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케어의 경우 비급여 풍선효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여전한 문제 또 심평원의 허술한 비급여 관리로 과도한 수술이 이루어지는 문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으로 건보재정 건전성 위기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종성이종성 국회의원, 2020-10-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마 이번이 이번 국감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발언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개별 질의보다는 이번 국감에 임하는 종합적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첫 국감인 만큼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문케어와 또 국민연금 그리고 장애인,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까지 다양한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문케어의 경우 비급여 풍선효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여전한 문제 또 심평원의 허술한 비급여 관리로 과도한 수술이 이루어지는 문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으로 건보재정 건전성 위기 등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통계조작 및 여론조작 또 표 되는 곳만 지원하고 정작 돈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암환자와 희귀질환자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는 대선공약,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앞뒤 따지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그 정책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잘 살펴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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