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손실보상 과다 추계 그리고 허술한 급여 심사로 무분별하게 확장시킨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문재인 케어가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오히려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킨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종성 국회의원, 2022-08-0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문케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손실보상 과다 추계 그리고 허술한 급여 심사로 무분별하게 확장시킨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웠지만 문재인 케어가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악화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오히려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킨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납부한 피 같은 보험료를 총체적으로 방만하게 쓴 것에 대해서 다같이 반성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