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최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탈시설에 이르기까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많은데 여기에서 밤샘 토론을 해서 결론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워낙 헤비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탈시설을 가지고 지난번에 공청회 했지만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들이 다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지금 그것을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 상황에 대해서 최혜영 위원님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법안, 우리가 뚝딱뚝딱 만드는 법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국민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임대차 3법처럼.

그렇다고 본다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권리보장법이 없다고, 탈시설법이 없다고 당장 내일모레 누군가가 더 큰 고통을 받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관계기관 또 전문가들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문을 정리해서 여기에 책상 위에 올려 놓는 게 낫지, 이건 계속 날것으로 이렇게 올려 놔서 각자 생각하는 방향에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 얘기 하다가 저 얘기 하다가 또 탈시설 찬반 수준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되면 정말 그냥 소모적이고 시간만 간다고 생각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