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소상공인 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성이종성 국회의원, 2023-03-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고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회부 꼼수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직회부로 인한 정쟁으로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진짜 민생법안들은 모두 무시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선택적으로 직회부 꼼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