에서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계속 그렇게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연금 개혁 책임, 국회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이사장님,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다들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인데 이번 정부에서 연금 개혁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겠지요?
국민연금이 엔씨소프트에 2조 원의 자산을 투자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가가 35% 하락했으면 한 7000억 원 정도 손해가, 평가손실이 났겠지요?
일산대교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게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이렇게 확률형 아이템으로, 이런 도박형 게임으로 인정받아서 해외에서도 외면받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에서도 ESG 평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지표, 평가 도구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사장님이 발간하신 ESG 홍보 책자에서 국민연금이 ESG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적극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어떤 선순환 생태계 조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어떤 평가 체계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문제는 공단이 이런 ESG 평가 결과를 내부 참고라는 이유로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부터 작년까지 ESG 평가에서 2회 이상 하위 등급을 받은 기업이 326개소나 되고 6회 이상 중복으로 하위 등급을 받은 기업도 58개소나 됩니다.
서툰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인국공 사태, 건보 사태를 야기하며 노노 갈등을 유발하였고 청년들에게는 절망감을 안겨 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쳐 오던 공공일자리는 고용실적 개선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앗아 갔습니다.
또 집값 잡겠다며 시장원리를 무시한 부동산정책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때려잡았습니다.
LH 투기 사태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절대 선한 것처럼 규정한 공공의 권력이 빚어낸 병폐이자 신적폐가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4년간 공공만능의 폐단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서툰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인국공 사태, 건보 사태를 야기하며 노노 갈등을 유발하였고 청년들에게는 절망감을 안겨 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쳐 오던 공공일자리는 고용실적 개선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앗아 갔습니다.
또 집값 잡겠다며 시장원리를 무시한 부동산정책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때려잡았습니다.
LH 투기 사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1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법령에 인력과 관련해서는 간호법에 통합적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간호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커뮤니티 케어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은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각각의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에 의해서 주거, 소득, 의료 등 종합적인 복지 지원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커뮤니티 케어의 어떤 종합적인 본질인데 여기에 너무 보건의료 쪽만 부각을 시키고 있어서 이 법 제정의 명분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고요.
또 하나는 간호법 제정으로 타 직역에 보건의료인력의 통합관리가 가능한지, 가령 재활전문인력이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우를 수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신영석 진술인님께서도 동일법 체계 내에서 여러 가지 인력군들의 특성을 다 다루기 쉽지 않다, 이게 바로 타 직역들이 반대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각각의 영역 직역들에 대한 어떤, 의료기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체계가 정비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20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게 같이 공동으로 진행이 돼야 타 직역의 반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법안 내용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주성 진술인님, 분절성 극복 또 커뮤니티 케어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 십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1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법령에 인력과 관련해서는 간호법에 통합적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간호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커뮤니티 케어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은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각각의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에 의해서 주거, 소득, 의료 등 종합적인 복지 지원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커뮤니티 케어의 어떤 종합적인 본질인데 여기에 너무 보건의료 쪽만 부각을 시키고 있어서 이 법 제정의 명분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고요.
또 하나는 간호법 제정으로 타 직역에 보건의료인력의 통합관리가 가능한지, 가령 재활전문인력이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우를 수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1분만……
이 문제들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비밀유지계약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미국, 일본 또 유럽연합 다 계약서 공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전체 계약 조건이 하나도 공개가 되지 않고 다 비공개예요.
국민들이 왜 외국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다르게 할 수 있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대신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을 이 금액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해서라도 좀 더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자칫하면 이게 선거 앞두고 80만 가구한테 돈 살포하자라는 그런 사업밖에는 지금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또한 허화도 대표는 2012년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과도 부산상고 인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 기금운용본부장님이 지금 BNK금융그룹 총괄사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연결고리가 더욱 짙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의 자금이 투입될 당시 유니슨이라는 회사는 국민연금기금 투자로서는 부적합한 대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5년 동안 매출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큰 폭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었고 기업 신용등급도 투기등급으로 재무상황도 매우 안 좋았음에도 이런 회사 지분을 사기 위해 500억 원을 단번에 투입하는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지요.
또한 풍력발전 산업의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뉴어블 펀드 투자가 이루어진 곳을 보면 수십억 정도 규모이고 기간도 한 4년여 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그런 연차적인 계획인 데 비해 일시에 한도액 전체가 투자된 유니슨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선정 과정부터 투자에 이르기까지 의심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의심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니슨의 대표이사, 친정권 인사인 허화도 대표가 연결고리로 등장합니다.
국민연금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곧 9월 3일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그린뉴딜 정책보고회에 이 허화도 대표가 참석하면서 유니슨 회사가 뜨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화도 대표는 부산상고 출신이고 부산상고 동창회장인 문병욱 씨의 썬앤문 그룹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문병욱 씨는 참여정부 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허화도 대표는 2012년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BNK금융지주 김지완 회장과도 부산상고 인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이 이번 국감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발언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개별 질의보다는 이번 국감에 임하는 종합적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첫 국감인 만큼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문케어와 또 국민연금 그리고 장애인,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까지 다양한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문케어의 경우 비급여 풍선효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여전한 문제 또 심평원의 허술한 비급여 관리로 과도한 수술이 이루어지는 문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으로 건보재정 건전성 위기 등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통계조작 및 여론조작 또 표 되는 곳만 지원하고 정작 돈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암환자와 희귀질환자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는 대선공약,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앞뒤 따지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그 정책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잘 살펴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아마 이번이 이번 국감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발언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개별 질의보다는 이번 국감에 임하는 종합적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첫 국감인 만큼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문케어와 또 국민연금 그리고 장애인,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까지 다양한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문케어의 경우 비급여 풍선효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여전한 문제 또 심평원의 허술한 비급여 관리로 과도한 수술이 이루어지는 문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으로 건보재정 건전성 위기 등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통계조작 및 여론조작 또 표 되는 곳만 지원하고 정작 돈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암환자와 희귀질환자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바로 국감 무력화 시도 때문입니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문제와 운영의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증인을 신청하였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의 집도의라는 이유만으로 증인 신청 자체를 문제 삼는 행태 그리고 해당 증인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하며 국회를 모욕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앞서 질의한 국민연금의 석연치 않은 기금 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위한 기금 운용이 아니라 정권의 돈줄 노릇을 하다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료제출은 거부하며 심지어 적십자의 경우 자료 조작이 의심스러운 행태까지 보였는데 이는 분명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앞서 강기윤 간사님 또 백종헌 위원님 지적하셔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지금 사무총장님 계속 대답하시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진전이 안 됐다고 하는데 문제가 공동모금회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 2019년 11월 달에 추진했는데 이미 2019년 6월 달에 통일부가 세계식량기구하고 협력해서 북한에 쌀 5만t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한미훈련을 이유로 지원 거부하면서 9월 달에 통일부가 쌀 지원을 다 중단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공동모금회가 이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앞서 강기윤 간사님 또 백종헌 위원님 지적하셔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지금 사무총장님 계속 대답하시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진전이 안 됐다고 하는데 문제가 공동모금회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 2019년 11월 달에 추진했는데 이미 2019년 6월 달에 통일부가 세계식량기구하고 협력해서 북한에 쌀 5만t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한미훈련을 이유로 지원 거부하면서 9월 달에 통일부가 쌀 지원을 다 중단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공동모금회가 이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통일부가 쌀 지원 중단한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특히나 요새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또……
예를 들어서 하남 스타필드에 한 3000억 투자해 가지고 2019년 한 해만 한 200억 원 임대료 수익 발생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힘든 시기에 어려운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국민연금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지요?
연 2.5% 이상 수익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제한을 해 버린 거지요, 부동산 임대로, 주택 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2.5% 받아 가지고 관리비용, 감가상각비용 감안하면 5%, 6% 수익이 나올까요?
아마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이사장님, 지난해 국민연금 대체투자수단 중에서 국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8.59%예요.
특히 서울 강남 그리고 수도권 중심 부동산 투자가 눈에 띄는데요.
투자수익이 주로 임대수익이고 투자규모가 2016년 24.9조에서 지난해 31.2조 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이사장님, 지난해 국민연금 대체투자수단 중에서 국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8.59%예요.
특히 서울 강남 그리고 수도권 중심 부동산 투자가 눈에 띄는데요.
투자수익이 주로 임대수익이고 투자규모가 2016년 24.9조에서 지난해 31.2조 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오전에 여당 모 위원께서 부동산 임대주택 투자를 제안하셨고 이사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혹시 전월세 전환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8년에 리뉴어블 펀드 조성계획을 세우고 삼천리자산운용, 신한대체투자운용에 각 2000억 원씩 펀딩하기로 하고 이 중 삼천리자산운용과 비티에스제1호 PEF 펀드를 설립하기로 2019년 약정을 맺습니다.
올해 8월 이 중 국민연금이 510억 원을 펀드에 출자를 했습니다.
이 비티에스제1호 펀드로 SPC 아네모이를 설립합니다.
아네모이는 그중 198억 원으로 유니슨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해서 최대주주가 됩니다.
국책펀드를 조성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손실이나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사업 전망도 확인되지 않은 투자를 감행하겠다는 것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펀드에 국민연금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기금이 30여 년 뒤에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위기를 외면하고 정책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정권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것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막연하게 지레짐작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최근에 국민연금이 그린뉴딜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고 특히 4000억 원 규모의 리뉴어블 펀드 조성계획을 세우고 친정권 인사의 기업에 수백억 원이 투자되는 데 국민연금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있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거나 외부 유출이 어렵다면 보좌진들에게 열람이라도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자료 제출을 거부하신다면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회 명의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자칫 라임, 옵티머스 사태처럼 또 다른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사장님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국민연금공단이 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연금공단에 이 업무를 계속 맡겨 둘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장애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요.
우선 지난 1단계 개편작업 추진 결과인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제점을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GH신소재 그리고 NVH코리아, 2개 회사가 거의 같은 움직임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우정바이오는 음압병동 관련 주거든요.
이 세 회사가 같은 움직임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 처장님이 ‘원방테크가 바이오 클린룸을, 반도체 부분만 한다’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원방테크 홈페이지 가서 사업 영역을 한번 봐 보세요.
원료의약품 생산시설, 화장품 제조시설, 식품 제조시설, 식품 HACCP에도 관련이 돼 있어요.
병원 무균실, 중환자실, 병원 격리실, 음압병동시설 이런 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하고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요.
특이한 점은 최근 유독 40대․50대 백내장 수술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체 백내장 수술에서 사오십 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7년 21%에서 올해 6월 현재 29.6%, 거의 50%가 늘어난 것이지요.
일본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약 89%, 65세 미만은 1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필요 없는 백내장 수술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과잉 수술, 허위진단 수술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는 비급여인 시력교정술까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3월 달부터 코로나 대유행을 막아 왔던 그 의료인력들이 고생한 점을 감안한다면, 정말 이번에 파업에 동참한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정말 정부가 본인들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그 배신감 때문이 가장 큰 요인이다,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부에 어떤 실망감에 대해서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시쳇말로 국민 생명보다 밥그릇 챙긴다라는 국민들의 인식 때문에 의료계, 의사들이 함부로 행동 못 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의식해서 이 시점을 잡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까지도 불러일으킬 정도로 국민을 볼모로 했다라는, 오히려 복지부가 국민을 볼모로 했다라는 그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에서 대화와 타협, 협치라는 그런 개념들을 하루빨리 더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덕분입니다’라고 의료인들에게 표현을 했듯이 그런 정신을 상기를 하셔 가지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좋은 합리적인, 발전적인 방안들을 많이 모색해 낼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아 주셨으면 하고요.
시간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